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과 문제점

[건들면다친다]

2달 전에  아고라에 써 올렸던 글인데 다시 가져와 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836381



제주해군기지 봅시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어도?  7광구?   예 핵심적인 사항이지요.

 먼저 7광구 부터 봅시다.  

대륙붕입니다.  남해안 대륙붕 일대에는  천연가스가 아주 많이 매장이 되어 있으며,  어족자원 역시 풍부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제7광구는 누구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래 사진에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이라고 된곳이 바로 7광구 입니다.

엄밀히 말해 상당부분은 일본해역에 들어가 있으며 일본쪽에  더 가깝지요.

저기가 한국거랑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국혼자 개발해서 먹어야할 땅이라 보십니까? 아님 일본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일본 공동으로 개발해서 나눠가져야할 땅이라 보십니까?  이 지도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말 사심없이 어떻게 해야한다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명 일본쪽 해역에 일부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일본땅에 가깝지만은  저곳은  100% 한국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륙붕이란것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즉 저기 7광구 대륙붕은  일본대륙에 연결되어진 대룩붕이 아니라  한국 대륙에 연결되어진  한국대륙붕이란 거죠.    즉. 7광구 4광구 5광구  등이  다 연결된 한덩어리의 대륙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광구에서  구멍을 뚫어 송유관 파일을 박아  천연가스를 끓어 올리면  4광구 5광구의 천연가스가 압력차로  7광구로 흘러가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한덩어리니까 . 그렇기 때문에  대륙붕에 대한 국가의소유권은   바다 해역  EEZ 하고는 별개로 보는 것입니다.    이 대륙붕이  일본해역에  들어가 있어도. 이대륙붕은 한국대륭붕에 연결된 것이기에  일본이 파일 뚫어서  자원을 뽑아쓸수 없다는 것이지요.   국제법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 자원을  조금이라도  뺏어 먹고싶었기에    1978년 한국에다  이런 제한을 합니다.

"한국 니들 저기 개발해서 천연가스 뽑아쓸  자금이나 기술 없잖냐~  그러니까  일본 우리랑  공동개발 해서 반반씩 50:50으로 나눠 가지기 하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제안 받아들이지요.  그렇게 협정이 맺어지고, 제7광구에  한일 공동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진행되다가  중단됩니다.   일본이  말도 안되게 "개발 경제성없음" 이라고  선언하고  슬쩍 빠져 버립니다.   천연가스랑 원유가 어마어마 하게 있는데도  "경제성없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일본 지내들이 하자고 해놓고선  오히려 안하겠다고 빠져버립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대륙붕인데  한국건데 지네들이  개발사업 끼워달라 제안했다가  지들 스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혼자서  개발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가 못합니다.   왜냐?    일본에서 허락을 안합니다.  어쨋든 일본바다 이니까요.   거절 명분은  "거기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한 한국의 독자 개발은 인정할수 없다~"  이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거죠.   예를 들면.  한국과 이라크가  이라크석유자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협상을 맺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런데 한국이 사업에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라크는 자기내 석유  자기내들끼리 뽑아써도 됩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이  이라크에다  "니들 그석유 우리랑 공동개발하기로 했었으니까 뽑아쓰면 안된다~" 라고 말하면. 그건 완전 정신나간 소리인거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이러는 것일까요?  이유는 역시나 국제법 입니다.   국제법상  대륙붕의 소유는 한덩어리 차원으로 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쳤었다" <---  과거형이란 거죠.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뭐  국제적으로  딱 협약된것은 없지만   1985년  국제사법제판소에서   두국가 사이에   인근된 대륙붕일시에는  가까운 국가의 소유로 한다  라는 판례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국제규율 추세가   바뀌기 시작한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발을 뺀겁니다.   한일 공동개발 협정 맺은  기한은 2028년 까지거든요.  그러니 2028년 까지만 지나면 이제 협정은 없었던것이 되고.   국제법 추세로  7광구는  일본 혼자서 먹을수 있게 된다~  그거죠. 

