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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추경호 "이·팔 사태 고물가·경제불안 야기할 수도…에너지·민생 최우선"..."경제 회복 시점에 이·팔 사태로 불확실성 커져"..."3분기 0.6% 시장전망比 ↑…내년 회복세 예상"..."순방 효과 100조…사우디 500만배럴 석유계약"..."세수펑크, 감세탓 아냐…내년 약자 지출 늘려"
☞IMF "韓 국가채무 적정, 가계 부채는 우려"...현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헬브링 부국장은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유지돼야 한다"
☞"전기차 좋은 시절 다 갔네"…車 업계, 이젠 생존 전략 가동...전기차 성장 둔화 '적신호'...투자 연기·개발 철회 잇따라
☞지금까진 어닝서프라이즈… "실적 우려 내년 증시는 어렵다"...시총기준 58.7% 3분기 실적 발표...영업이익, 전망치보다 3.9% 높아...발표 안한 기업 전망치 하향 계속...연말 무역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
☞韓닥터 얼마 벌길래 'OECD 1위'…변호사보다 소득증가 4배...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 의사의 연봉 증가세 높아... 2010년에서 2020년까지 42% 증가
《금 융》
☞‘공매도 전면 금지’ 급물살 타나...김주현 금융위원장 “원점서 개선 검토”...외국인·기관투자자 상환 기간 제한 無...개미들, 주가하락 주범 지목 금지 요구...당국선 글로벌 신뢰 상실 우려 커 신중
☞서민들 힘들 때 은행은 ‘실적 잔치’…3분기에만 25조 쓸어담아...고객대출 등 이자자산 운용 수익으로...4대 은행 올 3분기 이자익만 ‘25조원’
☞미 금리 동결 전망 속…파월 메시지 촉각...이번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BOJ, 기준금리 유지 가능성 높아...금리 동결 나선 ECB…BOE는 2일 결정
☞스트레스 DSR부터 강화… 대출 다이어트 나선 정부...5대은행 가계대출잔액 684.8조...신한, 주담대·신용 0.05%p ↑...금융권 "예외 DSR 축소될 것"
☞“신용 1등급도 연 7%대 금리”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상승세 계속...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상승세 지속...대내외적 요인에 대출금리 인상 전망도 계속
《기 업》
☞기업대출 늘리더니, 5대 은행 이자이익 30조 넘었다...9월말 기준 30조9366억원, 1년 전보다 7.4% ↑...조달 압력에 NIM 하락했으나...대기업 대출 중심으로 이자이익 하락 방어...KB금융 웃고 신한·우리금융 못 웃고
☞제동 걸린 전기차 시장… 현대車, 공격투자로 글로벌 톱3 간다...수요 둔화에 美 대선 변수 더해져...포드·GM·테슬라 사업 축소 방침...현대車 전기차 전환 불가피 판단..."계획대로 美현지 생산·투자 추진"
☞55년만에 첫 파업 ‘폭풍전야’…“기본급 13% 올려달라”는 이 노조...포스코, 첫 파업 직전...노조 임단협 찬반투표...중노위 30일 최종조정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철근값 급락…철강업계 '울상'...中 부동산 침체·수입산 공세 철근 가격 연초대비 14% '뚝'...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은 올라 포스코 '파업 리스크'도 겹쳐
☞'화물 매각' 아시아나 이사회 갈림길 … 통과든 불발이든 첩첩산중...EU 요구 부응못해 불발 우려...아시아나 12조원 부채상환...산은 등 채권단 지원 불가피...가결땐 최종 승인 남아...경쟁당국 심사에 1년이상 소요...美·日 승인 또다른 해결 과제...매각따른 고용도 갈등 빚을듯
《부동산》
