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기준 38억2500만원이었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OECD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 656조원의 0.0057%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 활동의 국가예산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라 불리우며, 학교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청소년을 위한,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활동’ 그 자체의 포기를 의미한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활동을 늘리겠다 변명하지만,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림에는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눈만 뜨면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고민과 접근은 사라졌다. 전체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공모라는 형식을 통해 아주 일부만 지원하고 면피하던 현실조차 ‘관행적’이란 이해할 수 없는 핑계로 없애버린 것은 결국 30년 이상 공들이고 성장해온 청소년정책이란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서도.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아 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며,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정책이나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청소년은 이전 보다 개인 능력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고 있어 개인 역량제고 및 관련 활동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삶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외면하고 그간 진행해왔던 문화생활, 토론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범청소년계는 이러한 여가부의 조치가 청소년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를 반대한다. 여가부는 청소년활동 예산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청소년들의 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