자 이번엔 이어도를 봅시다.   사실 이어도는   "도"라고 볼수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곳은  해수면에서 4.6미터 정도 잠겨 있지요. 크기는 꽤 큽니다  길쭉한 형태이며  주변 지형도 꽤 수심이 낮은편이라..  마음먹고 파일박고 콘크리트 때려 부으면  꽤 넓은 인공섬도 충분히 만들수 있을 정도 입니다. 

역시나 중요한것은  이 섬이 아닙니다.   바다자원과 어족자원인거고, 바다해역 그자체 인겁니다.

이어도는 제4광구 대륙붕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어도를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   4광구의 개발권도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4광구 대룩붕 지하자원 탐사결과   천연가스 72억톤  원유 1000억배럴이 매장되어있다고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어도를 욕심을 내는 것은  이것을  뺏어먹거나. 혹은 최소  공동개발하여 이익을 나눠먹는쪽으로 라도  끌고가기 위해서 입니다.  

저기 인도네시아 배트남 필리핀 있는  남중국해는  더욱 상황이 심각합니다.

남중국해  난사군도 일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와  원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아세안 쪽에 훨신 가까운 바다인데도.  중국은 자신들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  그쪽 아세안 쪽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훨신약하니까  중국의 입김발 아주 노골적이고 무력적입니다.   미국이 거기에 개입을 할려고 할정도로 지금 긴장도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결국은 어떻게 판결날거 같습니까?    중국이  결국은 조금이라도 못 뺏들어 먹을까요?  제가볼땐 거의 소유권  절반은  뺏어먹는데 성공한듯 싶은데요.    아마도 같이 투자해서 공동 개발 하는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중국이 이기는 겁니다.    남에 나라 바다  들어가서  공동개발해서  절반 가져가면 엄청난 대승인거죠. 

자 그럼 이번에도  묻겠습니다.   이어도해역 즉  4광구는  누구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은 어떻게 될거라 보십니까?   결국은 중국이랑 공동개발해서 나눠먹는식이 될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절대 그럴수 없다   우리꺼니까 우리만 뽑아 먹어야 한다 !!!   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 협상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가 지는 겁니다.  국제협상이란게 결국은  양쪽다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끝나는게 대부분일것이기에    국제협상으로 가게 되면  공동개발 하는식이 될것이고,  그럼 결국  우리자원  우리바다  중국에게  뺏겨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도 독도는 다아시죠?   하이드레이트    독도의 핵심은 하이드레이트 입니다.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 물질인데 공기중에 노출되면 바로 자동으로 불이 붙어 버리니다.  CH4 즉 메탄이라서  연소시키면 CO2 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국제환경기구에서  개발하지말자고 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또한  이것을 뽑아 처리하는 기술을 완벽히 확보한 국가가 없어서  현제로서는 진척상황이 없었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이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대한 관심역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많은 하이드레이트 매장지역이  바로 독도해역 입니다.  정말 엄청난량이 매장되어 있으며  머 중동국가들 석유 뽑아쓰는거 저리가라 할정도의 에너지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7광구와   이어도의  문제상황이  어떠한지 이해가 되시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1. 7광구에 대한  한일 협정기간인  2028년이  끝나기전에  7광구를 공동개발 하고자 한다면 ??

우리는  일본에 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안되면 국제분쟁화 시켜서라도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합니다.

2. 당연히 한국대륙붕이니까.  한국 혼자서   7광구를 차지하고 싶다 한다면?  

 그럼 일단   7광구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국제제판소에서  제판을 붙어  한국것으로 인정받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국제법 추세가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니 상당히 어려운길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독 개발을 추진하고.  불사시에  일본 앞바다에서  무력충돌할 각오또한 해야 합니다.

3. 4광구를  중국으로 부터 조금이라도 뺏기기 싫으며, 공동개발 따위로 지분 한푼조차 내줄수 없다면?