☞원가 뛴 만큼 분양가 못 올리는 건설사…"미분양 될라" 시름...올 분양한 서울 등 수도권 단지들...건축비가 분양가의 50% 훌쩍 넘어...분상제 적용된 단지 60% 넘는 곳도
☞LH, 30일부터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 1073호 청약접수...수도권 873호, 지방권 200호 전국 총 1073호 입주자모집...10월 30일부터 청약접수…11월 말 당첨자 발표
☞용산 금싸라기 땅은 여기에 있다?…VIP들이 콕 찝은 ‘이곳’ 어디...금융권, 4년만에 재개 임장 동행...첫 대상지는 강남 아닌 용산 투자 시기·대상 질의 쏟아져...“고금리로 상업용부동산 투자 적기 아냐 내년 상반기 가격조정 때 급매 나올 것”
☞“무리해서라도 강남에 집을 샀어야했네” 서초 15억 오를때 도봉 2억 올랐다...10년간 가격 상승폭 서울 자치구별 천차만별...반포미도·도봉 한신 가격격차, 4.4억→17억
☞"분양가 3억 더 싸대"…청약 13만명 우르르 몰리더니 '완판'...수도권 청약 시장도 양극화 "분양가 비싸면 안 산다"...분양 '옥석 가리기' 가격 경쟁력이 핵심...상반기 과열됐던 분양 열기 한풀 꺾여...'14대 1' 상도 푸르지오 84㎡ 14억 고분양가 계약 포기로 '미분양'
《사 회》
☞수도권 몰리는 환자 되돌리려면 지역 의료 전폭 지원 필수...부울경 암환자 24만 명 ‘빅5’ 내원...경증 질환 치료도 ‘서울 병원’ 선호...지역 의료 불신→ 수도권행 악순환...셔틀버스 투입 등 격차 더 벌어져...의사 증원 등 대책만으론 역부족
☞"억울한 죽음 바라만 보지 않겠다"… 12만명 모인 '10·28 교사 집회'...2주 만에 재개한 집회, 국회 앞 가득 메워...국회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사망 교사 진상 규명, 순직 처리 요구
☞전청조 父도 사기 지명수배범? …피해자 "3억 뜯겼다"..."결혼하자며 접근…2018년 자취 감춰"...16억원 사기 당한 피해자도 있어..."피해액 일부 전청조에게 갔다" 주장도
☞참사 후 첫 핼러윈…인파 속 분위기는 ‘차분’...추모 물결 속 이태원은 ‘한산’…텅 빈 식당 곳곳...홍대·강남, 떠들썩한 분위기 대신 삼삼오오 즐겨...경찰·구청·소방 출동…“진작 대처 했어야” 아쉬움도
☞등록금 10여년 동결했지만…한국 학부모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칠레·영국·오스트레일리아 이어 OECD 4위
《국 제》
☞미·중 “11월 정상회담”…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 난제 산적...재선 급한 바이든·경제 위기 習...양 정상 모두 외교적 성과 필요...무역·대만 등 갈등 해소는 난망...中 왕이 “발리 합의로 복귀해야”...中 막판에 회담 취소 가능성도
☞역대 최대라지만… 호스트 없는 中 샹산포럼...‘중국판 샹그릴라 대화’ 개막...국방부장 공석에 ‘반쪽’ 행사...美 참석… 군사대화 재개 기대
☞이스라엘 '전면전 서막' 2단계 선언..이란 "레드라인 넘어" 경고..."인질 구출 위해 모든 노력"…"이란 지원 없이 하마스 존재 불가"...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작전 병력 증강…가자 보건부 "누적 사망자 8천명 넘어"...가자 주민 수천명 구호품 창고로 몰려가…유엔 총장 "가자상황 시시각각 절박해져"
☞이스라엘, 가자북부 일부 장악…'길게는 1년' 포위전 나설 듯...이코노미스트 "가자시티 남쪽과 북쪽에 거점 마련해 포위 전략 시사"..."하마스 자원 고갈될 때까지 '느린 전쟁'…공세와 인질 협상 사이 타협점"...BBC "이스라엘군, 하마스 터널 등 가자지구 조금씩 조각내 처리하려는 듯"..."지상군 공세 1년 이어질 수도"…네타냐후도 "길고 어려운 전쟁" 예고
☞日 가계 ‘잠든 돈’ 1000조엔… 투자유도 사활 건 기시다 내각...20년간 실패해온 ‘저축에서 투자로’… 기시다의 전략은 ‘묶인 현금’에 공 들이는 일본 정부...최저임금 평균 1500엔까지 인상 약속...신용카드 투자 상한액 月 5만→10만엔
* 경제신문읽기(Routine) 2023.10.30
1. 이 은행 적금금리가 연 13%라는데… 특판 언제까지?
