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p><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9.uf.daum.net/attach/2234083F54C2E88C199956", "/cfile259/22/34083F54C2E88C19995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grpid%3D1AUoU%26fldid%3D11KV%26dataid%3D251%26fileid%3D1%26regdt%3D20150124093523&url=http%3A%2F%2Fcfile259.uf.daum.net%2Fattach%2F2234083F54C2E88C199956")'><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a></p><p> </p><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AUoU%26fldid%3D11KV%26dataid%3D251%26fileid%3D2%26regdt%3D20150124093523&url=http%3A%2F%2Fcfile282.uf.daum.net%2Fattach%2F2741623F54C2E8980D92ED')"><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tml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신구조문대비표.html</a></p><p> </p><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62.uf.daum.net/attach/22416D3F54C2E8AC0DD758", "/cfile262/22/416D3F54C2E8AC0DD7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3062).hwp", "grpid%3D1AUoU%26fldid%3D11KV%26dataid%3D251%26fileid%3D3%26regdt%3D20150124093523&url=http%3A%2F%2Fcfile262.uf.daum.net%2Fattach%2F22416D3F54C2E8AC0DD758")'><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3062).hwp</a></p><p> </p><p> </p><p> </p><p>------------ 이번 법 변경은 이 정도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p><!--StartFragmen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1.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① 매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 4</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 참고: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span><span style="color: rgb(128, 128, 128);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vertical-align: super;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①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②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③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④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⑤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⑥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span></p><p class="바탕글"> <!--[if !supportEmptyParas]--> <!--[endi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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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근법령] 변경정보
소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_1월 20일 개정문
조동훈선생님
추천 0
조회 2,167
15.01.24 09:35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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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댓글에 예의를 갖추고 서로 주고 받고 인사하는 공간을 위해 먼저 인사드립니다.
15년 2월 이후
서로 인사가 없는 파일에는 핵심요점 미루거나 클릭수의 10% 정도라도 서로 인사가 없으면 이러한 파일을 해심요점 정리없이 올리는 것을 중요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법제처에서 파일을 찿아서 자주 번거롭게 올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클릭수의 10% 정도라도 회원들이 댓글 인사 등으로 원한다면 시간되는데로 올리고 핵심요점도 시간되는데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15년 2~3월에는 답변을 모두 달 수가 없으니 다른 카페처럼 회원들 간에 아는만큼 법 변경 파일을 서로 올리고 답변을 주고 받고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요 - 고맙습니다!
이번 법 변경은 2분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번 변경되는 것은 시간되는데로 핵심요점을 만들어 올리도록하겠습니다
------------ 이번 법 변경은 이 정도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
1.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① 매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봤으면 인사 글정도는 남깁시다..~~!!모기처럼 요점만 쪽 빨고 가버리지말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많이받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많은 도움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많이얻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ㄳ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쇄 인데도 고칠게 많네요,ㅠ감사합니다
감사하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