한국과  중국의   EEZ 협정을 추진하여.   중간기점 으로 끊도록  해야 하는데.   중국측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것이기에 그렇다면 말이 필요없습니다.   해군력을 길러   이어도 일대를 장악하고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이어도를 인공섬화 시켜 소규모 잠수함기지를 만들어  서너척의 잠수함과 두어척의 초계함을 운용하는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이어도가  국제분쟁지역화 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일본과 한국과는 달리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만약 이어도해역가 국제분쟁지역화 된다면   추후 한중간 EEZ설정에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되어, 결국은  4광구 개발에 대해  공동투자및  지분을 나눠먹는 식이 될가능성이 농후하기에  한국의 패배가 되는 샘입니다.   눈뜨고  우리나라 자원 털리는 샘이죠.  물론 섬이 아닌 바다속 암초는  수역 설정의 기점이 될수 없다는 국제적 규칙이 있어  분쟁지역화 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찌되었던 중국은 그것을  빌미로 계속적으로 EEZ협상을 미뤄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어도해역에 대한 소유권은 노골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기에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5. 독도인근해역 개발권을  순전히 한국이 가져오고 싶다면??

역시나  해군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해서.  우리가 개발하더라도,  도발 못하도록  하는수 밖에 없으며,  만약 국제분쟁지역으로  국제제판소에 회부될시에는    우리가  독도가 한국땅임을  증명할  논리와 역사적자료를  갇추어  승소를할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익의 관점으로  해군기지건설의 필요성에 있어서   이어도와 7광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군력은 주변 국가들의 해군력에 비해 월등히 열세이며,  MB말대로  소말리아 앞바다에 한국선박 몇십척 다니는거는  그 먼거리에  구축함을 보내  지키면서.  제주해역에는  세계각국의배 오십만척이 다니고, 만약 제주해역에서 문제 발생시.  평택이나 진해에서 출발하면 전속력으로 가도 8시간이나 걸리는 상황이니. 제주기지의 필요성은 아주 당연하다 볼수 있습니다.  저또한 제주기는  반드시 지어야 한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방수호"  "국익수호" 의 논리로만 보았을때.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100%순수하게 동의 할수가 있나?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절대 동의할수 없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MB정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제주기지사업은 노무현 정권때 생겨난 사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사업이고 자신 또한 아주 공감하는 사항이며,   그때와  똑같은 계획으로  해군기지를 짖겠다 하는건데  왜 지금와서는 반대하냐?   이것은 야당측의 논리부족이고 황당한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기본적으로 틀린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합당하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 역시 제주기지는 당연히 지어야 한다고 본다구요.

그런데  왜  동의할수가 없냐면은  저는  "이것은 진정성의 문제다~ " 라고 보기때문 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구빠따를 사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구빠따는 그냥 야구빠따일 뿐입니다.  무개는 얼마가 나가고, 재질은 나무로 되어있고, 모양도 어떠하지요.  뭐 삼춘이 사준 야구빠따이든  엄마가 사준 야구빠따든  야구빠따는 야구빠따일 뿐입니다. 그것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야구빠따를  어떻게 쓰냐 !!!   라는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야구하는데 쓰면  걔는 야구선수가 될겁니다.

그런데  사람패는데 쓰면  그건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야구부에 다닌다. 혹은 주말마다 친구끼리 야구를 한다  치면.  아버지로서  야구빠따 사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애가 일진이다.  반애서 한딱까리 하는 아이다.  그럼 야구빠따를 사줄수 있습니까?  못사주는 거죠.

좀 더 시각을 넓게  그리고 좀더 장기적으로, 객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봅시다.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반도 땅에  통일은  어떤식으로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떤식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리실진 모르겠지만은  저는  해군기지건설 문제는 여기에 대한 논의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해군기지는  남북통일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세부류로 나뉩니다. 

