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화물차의 분류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는 때아닌 '미국의 내정간섭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달 2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물차로 분류되는 적재함의 크기를 현행 '1㎡ 이상' 에서 '2㎡ 이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화물차로 분류되던 2인승 밴도 승용차로 취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2006년 1월부터 현재 적재함 크기가 1.67㎡인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와 쌍용의 코란도, 현대 갤로퍼, 기아 레토나 등 밴형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지금까지 화물차 차량에 적용되던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안전 검사도 강화된다.
반면 '2㎡ 이상' 적재함 크기를 만족시키는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승용 픽업트럭 '다코타(2.35㎡)'는 계속 화물차로 분류돼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게다가 한참 논란이 됐던 승용 픽업 적재함 덮개문제도 적재함 크기가 '2㎡ 이상'일 경우 허용하기로 해 논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다코타'는 현행대로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무쏘스포츠는 승용차로 변경돼 앞으로 덮개를 부착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건교부는 2005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해 무쏘스포츠도 한시적으로 덮개 설치할수 있게 했을뿐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론 무쏘스포츠에 대해 개정 규정 적용을 2년 6개월간 유예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했지만 '역차별'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다코타'에 유리하게 개정안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 미국 측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