정기예금은 4%대가 기본 적금은 10%대가 대세 은행들이 수신금리 인상 경쟁에 나서면
2. “신용 1등급도 연 7%대 금리”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상승세 계속[머니뭐니]
9월에도 은행권 대출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며,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키운 것
3. 증시 하락에도 코스닥 새내기株 웃었다…수익률 최대 77%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확산 우려까지 더해
4. “한 달 사이 전세 보증금 1억 넘게 오른 단지 잇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3%…전세 수요↑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아파트 전셋
5. 주식 양도세 1억, 배우자 줘서 팔면 0원 ‘증여의 마술’
서학개미 양도세 아끼려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
6. "침대에는 돈 안 아낀다" 너도나도 뛰어드는 침대시장
국내 침대 시장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불경기 탓에 침대 전문 기업이
7. 너와의 음성통화, 이제는 비밀 아니야
“기자인데 아이폰을 쓰세요?” 통화 녹음 기능이 요긴한 직업 중 하나인 기자들이
8. 이효리 CF '100대 1' 경쟁 이긴 롯데온…실적·분위기까지 상승
"우리도 이정도로 분위기가 변화할 줄 몰랐다" 롯데온 관계자의 말이다. '광고를
9. “이렇게 하면 해외 여행 가겠지”… 中 남방항공 ‘무제한 패스’ 출시
중국의 3대 항공사인 남방항공(사진)이 해외로 무제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항공권
10. 올해 7.7兆 사들이며 증시 떠받친 ‘개미’… 수익률은 0.82%
개인 투자자들이 올 한 해 7조7000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며 증시를 떠받
11. 고객 뜸해진 전기차, 1년 기다려야 타는 하이브리드차
국내 전기차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올해 1~9월 국내에서 팔린 전기
12. 30일 화물사업 매각 결정…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분수령’
아시아나 이사회 ‘운명의 날’ EU집행위, 노선 경쟁 제한 우려 아시아나 화물부문
13. 파업 찬성 77%…포스코,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가나
포스코 노동조합이 29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하면서 창사 55년 만에
1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탕감···중기 장관 "안도의 한숨"
코로나19 시기 일부 소상공인에게 '선지급 후환수'하기로 했던 피해 지원금을 전면 …
15. 중고 전기차 사려는데 가격이 '복불복'…'표준'이 없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50만 대를 넘어서면서 중고차 시장에도 전기차 매물이 늘
16. “버티면 돈 안 뱉어내도 되네”…‘양치기 소년’ 된 정부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8000억원 환수 ‘백지화’ 尹정부 정책기조 변경에 혼란
17.외국인 손님 몰려오는데…호텔업계는 구인난 가중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은 방한 외국인 수 증가세에 힘입어 서울권 호텔의
18. "은행 예금보다 금리 높네"…한 달 새 8300억 뭉칫돈 몰렸다
‘채권 개미’들이 신용등급 A급 회사채에 몰리고 있다. AA급 우량채보다는 안정성
19. 재개발때 들어간 대체주택, 1년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전세 전략의 핵심 중 하나다. 거주주택과
20. 韓닥터 얼마 벌길래 'OECD 1위'…변호사보다 소득증가 4배
최근 7년간 의사 소득 증가율이 변호사보다 4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10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보험료율 인상 없는 연금개혁안?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험료 인상 등 구체적 수치 제시 없이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키로. 전문가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맹탕 개혁안’ 지적.(중앙선데이)
2. 국민연금, 결국 지급액 줄이기? →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상태나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지급액, 개시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로 급여(지급액) 감소 등 예상. 가뜩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보장성 훼손 우려... 濠·加 등 선진국 24곳 이미 도입.(국민 외)
3. ‘추모는 추모, 핼러윈은 핼러윈’ → 참사 후 첫 핼러윈(10월 31일) 앞두고 이태원·홍대는 '북새통'... 추모 분위기 이태원를 피해 상대적으로 홍대 인근 거리가 더 붐벼.(한국)
4. ‘보다 카운트’(Borda count) 투표 방식 → 투표에서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전체에 대해 순서를 매겨 이를 점수화하는 선거방식. 프랑스 혁명 후 ‘보다’(Borda)라는 수학자가 제안한 방식. 현재 미국 대학의 학생회장 선출에 적용. 당시로서는 집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채택될 수 없었지만 현재는 기존 투표방식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능성...(중앙선데이)
5. ‘불도장’(佛跳牆) → 건어물에 샥스핀 등이 들어가는 고급 광동요리. 불도장이라는 이름이 ‘스님이 도를 버리고 담을 넘을 정도로 맛이 좋다’(佛聞棄禪跳牆來)’라고 읊은 청나라 시인의 글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80년대 후반 이 메뉴가 등장하자 불교계가 발끈하기도 했다고.(중앙선데이)
6. 11월, 12월 ‘심혈관’ 질환 주의 → ▷심혈관 질환은 환절기 3월에 가장 많고 이후 줄어들다가 추워지는 11, 12월에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뇌혈관질환은 한여름 8월에 가장 많고 이후 줄어들다가 11월, 12월에 급격히 늘어난다. 기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1.3㎜Hg, 이완기 혈압은 0.6㎜Hg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중앙선데이)