1.자주적인 통일     2.중국을 등에 업은 통일     3.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은 통일

(물론 이분류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여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북한 김씨정권의 붕괴 이후의 상황을 두고  나눈것입니다)

1번. 자주적인 통일은. 즉 외세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여 한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북한에 관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첫번째로 한국이 북한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은 당연지사이고.  그것만큼 중요한것이  한국의  중립선언 입니다.  자주국방 확립후.  미군부대를 철수시키고,   한국은 앞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립을 선언하겠다~ 그것입니다.    통일한국은 주변 어떤 국가에도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며,  주변 어떤국가들간에  분쟁이 발생한다해도  절대 끼어들지도.  절대 어느쪽 편을 들지도 않겠다.  철저히  중립을 선언 해야만이   주변국가들이  한국의 통일을 인정해줄것이다~  이말입니다.    미군이 한반도 땅에 주둔하는 이상은  절대 중국이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통일할려면  중국도 관계를 좋게하고, 러시아와도 관계를 좋게하여,   "남한은  미국과 연합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대립하는 일은 절대 없을것이다~"  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실제로도 철저한 중립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처럼 영세중립국이 되자는것이 아니라. 주변국에게 군사적 중립적 입장을 선언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예를들면, 만약 미국,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이나서, 미국이 도움을 청하더라도.  한국은 참전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주변국의 분쟁에 전혀 관여를 안하는 중립화를 선언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2번. 중국을 등에 업는 통일입니다.    중국에게  북한의 경제개발권을  내주는식으로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며 .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급속도로 쇠퇴되어 지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방식 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지역은 중국의 경제권으로 넘어가게 되며, 북한지역의  중국인 대거 유입으로 인해  추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성비의 20%이상이  한족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그에따라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3번. 한미일이 연합을하여 중국을 묶어두고,  북한을 통일하고.  통일후 북한은  한미일이 공동관리 하는 식으로 하자  라는 것이지요. 실직적으로 북한이 한국땅이 되는것이 아니라. 한국정부를 주축으로 미국 일본정부가 공동관리,투자하여 한미일 3국이 공동소유,방어 하는 땅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 방식 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신보수주의 세력과 군산복합체가  원하는  한반도 통일정책 입니다.

즉. 이것은  최악의 상황으로서, 미국의 패권경쟁에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시나리오 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지역의 경제권을 미국과 일본에게 예속시켜  결국에는  한반도 전체가 미국과 일본의 경제에 귀속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여 대한 일본과 미국의 본토 방패막이용 전초기지가 되는 꼴이며, 

미국 신보수주의 세력과 군산복합체의 한반도 정책과 맞닿아 있기에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땅이 아마게돈(제3차대전의 전쟁터)이 되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 네오콘세력과 군산복합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해  지금껏 미국이 일으킨 모든 전쟁을 이들이 잃으켰다 보시면 됩니다.   배트남전쟁,이라크전쟁,파가니스탄전쟁   등등   전부다  통킹만사건조작,9-11태러, 등의  빌미를 구실로삼아  전쟁을 잃으키지요.  미국은 이전쟁들을  공산주의와 태러집단에 대립한  자유,인권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며,  100% 침략전쟁입니다. 

네오콘 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은 도덕적으로 가장 우월한 국가이며,  정의로운 국가로서, 전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냉전에서의 승리만이 해답이다." 이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미 공화당의 입장과 의의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잃으켜야 많이 군수물자를 팔아먹을 수가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들의 부를 유지및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체 말이지요.   중국이 미국체를 이제 더이상 안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체를 중국이 안사주면, 미국경제는 어려워 집니다.  하물며  중국이 이제  미국국체를 팔려들고, 그것으로 외국 대기업들을 인수하려 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치는 계속 떨어져.  미국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이것을 타계할 방법은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붕괴시키는것.   단지 그방법에 있어서 2가지의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중국내의  민족갈등(내몽골,위구르,티벳,조선족 등의 독립)을 유발하여  구소련 처럼 해체시켜 자체 붕괴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력 전쟁이지요.   

