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숙이네]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대부분 잘 모르는 공짜보험 ‘시민 안전 보험’ → 각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험.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자연재해, 사고로 인한 상해 등 보장. 전국 지자체의 90% 이상이 가입 중.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 드문 실정.(아시아경제)
 
2.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 → 개인 80만 6000원, 부부 134만4000원. 적정생활비는 개인 114만 2000원, 부부 184만 8000원...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수급 노인 2000명 대상 조사.(헤럴드경제)
 
3. ‘영남알프스 9봉 등반’ 인기 → 경남 울주군, 밀양시, 양산시, 경북 청도군에 걸쳐 있는 해발 1000m가 넘는 9개 산 완등하면 15.55g짜리 순은 메달 증정. 현재 7만 8366명이 신청, 이중 3만명이 완등.(문화)
 
4. 초라해진 ‘세계최초 UHD 방송’ 타이틀 →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UHD 방송 시작. 기존 화질의 4배, 얼굴 솜털이 보일 정도라며 홍보하고 2020년 전체 방송의 25%, 2023년 50%, 2027년엔 100%를 UHD방송하겠다했지만 현재 10%가 조금 넘는 수준...(아시아경제) 
 
5.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상품에 ‘마약’ 표현 규제될까 → 최근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면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여론. 서울시의회 조례 발의돼.(국민 외) 
 
6.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 → 실제로 퇴사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업무시간에 정해진 일만 하는 소극적 업무방식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영혼 없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을 시작으로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펴지고 있는 풍조다.(중앙)
 
7. 기초지자체 의원 의정비(만원) → 상위 5개 ▷강남 5252 ▷수원 5223 ▷서울중구 5128 ▷성남 5124 ▷안산 5096 하위 5개 ▷곡성 3194 ▷울릉 3021 ▷울진 3210 ▷군위 3267 ▷고령 3259.(동아)▼
 
8. ‘어려운 화개 면민을 위해 1억을 기부 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무명인’ → 경남 화동군 화개면 사무소에 중절모에 선글라스 낀 노인 찾아와 면민 중 수급복지자 위해 써달라며 익명으로 1억 기부,(동아)
 
9. ‘조기교육 올인’? → 타이거 우즈처럼 3세때부터 골프에 올인해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안그런 경우가 더 많다. 빈센트 반 고흐는 미술 중개업, 보조교사, 서점 점원, 선교사 등을 거쳐 인생 마지막 2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 올시즌 62홈런으로 신기록을 세운 양키스 에런 저지도 고교시절 농구, 풋볼, 야구를 거쳤다.(경향)
 
10. 건보 진료비 올 100조원 넘어설 듯 → 상반기 지출 사상 처음으로 50조 돌파. 고령화 문제인케어로 건보재정 급속 악화. 문재인케어 적용 이전인 2016년, 2017년 대비 각 60.9%, 47.4% 증가.(매경)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올해 초 달러당 115엔 수준이던 엔화값이 149엔대까지 추락하면서 '저물가'의 나라 일본에서 물가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엔화가치가 올해만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 데이코쿠데이터에 따르면 상장 식품회사 105곳이 올해 가격을 올렸거나 올리는 품목은 2만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 지난 8월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로 미국 등에 비해 정도가 덜하지만 충분한 임금 상승이 뒷받침되지 못하며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이 5개월 연속 하락.

2.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서비스 '먹통 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일 전격 사퇴.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힘.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이날 경기도 판교 소재 카카오아지트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앞서 지난 15일 남궁 대표는 "카카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남궁훈·홍은택 공동 대표 체제였던 카카오는 홍은택 현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 카카오 측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설명.

3. '문재인케어'와 가파른 고령화 등으로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 현 추세대로라면 건보 진료비는 연간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 건보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적자 증가를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50조845억원을 기록.

4. 검찰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권력을 정조준. 검찰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함.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협박해 '대장동 일당'과 함께 8억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음. 한편 이날 검찰은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당사 앞에서 민주당 측과 대치하다 결국 밤 늦게 빈손으로 철수.

5.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실적이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 여파로 크게 뒷걸음쳤음. 19일 포스코홀딩스는 3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 3분기에 매출 21조2000억원, 영업이익 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1%나 급감. 올 2분기 매출 23조원과 영업이익 2조1000억원에 비해서도 각각 7.9%, 57.1% 감소한 수치임.

