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핼러윈 유족 측, 이태원 광장 독점 권리 없어”

[누구도]

법원 “핼러윈 유족 측, 이태원 광장 독점 권리 없어”

김광진 기자
입력 2023.02.06 15:35

‘핼러윈 참사’ 유족들이 사고 현장인 이태원광장의 분향소 옆에서 시위를 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정엽)는 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유가족협의회가 작년 12월 19일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에 설치된 핼러윈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김 대표와 신자유연대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태원광장은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유족협의회가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에 정식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태원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자유연대는 분향소 설치 전부터 용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하고 있었다”며 “유가족협의회가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봤다.

유가족협의회가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통해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나온 발언의 내용은 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한 것이므로 핼러윈 참사 유족들의 추모감정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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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2023.02.06 16:00:49
어느 판사야, 제대로 판결을 했네.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아니고 할로윈유가족이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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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길이
2023.02.06 18:25:58
헬로원 유가족이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CS06
2023.02.06 17:14:42
참여한 유가족 몇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참여하지 않은 부모들이 참된 부모다
오돌
2023.02.06 16:55:26
서광님 의견처럼 , 이태원이라는 지명보다 할로윈 명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지경세상
2023.02.06 15:59:28
축제 하는 곳에 놀러 가서 죽었는데 뭔 추모냐? 자식 잘못 키운 죄지.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차라리 말해라. 세상에 놀러 가서 죽었는데 온 나라가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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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엄마
2023.02.06 16:20:22
민사 21부 임정엽 판사님 대법원장 감이네요.김명수와 비교되네요,명쾌한 판결 오랫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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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3.02.06 18:32:42
임정엽 판사님! 대법원장 자격이 충분 하다는데 한표 공감 입니다!
beaboss
2023.02.06 18:11:59
김맹수의 "미친 칼 춤에도 살아나셨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0706jhkim
2023.02.06 16:28:57
제 2의 세월호가 되려고 용을 쓰는데 ... 국민은 한반 속지 두번 안속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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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2.06 16:29:34
유족들은 애도를 원하는가? 정치를 원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원하는가? 안타깝지만 죽음을 인질로 한 정치는 문재인 때 충분히 보았다. 그 폐단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참사를 예견했거나 사전/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뭐가 다시 고인들을 불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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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2.06 16:34:34
법원이 점차 정상화되어 가는군. 뭐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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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
2023.02.06 16:43:47
누가 이태원으로 가라고 유혹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자진해서 놀러 갔다가 질서 안지켜 발생한 사고 아니었나?젊은 청년들이 사망해서 안되었지만 이 것을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XXX심뽀 아닌가?이런 짓 해봤자 고인들만 욕먹이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일부 유족들 ㅁㅊ 것 아냐?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구나!서울 시청 앞 분향소도 하루 빨리 제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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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02.06 16:40:54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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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2.06 16:43:30
세월호변절자들이 성폭행범이 도와줘서 광화문 광장을 무상으로 아지트로 사용 하던걸 본 제2 세월호 변절자들이 서울시 땅을 즈덜 아지트로 사용하려고 발광 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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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2.06 16:57:02
이런핀사분도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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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님
2023.02.06 17:14:58
당연하지. 도대체 적당히 해야지. 이태원 참사야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 이태원 유족들은 방음터널 화재 참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방음터널 화재참사도 어이없는 없는 참사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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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아빠
2023.02.06 17:05:20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욕되게 하는 정치팔이 꾼들에게 속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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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문지장
2023.02.06 17:10:09
설마 자식 제물삼아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을 생각은 아니 하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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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벨로
2023.02.06 17:48:14
5년간이나 광화문광장에 버티고 있던 흉물스런 세월호추모관 보는것도 질렸는데 이번엔 할로윈참사 분향소로 시민공간을 차지하겠다고?? 적당히들 해라, 지긋지긋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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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어
2023.02.06 17:32:28
서울광장 이태원광장이 니들 집인가 죽음장사 대목만났는지 아주 드러누워서 행패를 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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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방태
2023.02.06 17:20:01
놀러가다 길이 좁아 죽은자들이 무슨 책임이고 분향소냐. 세월호 같이 몇 년을 울거 먹겠네. 할로윈이 우리 명절도 아니고 몇 년만에 단순히 놀러간 사람인데 그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제. 이지한인가 하는자는 뭔 배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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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나라
2023.02.06 17:35:19
참척의 아픔이야 백 번 천 번 공감하고 지금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요즘 유가족 협의회가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선을 넘은 게 아닌가 한다. 세월호 참사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건인데 뭘 더 바라는 건가? 많은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순수한 애도의 마음을 접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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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숲
2023.02.06 17:40:52
헬러원 유가족들이 무슨 특권이아니다. 조용히 행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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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cat
2023.02.06 17:52:51
부모가 돌아가셔도 3일장인데 100일장을 하는 이유가 진상규명이 안됐다는데 용산구청장 경찰서장 ... 다들 구속되어 재판받는 건 진상규명이 아니었던가...자식을 잃은 슬픔은 서로 나누고 위로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의 진을 빼는 행위는 오히려 망자를 욕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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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23.02.06 17:43:01
세상이 바뀌었는지, 판사 마음이 바뀌었는지 ,잘모르겠지만, 명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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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싼
2023.02.06 17:51:09
시체팔이가 도를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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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2.06 17:49:17
시원한 할로윈 사이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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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02.06 17:55:49
할로웬 참사 유가족을 현혹해서 서울시청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무리들은 즉각 철거하라. 오세훈은 불법적인 분향소에 대한 강제 철거를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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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3.02.06 17:51:39
가족들이 비명횡사한 거야 백번 안된 일이지만 제발 가족들 죽었다고 몇년씩 정부 탓하며 길거리 시위 좀 하지마라.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지 ?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광주 5.18 유가족들과 차원이 다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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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opark
2023.02.06 18:01:07
이태원 유가족... 그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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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2.06 17:59:46
아주 상식적 말아니가 진정하 마음으로 명복을 빌려면 집에서나 추모공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무슨 나라 궁민위해 자랑스런 일했다고 네거리에서 정치쇼 하듯하나 역겨운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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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2023.02.06 17:58:31
이제 100일 ？瑛만？자리 겉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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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2.06 17:55:10
제대로 판결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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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길이
2023.02.06 18:24:37
저것들이 나라 위해 몸바친 애국지사라도 된 것으로 착각하나? 지들이 무슨 치외법권 특권이라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나? 불법은 무자비하게 단속하고 척결해라 때법으로 엿장수 맘대로 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저질 무식 후진국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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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jhkim
2023.02.06 18:12:53
오세훈은 불법분양소 강제 철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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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
2023.02.06 18:09:02
계곡에서 야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계곡에 분향소를 차리나? 이태원 사고 유족들아 제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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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hkong
2023.02.06 18:21:45
꼬시다. 벼슬하는양 유난떨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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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ranga
2023.02.06 18:20:27
지금,독립투사이야기 하고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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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2.06 18:31:12
김명수 임기가 다 되어 가니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하는 것 같다. 김명수 저놈은 임기 끝남과 동시에 국립호텔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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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02.06 18:29:23
법원은 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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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2.06 18:28:32
옳은 판결이다. 핼로윈행락객 사고 유가족 가운데 이지한 부모는 고성행악질 난동행위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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