뭐 최근에 미하원의원 누구는 대만을 중국에게 허락하고,  미국 국체를  중국으로 부터 탕감 받아야 한다~   주장 했다지만은  그것은  미경제를  살릴 가장 편하고, 획기적인 방법이 될순 있겠지만은   네오콘세력과 군산복합체의 입장과 상충되기에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물론 오바마가  평화정책.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네오콘과 군산복합체 세력에 반기를 들고 있다지만.  정권이야 언젠가는 바뀔수 밖에 없는거고,   공화당(이번대선 후보는 롬니 이죠.)이 다시 집권하는 순간  이 미국의 강경정책 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에 있어  첫번째 교전은 어디가 될지 확실히는 모르나   아마도 그 첫번째는   남중국해가 될듯 싶습니다.  본격적인 미-중간의 군사 전쟁터는   대만이 될수도 있고, 파키스탄이 될수도있고, 한반도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그 전쟁터가  한반도가 되게 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한-미-일 동맹 체제로 가서  중국과 직접적 대립을 하게 되면.  그 아마게돈의 희생터가  한반도가 될수 있다는 것이며, 이땅에 제2의 육이오 사태를 발생시키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세력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지정학적상황으로 보았을때   한국이 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할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나 일본같은  강대국을  등에 업는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연합하여   하나의 경제권과 하나의 군사권을 확립하여  중국에 대한 안보를 보장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3가지 정책중에  어떤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달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고나 국가안보보자관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쇠퇴할 경우 한국은 안보를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수용하거나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될수도 있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말이 무슨말이냐면  바로   통일이   중국을 업어서 통일하게되던가.  미국과 일본을 업고서 통일하게 된던가   양자택일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럼 MB정부의  외교정책은 무엇이냐?    한미일을 연합 시키는 것이란 말이지요. 강대국들사이에서  한반도가 살아남는 방법은   미국과일본이라는 큰나라를 등에 업어야 한다~   이논리인거죠.  그래서 한미일 연합으로  동맹을 맺고. 중국에 대응해서 안보를 보장받자~ 이말입니다.    그래서  MB가  우리나라의 경제권과 국방을  미국과 일본이랑 계속 묶을려고 드는 겁니다.   

반면 노무현대통령은  한미일 3국동맹을 인정을 안했죠.  부쉬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맺으면서  한국-미국-일본이  연합을 맺어서  중국에 대응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부쉬대통령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협조할거라 생각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다 대고 바로 "노"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심지어   일본과 한국은   우호관계가 아니다. 동맹국이 될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한미일 공동 MD방어고 뭐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다 거절당하지요.

MD방어가 무엇이냐 하면  한국땅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잔뜩 설치해놓고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하는거   한국에서 사전 차단 하자~ 이겁니다.   미국측 말은   3국의  미사일 대공방어를  함깨 하자는 것이다~  말하지만.   사실상   미국과 일본 본토방어를   위해  한국땅에  대공시스탬 마련하자~  그말입니다. 

탄도탄 이라는것이   성층권 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라서.   발사했을때  초반에 뽀게지 않으면   미국본토나 일본본토에  떨어질때는  요격하기가 거의 불가능 이거든요.     

즉. 미국이   남사군도나  중동이나  어디서든  중국과 싸움이 나도. 한국에서  중국이 미국본토에다 쏘는 탄도탄을 바로 요격해주면.   미국본토로 전장이 확대 되지는 않기에   마음놓고  전쟁을 치룰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철학은  자주적인통일 이며,  철저히 자주국방을 지지하는 민족주의 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거절하고,   한국은 한국자체적으로 MD방어를 구축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개발되서 나온것이 바로 천궁입니다.  성능은  pac-2를 능가하지요.  지금은 L-SAM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pac-3 의 보다 성능과 사거리가 2배는  상향된  대공방어미사일이지요.      만역  MB였으면 바로 오케이 하고는  일본과 미국의 방패막이를 자처했겠지요.    그럼 지금의  천궁도 없거니와   만약  중국이 일본에 미사일 쏘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걸 다막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겠지요.  이득 보는것은 미군산복합체 세력들 뿐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통일을 지지하십니까?   1번 입니까?    저또한 당연히 1번이 가장 합당하다 봅니다.