6. 법무부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선 폐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에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는 앞으로 '온라인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됨.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이래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지난달 신당역에서 역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22/10/2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내에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한반도 핵 배치나 핵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에 이어 미국 국방성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믿을 건 미국밖에 없다더니 성조기를 들어야지 갑자기 반기를 들고 그러실까…

2. 민주당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 임명 10여 일만에 사무실에 개인 물건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정치 쇼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번 검찰에 기소되면 무죄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 난다는 거… 윤석열이 한 예기~

3.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선을 그엇습니다. 또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종북 빨갱이 척결에 나서시는구나… 내가 빨강색하면 빨강색이지?

4. 문제인 전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도 잃고 경제도 잃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5. 차기 당권을 놓고 국민의힘 내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주장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주 이제는 병역 집체훈련 ‘교련’을 다시 하자고 할 판이야… 미친~

6. 감사원이 한차례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현재 철회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독립기관이 아닌 대통령직속기관 감사원이 감히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있나~

7. 김건희 박사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을 맡았던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도 '증인불출석사유서'를 냈습니다. 지난 4일 교육부 국감에는 '강의'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이번 불출석 사유는 ‘입원 치료’였습니다.
불출석사유서의 ‘전승규’ 사인 글씨체가 박사논문 다섯 명 글씨체랑… 딱 걸렸어~

8.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등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 봄 대대적인 전면 개각과 함께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또 “2024년 총선 패배 시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칼끝도 지난 정권에서 살아있는 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야…

9.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모임 ‘연부회’가 김병주 의원의 한미일 연합 훈련 비난이 ‘사실을 왜곡해 친일 몰이 소재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부회는 발언 철회나 유감 표명이 없을 경우 연부회 제명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권국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하나 못 가져온 똥별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0. 박은정 검사가 “검찰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검사는 "친윤 검사가 당장은 출세해도 후에 돌아올 피해는 검찰 전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검찰의 역사가 매번 대국민 사과할 일밖에 없는 개검 소리 듣는 거야~

11. 보수 유튜브 채널 '가세연'이 지난 총선에서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 여파로 여권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가세연이 낙선한 정치인 대신 소송 자금을 모아 선관위는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줄 알았더니 가세연 따라 감빵 가게 생겼네~

1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생 대중교통 이용 한번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겪는 차별은 안 보이시나요?

13. 카카오가 지난 15일 화재로 인한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유료 서비스들에 대한 보상안을 별도로 공지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 카카오톡·다음 등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피해 사례를 접수 받아 보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유료든 무료든 배부르게 벌었으면 피해 보상도 충분히 하기 바래~

14. 뉴욕의 지하철을 서울의 지하철과 비교한 영상이 미국인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미국 언론은 뉴욕 예산의 3분의 1가량으로 서울 지하철이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뉴욕 사람들이 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20년 된 뉴욕지하철을 50년 역사의 서울지하철이랑 비교하는 건 좀…

검찰, ‘강제 북송’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환 조사.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
법무부, 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SPC 대응에 소비자 불매운동 “공짜로 줘도 안 먹어”.
김기현, '여성 군사기본교육‘ 비판에 "한가한 상황 아냐".
'김건희 논문 의혹' 국민대·숙대 총장 21일 국감 나온다.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구속 기한 만료로 1년 만에 출소.
검찰, 민주당과 대치 8시간 만에 철수 압수수색 실패.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 “유례 없는 무도한 행태".
검찰 조사 받은 노영민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힐 것".

행동이 비열하고 하찮다면 그 정신이 자랑스럽고 의로울 수 없다. 사람의 행동이야말로 그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 데모스테네스 -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겠다고 장담하고 들어선 정부가 윤석열 정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놈의 윤석열 정부는 뭐만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던 일이라고 둘러대기 일쑤다.
그럴 거면 정권은 왜 달라고 하고 지금 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
비열하고 정신 사나운 몰골만 보일 뿐이다.
바람도 찬데 머리나 식혀야겠어요. 에궁~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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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감사합니다

[숙이네]

페스티벌님~~~첫방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