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대환대출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영감]

3월9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을 보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대출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고객을 빼앗아 올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중이며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우량 대출처를 놓고 경쟁하게되면 고객입장에선 금리 기타 대출조건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개인신용대출이 적용대상이지만 장차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적용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가계대출시장은 대부분 금융사가 갑이고 개인은 을이기에 고객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으로 성과가 나타날런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금융사들 사이에 경쟁과열로 자칫 소규모 금융사들의 입지는 더 좁아져서 금융소외자가 더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대출계약에 대한 조건개선보다 지금의 조건도 지키지 못해서 20%넘나드는 고금리로 숨이 막히거나 이미 신불자로 낙인찍혀서 금융기관 어디에도 의지할 곳없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그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격적인 대책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과연 이러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진심으로 포용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 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진심은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음'에 위안을 받는, 우월감 확인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 어떤 프랫폼을 더 좋아할까요? 참여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이 보장되면서도 나는, 적어도 나만은 중간 이상의 대우를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하고, 수준미달의 탈락자들은 적절히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 그런 커뮤니티입니까? 아니면, 전체 평균수준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낙제자를 최소화해서 궁극적으로 낙오자없이 전체를 포용하는 확장형 사회입니까?

자유경쟁, 적자생존이 당연시되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엘리트 VIP클럽이 개나 소나 다 모이는 곳보다 더 번창하고 더 인기가 많겠지만 금융위와 같은 국가 금융정책의 최고위 당국의 입장은 낙오자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재활복귀시켜서 궁극으로는 패배자가 하나도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새로운 모델의 공설은행, "낙오 방지턱, 생존 버팀목 은행"의 설립 및 운영을 공론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 기죽이는 맛보다 기살리는 멋이 더 좋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않겠습니까?

이 은행의 개략적인 모습을 그려봅니다.

1. 예금과 대출이 본업이며 출자금과 예대금리 마진으로 운영·존립한다.

● 대출금리 년12%, 예금금리는 그 절반인 6%를 가이드라인으로 함.

● 통장별 잔액 한도는 + 1억원, - 5000만원으로 시작.

● 고리사채시장에서의 변화와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하면서 당 은행의 자금사정 추이를 봐서 금리수준과 +, - 한도를 정기적으로 조정.

● 대출 채무자는 최소한 매월 1%의 이자납부를 계속하는 한, 그리고 마이너스 한도가 다 차기 전까지는 이 시스템에서 퇴출/낙오되지 않음.

2. 국민 개개인의 생활조건 악화의 저지선 역할을 담당할 최후의 보루가 된다.

● 대출은 국내거주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함.

● 우선은 기존의 초고금리 악성사채 대환자금대출부터 취급하고 긴급생계비대출

3. 공설은행이지만 국가는 예금에 대한 원리금 완전보장보험, 대출에 대한 보충적인 보증, 초기의 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을 담당하고 거버넌스는 출자자, 예금자, 대출자 이들 3그룹의 대표성이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수익의 배분은 출자자 및 운영임직원, 예금자, 대출자 이들 3그룹에 1/3씩.

4. 이러한 시안을 바탕으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출하고 보완하여 적극추진할 작업팀을 금융위나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건의 합니다.

● '사회적은행(사)함께사는세상' 등의 사회단체나 지자체와 개인 독지가들도 출자자 그룹에는 자유롭게 참여가능.

● Open Platform 앱을 만들어서 출자자로, 예금자로, 대출자로, 참여하고자하는 각 그룹의 인적 물적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참가 희망자들과 함께 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볼 것을 권함.

[rakuten]

https://youtu.be/r84R_MDYFzM
빛잔치가 끝났다. 이제 설겆이 타임~
근데 누가 설겆이를 할까요.

[인향만리]

쉽지않은 대안제시까지 잘 읽었습니다.

예금이자 6%는 현재시점
기준으로는 현금 보유한 사람들에게
메리트 있는 투자 유인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인향만리]

다만
대출금리 12%의 대출자격과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부실 규모가 정해질 것이고

추측으로는
부실율이 4% 정도만 되어도 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출자격에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어서
실제로 혜택 받는 대상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인향만리]

제안하신 대안으로 인한
정부재원 마련과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완전 저리로 장기분할상환하는
정부보증 대환대출 재원을
마련한다면...

아무래도 정부재정 부담이 너무 크겠죠?

[영감]

댓글 감사합니다.
6% 예금의 원리금을 정부가 보장(단 1인당 1억원한도) 한다면 초기 재원마련은 문제없지 싶어요. 다만 오히려 기존의 금융사로부터의 대량 자금이동으로 금융업계 전반의 지각변동과 그 여파가 어떨런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12% 대출채권 1인당 5천만원한도 월 50만원 이하의 이자만 계속부담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할 정도로 열악한 계층이 대출자 중 4%나 나올만큼 우리경제가 망가질수 있을까요? 그렇담 다같이 죽는거죠.
암튼 제가 제시한 모델은 만기가 특정된 예금/대출이 아니라 하나의 통장이 수시입출금 자유로운 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자는 매월말일에 월중 평균잔액에 대해 +면 0.5%, -면 1%를 자동계상하고, 전월말 잔액이 -면 다음달에는 최소한 그 1%는 추가입금이 되어야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단순화시킨 모델입니다.
다뜻한 관심주시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인향만리]

감사합니다
다만 만기가 없는 대출이라는
전제가 선뜻 이해는 안갑니다.

원금회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최종 부실실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영감]

이 은행이 발족하고 수년이내에 카드론, 저축은행 신용대출, 할부금융의 최고금리가 여전히 12%이상 유지되는지 두고볼 일입니다. 대부분의 입출금이 온라인 계좌이채로 시행될 것이고 개인별 대출금에 한도가 있어서 대출채권의 부실화가 그다지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금자와 출자자들이 한꺼번에 현금을 빼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금의 원리금은 국가가 보장한다고 약속했는데도 말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투자한 사람이 크게 손해봐서 5억원 대출금 연6% 월250만원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5천만원한도의 대출은 그다지 성에 차지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제도는 이런 분들이 다 날리고 거리로 내몰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은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일가요?
하여간 이 은행의 부실화는 슈퍼갑부들과 외국자본이 작심하고 나라경제 아작내자고 작당한 상황일 것이고 무조건 방어해서 극복해야할 문제입니다.

[인향만리]

감사합니다.
전제와 의도가 지금 상황과 예측이 빗나가지 않는다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하나 더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건필하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