3번은 절대 반대 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3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는 바로  친일,친미세력,한나라당,MB정권,뉴라이트 등이며,  국민들중  보수적 시각을 가진 분들 입니다.   

즉. 저는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해야한다는 원칙하에서 봤을때. 제주기지는  최소한 이번정부에서는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왜냐면은  MB정부 자체가 친일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일 정책을 제가 3가지로 나누어 놓은것은 가장 대립되는 극단적인 정책들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따진다면 수십,수백개의 절충형 방식이 나오겠지요. 그걸 이자리에서 다 논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큰틀에서 보았을때 저3가지의 형태로 분류를 할수 있다 이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구요. 그렇기에 저런 2번과 3번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1번과 같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MB정부가  어떤정부인지 잘모르시는분.  아래 링크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시프트클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970436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위험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세계가 돌아가는 꼴을 좀 이해해 봅시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왜 침공했을까요?    뭐 자기내들 딴에는   태러와의 전쟁이라느니.  엄청난 량의 생화학무기가 있다고 판단되서 그랬다느니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지만.  진짜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1.중국봉쇄  2.이란봉쇄   3.석유  이거 3가지가  전부 입니다.

첫번째로 중국봉쇄의 목적 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중국을 전방위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중국은 내부적으로 참불안한 나라입니다. 티벳,위구르,내몽골등의  반발이 심각하지요.

두번째로 이란봉쇄의 목적이죠. 역시 아래지도를 보시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묶어비리면.  중간에 이란이 쌈싸먹히는 상황이 되죠.  그럼 같은 공산국가인 이란과 중국간의 커넥션을 막을수있고,  그에따라  중국의  중동에대한 영향력 상승을 막을수있게 됩니다.  또한  아시다 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은  엄청난 앙숙관계이기에  이스라엘의 정책과도 맞다아 있는 것이지요.

세번째로. 석유 때문입니다.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좁고 길게 연결된 곳이 보이죠.   중국이 거기를 통해서 중동에 석유이송관을  설치하려 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산업이 번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동지역의 석유를  들일려고   송유관을 연결시킬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송유관은 뭐 배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그런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엄청난 량의 중동 원유들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게 된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것을 막을려고  아프가니스탄을  치고 들어간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 석유 개발권 차지할려고  한것이고.  이건 뭐 당연한것이고요. 

즉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과 대만군사지원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정책중에  동북아시아에 해당되는  정책일 뿐입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걱정해서가 아니란 말이지요.    세계사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가장큰 틀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입니다.

중국의힘이 커지면  중동,아프리카,남아시아.동북아시아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 중국이 전세계를 지배하고 중국의 원리하에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오게 될거란 말이지요. 

그러니 미국은  지금  중국을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정책이  자기 뜻대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미국뜻대로 진행이 안되는 곳이 딱 2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파키스탄이구요.  두번째가  한국입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에게 원래 엄청 호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태러정책에 모든 지원을 다해주었지요. 그런데 오사마빈라덴 사살작전  때문에   파키스탄은  미국에게서 돌아서서  중국으로 붙어버립니다.   미국이  파키스탄 땅에서 파키스탄의 허락도 없이. 독단적으로  작전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인  미국에 반기를 들고  중국에 붙어버렸습니다  ,  또한 한국이  한미일 연합으로  같이 중국을  견재해줄줄 알았는데. 한국 노무현대통령이  중립화쪽을 가닥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뭐  MB가  다시 친미쪽으로 엄청나게 돌려놓긴 했지만은  말입니다. 

현제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한국이   친중정책 혹은  중립화정책의 성향을  약간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이 정말 원하는것은  한국이 계속적으로  북한과 대립하면서  자국무기 팔아주길 바랄 뿐이며,   통일되더라도 한미일 주관아래 되는 통일이되어.  계속적으로 중국을 대립하여.  자국산 무기를 수입해주길 바랄뿐이며, 계속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주길 바랄뿐인 겁니다.

자 이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이해가 되실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제주해군기지와  문제가 되는지  살펴봅시다.

아래 그림을 보면 오키나와  라고 써있는 섬이 보이실 겁니다.

