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제7공화국, 문민통제(文民統制)

[유원화]

조국 당대표의 영상을 보고 있으니 문민통제가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 잘하시는 조 기사님.. 혹시??

"저는 오늘 조국 혁신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겠습니다.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겠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 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국민들께서 내 마음을 대변해 줘서 속이 후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국민들은 그 이후를 궁금해하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저와 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그리고 각 가정으로 배달된 공보물을 통해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더불어 조국 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 7공화국 건설입니다. 제 7공화국의 핵심 내용인 사회권 선진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권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은혜를 베푸는)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권의 대표적인 예는 주거권입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고 편하게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에게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재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보육과 교육에 일정한 지원을 합니다.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보육 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권(보육권, 교육권)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권입니다.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 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할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이 존중 받도록 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추진 중인 제 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즉, 국가 권력의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자치를 더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제 6공화국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핵심 구호였던 호헌 철패, 독재 타도의 정신이 반영됐습니다. 수십년 이어져 온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직선제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베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현재의 국가 권력 구조가 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우리 국가 공동체에 맞는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民)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왕처럼 군림하려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행태에서 그 폐해를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국가의 권력 기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한번 선출되고 나면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년 뒤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는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열려 있기는 합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일정 숫자 이상이 동의를 하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를 안건으로 다뤄야 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이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집단 지성의 힘은 전문가는 물론 자신의 대표자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과 법안이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 토론되고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통로가 더 넓혀져야 합니다. 국민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경우 국회 의결에 앞서 공론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합니다.

Re: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6806...딥스테이트들에게 보낸 통고 - 문민통제(文民統制)

조국 혁신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론의 주요 방향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권 선진국도 그 중 하나입니다. 주거권과 보육권, 교육권이 보장된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혹은 아이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7 공화국은 육아 친화 공화국입니다.

둘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이 있는 지방정부 수립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 2 국무회의 격인 지방자치 분권 회의를 신설해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 7공화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입니다.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이를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을 경제정책과 산업 정책에서 반드시 고려할 방향으로 설정하여 탄소 중립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제 7공화국은 탄소 중립 공화국입니다.

넷째, 국가의 기초 체력인 과학기술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학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장려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투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회 역할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인들이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제 7 공화국은 과학기술 공화국입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운동장을 넓게 쓰겠습니다. 남북한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 그리고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항구적 평화 공존 체제를 모색하겠습니다. 가치와 이념 외교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제 7공화국은 평화 공존 공화국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정표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의 자력으로 법안 발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 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국 혁신당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합니다.

사회권 선진국, 국민이 더 행복한 제 7공화국 건설을 위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빛사랑]

조국혁신당 가입했습니다
사전투표 참관인 토요일 오전 5시에
참가합니다

[유원화]

참관인은 도대체 누가 하는건가 했더니 스스로 되어볼 수도 있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축산jj]

👍😍

[유원화]

[소엽]

정당 가입하고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내일 투표소 갑니다.

[유원화]

님들 댓글을 통해 저도 처음 입당이라는 것을 해봅니다 ㅎㅎ

[m0lily]

저두 가입하고 소액기부도 했습니다

[유원화]

시민에 의한 정치를 스스로 만들어가시는 모릴리님 훌륭하십니다 ^^

[로단]

네사라 게사라를 한국에 전파하는 정당이 조국혁신당 입니다! 모두 동참하세요~! 민주당은 이재명만 혼자 고군 분투하죠! 차기 대선은 그래도 이재명 차기 이후 대선은 쉽게 조국이 됩니다!

[유원화]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단님 ^^

[암노깡]

고맙습니다.

[유원화]

저도 감사드립니다 ^^

[그라시스 김 종옥]

만세

[유원화]

[금오산호랑이]

총선은 대도선거 즉 큰도둑넘들 만드는선거 구캐의원은 30~50명이면 되고 그것도 무보수로 지방자취는 없애고

[유원화]

도둑들이 활개치는 건 못 보겠으니 소수 비례정당에 힘을 모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방자치 관료제를 통한 문관통제가 아닌 문민통제를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때 말입니다.

[nicole]

1.........9!!!!!!!
저도 내일 남편과 함께 출동합니다!

[유원화]

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ㅎ
숫자는 1에서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1이고, 마지막은 9가 되고
그렇게 민주주의가 0원히 진행되는 것이겠죠!

