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p.61)

[장미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서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이 2가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박하민]

첫번째는 전체 수입중 몇퍼센트가 특정 사업주로부터 오는지 두번째는 노무제공자의 업무내용과 수입의 사유가 무엇인지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김기범 노무사]

위의 박하민님 답변이 맞습니다.

내 총 소득 중에 이 회사로부터 얻는게 얼마인가가 전자 /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는건지 아니면 내가 납품한 물건의 대가로 돈을 받는건지를 구분하는 것이 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