미군기지 입니다.   지금 미 태평양 함대의 엄청난 병력이 저기 오키나와 와  괌,하와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저 오키나와 미군기지 때문에 엄청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런 기사가 떳습니다.  일본의 문예춘추란 신문사에서  기사가 올랐는데.   MB가  오바마에게  "후텐마기지를  제주로 옮기자~ " 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측에서는  거짓기사 라고 부인을 합니다. 

미국측이 한국에 제주기기 건설을 하도록  모종의 압력을 가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실한것은. MB정부는 친일,친미 정부 라는것입니다.  

정부는 제주도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MB정부와   새누리당(한나라당)의원 들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정말 핵심은  바다자원인데.    일본과의  제7광구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말한마디 안합니다.  

오히려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는 것만  이야기 하며,   중국의  이어도 욕심에 대해서만  부각을 시킵니다. 

왜 일까요?    왜   일본과 연관되는  7광구 이야기는 쏙들어가고,   중국과 연관되는 이어도 이야기만 하는걸까요?

사실 정말 바다자원 뺏기는거 자체가 목적일거 같으면.  지금 당장  가장큰 문제는  제주해군기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중국은  7광구근처  한국대륙붕 위에다  석유를 뽑아 내고 있습니다.   지금 7광구 한국대륙붕위에  유정 4군데 세워놓고  생산 해내고 있다구요.   지금 한창 뺏어가고 있는 중이구만.  무슨 "바다자원 뺏기지 않기위해서는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도 안되는소리를 하고 있냐 이말이지요.   바다자원이  안뺏기는게 목적이면.  지금  한국대륭붕에  빨때꼽꼬 뽑아먹고 있는  중국유정 부터 정지시키라고 중국에 요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심지어  중국이  미국업체랑  군산앞바다 까지 와서  대륙붕 석유,천연가스 시추작업을 해도  말한마디 못하는 정부인데 말이지요. 

  즉  한마디로  이정부가 말하는 "한국바다와  해저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라는 말은 핑계라는 말이지요.  

그럼 MB정부의  제주기기건설의  근본 목적은뭐냐?  제가볼때는  한미일 연합세력을 구축하는게 목적인듯 보입니다.  그건 MB정권의 군사적 행보를 보면 그러합니다. 사실 광북후 역사상 일본군함이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온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부터 일본군함이 동해항에 입항을 합니다. 그것도 욱일승천기 당당하게 달고 말입니다.

6∼7일 오키 군도(群島) 북방에서 실시된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SAREX)"에 참가한 일본 오오나미함(5천300t급)과 아부쿠마함(2천550t급) 등 2척이 8일 동해항에 입항, 언론과 해군 1함대 장병 등에게 공개됐다. 일본 함정이 동해항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욱일승천기 앞을 해군 1함대 장병들이 걷고 있다. 2009.7.8
 

또 2010년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4명이 미국함선에 옵저버 자격으로 탑승해 훈련상황을 파악토록 허용한 했습니다. 한미합동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비록 옵저버 자격이기는 하나 참가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어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커다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음달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PSI 훈련에  일본 자위대 호위함과  PC3 초계기 까지  참여시키려 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시프트클릭)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638

이런 차원에서 MB정권의  제주기지건설은   그 목적성에 있어서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주기지는 비유하자면  야구빠따일 뿐입니다.   좋게 쓰면 야구방망이지만은  잘못하면  사람두들겨 패는 흉기가 된다는 거죠.  즉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것이지.     제주기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해군기지 같은경우는  규모가 아주 크며.  핵심 군전력들이  엄청난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공망 역시 엄청나게  구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지스함의 대공방어능력은 말할나위도 없지요.   유사시 해군기지는   적의  공격대상 1타겟 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꼴이 될수가 있냐?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그순간.  재주해군 기지는   일본땅을  중국으로 부터  방어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재주해군기지를 지으면.  오키나와해군기지랑  교류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인접한  동맹국 군사기지간에  교류가 없을리가 있습니까?   한국이 노골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훈련을 해도 두기지가 합동군사훈련 같은것도 언젠가는 하게되겠지요.   