[Rakia]

저는 조국의 취지는 좋아하지만 당 내 인사문제가 마음애 걸립니다. 좋은 취지와 선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당 내의 구성원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한다는 것을 여러 표본들을 통해 잘 보았기 때문에요. 물론 저도 내부사정은 깜깜이입니다. 민주당 미는 자들이 조국혁신당을 꽤 견제하고 있는건 사실이니까요. 제 바람은 조국혁신당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국힘당 표를 빼앗는 것입니다. 50이 넘은 늙은 남자들이 아직도 청춘드라마 찍듯이 선거유세하고 민생보다 기득권 밥그릇 지키는걸 우선시하는 철부지 빨간당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제까지 남부러울 것 없이 누리고 살았으니 누구보다 비참한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다 늙어 케어받아야 하는데 고용인이 너무 비싸서 손 덜덜 떨면서 케어받고 돈 다 떨어져서 쪽방에서 혼자 오늘내일 하는거요. 새파란 젊은이들 등쳐먹고 빚내서 살게 한게 정말 청년들 문제일까요? 애초에 그런 식으로 짤짤이 판 만들어놓은게 그자들인데요. 놀부가 젊을 땐 동생 재산 뺏어서 잘 먹고 잘 살았지요. 그러나 결말도 그렇던가요? 미친 기득권에게는 반드시 응징의 철퇴가 필요합니다.

[유원화]

아무도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기에 난생 처음으로 권리당원이란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인 자신들의 목을 칠 수 있는 칼을 국민에게 쥐어주겠다는 정치인이지만,
꽤나 구체적이고 시민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겠다니 여타 약팔이들과는 다르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

[Rakia]

유원화님 , 마음 잘 먹으셨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과거에 민주당 권리당원을 했지요.
당원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만큼 한국정치에 한 명 한명이 관심을 갖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의 모순과 불법, 편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하고 반드시 공론화 시켜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인권을 주고 연민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그들에게 줄 인권을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돌려야 할것입니다.

사형 집행할때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오버랩해서 인권 운운하는거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하고 진짜 안되면 금지곡으로 지정해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이유를 알게 하면 순식간에 그 노래를 쓰레기통으로 처박을수도 있습니다. 사형제가 그 노래처럼 죄인 검수도 안하고 불쌍한 자를 막 죽이는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사형을 집행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죄의 경중을 가리는 숭고한 시간 뒤에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죠.
남의 생명이 나의 생명만큼 소중하다는 인식이 사형제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Rakia]

그래서 내 과거는 죽었고 내 죄를 보상하기 위해 살겠다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노예로 내어주고 죽을때까지 부려먹혀도 할말이 없는 것인데 보통 이 과정이 더 비참하다고 대중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노예제도가 없으니까요)

어쨌건 조국이 잘 되어 좋은 법은 만들고 나쁜 법은 없애거나 고쳐야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국민들의 바람대로 투표 잘 해서 대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과동행]

조국혁신당 화이팅

[유원화]

동행님의 응원의 힘이 전해집니다 화이팅!!

[관망인]

나라를 뒤집어 엎을만한 인물은 허경영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소 위험한 면도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유원화]

https://cafe.daum.net/trumpandtheknight/rZVG/132?svc=cafeapp
말씀대로 다 뒤집어 엎어야지요 ㅎㅎ

[관망인]

님은 키미님을 백프로 믿으시는 모양인데 저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백프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백프로로 믿는 순간 내 판단력은 사라지고 상대의 판단력에 의존하게 되니까요. 광신, 맹신, 세뇌당함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니까요.

[유원화]

관망인님의 철학을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뢰 BE OVER SOMEONE]

저도 허경영밖에없다고 봄 대선때마다 죽어라 허경영 이미지 떨어뜨리고 비방하는 꼴이 저국개들300마리 최대 걸림돌같음

[만뢰 BE OVER SOMEONE]

지금 돌아가는판은 전부 빨갱이판인데 사법 검찰 언론 김대중이부터 이나라 간청정부기관전부 약화시키거나 없애버렸고 문재앙정권때대놓고 간첩질한 문재앙이도 못짚어넣게 지들맘대로 법안통과시키고있고 이재명이도 북사상숭배를 하는상황에 요기는 저빨갱이짓만 하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딥스라아니고 깨끗한인물이라하니 참 아이러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