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지만, 세상은 눈 감은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탈민주 10명으로 체인저 벨트 띄우는 국힘
현재 국민의힘에는 이상민·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탈(脫)민주당 인사가 지역구 후보로 이들은 중도개혁 성향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총선 후보등록일(3월 21일) 직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견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함
2.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는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잘키운 인재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성 의원은 지난해 BTS의 군 면제를 주장했었다고함
3. 민주당 홍영표 의원, 오늘 탈당 선언할 듯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계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탈당 선언을 한다고함
4. 민주당 숙주 삼아 원내에 재진입하는 진보당·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 용혜인 의원이 지난 총선에 이어 민주당의 위성 정당 후보로 나서는 등 자체 지지율이 3%에 못 미치는 진보당·새진보연합이 민주당을 숙주 삼아 원내에 재진입하게 됐다고함
5. 지지율 돌풍일으키는 조국신당
호남 등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가 급속히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한 영향으로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면서 진보 진영의 미래 대권주자로 조국 전 장관이 주목받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내년부터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고함
3.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함
□ 경기종합
1. 국제유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 거듭
최근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공급 쪽 이슈와 중국의 성장 전망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등 수요 쪽 이슈를 주시하며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함
2. 필리핀 가사근로자 도입 지연
정부가 지난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란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1만1433원으로 홍콩(2797원)과 대만(2472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과 비교해도 4배 이상으로 높고 싱가포르(1721원)와 비교하면 6배 높다고함
3. 한국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중국 알리
중국 알리바바가 유통을 넘어 여행 서비스는 물론 IT와 금융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 플리기, 알리오스 앤트뱅크 등 약 300개의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 사업 진출을 준비 중라함
4. 삼성, 중저가폰 쏟아내는 이유
지난해 중저가폰 판매 부진을 겪은 삼성전자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중저가폰 3종을 선보인다고함
5. 대기업 건설사, 2년새 채무보증액 23.8조 늘어
지난 2년 새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23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중흥건설(441%), 삼환기업(273.8%), 반도건설(242.8%), 태길종합건설(241.5%), SK디앤디(191.1%), KT&G(175.0%), 동아건설산업(132.6%), SM하이플러스(118.5%) 등의 순으로 채무보증 증가폭이 높다고함
6. 중견 건설사 10%에 가까운 고금리 제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 사태 여파로 한신공영, SGC이테크건설, 이수건설 등의 회사채 발행 금리가 연 8.5~ 9.5% 수준이며 시공능력평가 30위 HL D&I 한라는 연8.5%에도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단 한건의 주문도 없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외환보유액 2개월 연속 감소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7억3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3000만달러 감소했으며 2개월 연속 감소세라고함
2.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11일 발표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회사 책임분담 기준안을 오는 11일 발표한다고함
3. 신임 금융연구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
금융연구원 11대 원장으로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내정됐으며 임기는 3년이라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3만달러에 갇힌 1인당 국민소득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2.6% 늘어난 3만3745달러를 기록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5.3% 감소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함
2. 돌 반지 50만원 넘어서나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에 국내외 금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돌 반지 한돈(3.75g) 소비자 가격이 42만원에 이른다함
3.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금액 확대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수혜 대상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나고 장학금 지급액도 소득 하위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씩 높아진다고함
4.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 보존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됨에 따라 대학 진학뿐 아니라 취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함
5.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1천억원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천억원을 넘어섰으며 금융당국은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기술주 약세에 하락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애플 등 기술주들의 약세로 다우존스 1.04% 하락, S&P500지수 1.02% 하락, 나스닥 1.65%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이틀연속 하락
5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59센트(0.75%) 하락한 배럴당 78.15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틀 연속 하락이라고함
3. 중국, 올해 국방비 300조원 편성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영유권을 놓고 대치 중인 중국이 2027년까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린 1조6700억위안(약 309조원)으로 책정했다고함
4. EU,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퇴출
유럽연합(EU)이 2027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이 확인된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된다함
5. 아이티 국민 절반 굶주림
빈곤과 치안 악화, 국가 행정력 부재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인구 천만의 아이티에서 국민 500만명이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번호이동 때 50만원까지 지원
오는 3월 중순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을 하는 가입자들에게 최대 50만원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