만약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나   대만과 중국 양안사이에  분쟁교전이라도 발생해서   미국이  중국이랑 대립이라도 한다 칩시다.  당연히   오키나와에 있는  태평양 함대가  출전을 할거 아닙니까? 

아래 지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상 제주도가 유리합니까 오키나와가 유리합니까?    말할나위도 없죠  제주도가 엄청나게 유리하지요.  

이런 상황에  미국이 한국이랑 동맹국이고. 한국땅에  미군부대 까지 파견되어 있는데.  미국 군함이  기름좀 채우자~  하면    자기내들 기름  자기내들이 채우겠다는데   제주기지 못들어오게 막을수 있습니까? 

결국은 제주기지는 전초기지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관의 대립관계는 더욱 짙어지는거고.   한반도는   동북아내에서   중립성을  더욱더 확보하기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주통일은 점점 더 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기지 자체는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 제주기지가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핵심인것이고.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해야할  해군기지가.  친일정부 아래에서는 까딱하가다는  오히려 일본본토 방어용 기지꼴이 되게되며,  자주통일정책에도  타격을 입히게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수십년 할거없이 쭉~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 영해영공 방어용으로만 쓰일것이다고 장담할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친일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또 언제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자!  주장하는  정부가  안나타날거라 장담할수 있습니까?

그러니 재주기지 건설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것이.  자주통일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터 확실히 해야 할것이며, 외교정책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 부터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그런후에 그에 따른 기지운용 지침을 마련 하고  법제화 하고  각종 상황에 따른 기지운용 대처방안과 매뉴얼 부터 논의것부터 필요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일단 지어 놓고 보자는식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언제 또 친일친미정부가 득세하게 되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갇다바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제주기지에  미군함과  일군함이  출입하게 되는 순간.  중국이나 주변국은 그것을  연합으로 간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MB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일 연합이며. 앞으로의 정부에서도 계속 이 정책이라면.   제주해군기지는 국방용이 아니라.  미일 본토 방어용  전초기지로 봐야 한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뭐 어짜피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어쨋든 통과되어 추진될것이지만.  저는 이번정부의 해군기지 사업은 반대하는 입장이며, 만약 된다 하더라도.  추후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운용지침부터 확실히 정립 하여야 할것이라 봅니다.

[송운]

너무 길어서 대충 읽어 봤습니다만, 요점은 제주해군기지를 지으면 한반도가 대국들의 전쟁터가 된다는 것이네요. 그럼 제주 해군기지를 짓지 않으면 한국이 안전해 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들면다친다]

너무 길어서 대충 읽어 보셧으면. 댓글을 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에 대해 비판을 할려면 최소한 본문을 제대로 정독을 하고, 댓글을 다는것은 기본입니다. 저는 해군기지를 짖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그누구 보다도 해군기지는 반드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글의 기본 주제 조차도 파악 못하고 무슨 댓글을 단다고 그러시는지요.

[송운]

맞는 말씀이네요. 선입견을 가지고 대충 글을 읽고 이런 내용일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배사마무초]

송운님 혹시 부천사시나요?

[송운]

아뇨. 설산답니다.

[건들면다친다]

오늘 날자로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봅니다.
이번 한-일 국방협력에 대해 개념있는 시각으로본 기사내요.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501356

요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특히 유심히 볼만한 내용이 담겨 있내요. 고대로 복사 떠와 옮기면....
"한반도에 상륙해 작전을 펼치는 것까지 상정해 두고 있었다."

[리치맨2]

확대해석 은 사절. 상륙할일도 없고
소해작업이나 하겟지요

[빈치]

대충읽은 사람이 댓글 달면,, 발끈하길래 ......... 안달려고 했는데..
그래도 달긴 달아야 할듯,,
대충 읽었더라도,,
빠따같은 단어는 점 거슬려요
안쓰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아까그남자]

해병대 상륙훈련을 일본으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