7. “제 어머니는 꽃과 나무를 좋아하지만 꽃구경이나 단풍놀이를 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른 봄, 진해나 구례쯤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깊은 가을, 설악이나 내장산에 한번 가보자는 제안도 매번 거절합니다. 아니 세상 쓸데없는 일이라 깎아내립니다. 어머니의 꽃구경, 단풍놀이 무용 논리는 이렇습니다. 집 앞 길가에 벚나무 몇 그루 있고, 앞산에 목련 피고, 작은 텃밭에 해당화도 백일홍도 국화도 필 텐데 그리도 가을이면 다시 순리대로 질 텐데 왜 멀리까지 구경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돈 만 원을 십만 원쯤이라 크게 여기고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는 이제 풍경과 시선까지 절약하는 법을 알게 된 듯합니다”.(중앙선데이, 박준 시인)
8. 국제유가 배럴당 250달러 전망 나와 →국내 휘발유 가격도 조만간 2000원... 정부, 40~50원 정도 가격이 싼 알뜰주유소 수도권에 10% 확대 방침. 주유소 업계는 반발.(국민)
9. 中 리커창 전총리 타계. 68세 → 장수가 일반적인 중국 지도자들로서 이례적. 사인은 급성심장질환으로 알려져. 시진핑 집권기 10년간 총리, 그러나 자유주의적 경제관으로 시진핑의 견제 받아, 국민적 신망은 있었지만 약체 총리 평가. 올 3월 퇴임.(중앙선데이)
10. 소 럼피스킨병... 中→北 거쳐 유입 추정 → 최초 발견지인 서산에서 250km거리 강원 고성에서도 발생, 전국 61건 확산. 중수본 ‘DMZ 넘어 유입’에 무게. 내달 10일전 백신접종 완료 계획.(동아)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30일)
1. ‘유럽의 강소국’ 아일랜드 정상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방한할 예정.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방한에 앞서 지난 26일 매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무역·투자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 분야에서 아일랜드와 한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찾기 위해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다”며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힘. 아일랜드 정상의 방한은 지난 1983년 한-아일랜드 수교 이후 40년만에 처음. 역대 한국 대통령도 아일랜드를 방문한 적이 없음.
2. 정부가 ‘부담금’ 형식의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추진함. 올들어 3분기까지 국내 4대은행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횡재세 도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 고금리 시기를 틈타 소위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데 대한 문제의식에서임. 29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횡재세 관련 입법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음.
3.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팬데믹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하지 않기로 29일 결정했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당초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로부터 보조금법에 의거한 지원금 환수 방침을 이어받겠다고 밝혔지만 경기위축과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
4.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사실상의 지상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시작한 지상군사작전이 두번째 단계에 진입했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 밝혔음.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함.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쪽 베이트하눈 지역을 필두로 서서히 남쪽으로 전진할 계획.
5.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청사진에 대해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 13명(위원장 포함)중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9일 매일경제가 계산위 소속 민간위원 13명에게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답변자 대부분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논의가 빠진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6명은 서면과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냈고, 김용하 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을 포함한 7명은 답변하지 않았음.위원들은 향후 국회의 개혁 논의시 구체적인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심도깊게 다뤄 16년간 지체된 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음.
6.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이 예정돼있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될 예정.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최초로 ‘1군 브랜드’를 입은 1300여가구 대단지 공공 아파트가 서울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현재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사업을 함께 할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인데 이날 사업신청확약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미 2개의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7. 29일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열려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짐.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대회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모예배에 참석하는 방식을 택함. 야당에서 추모대회 불참을 비난하는 논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종의 우회로를 택해 추모 메시지를 내놓은 것. 이날 윤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함. 한편 이날 추모대회를 찾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참여자들로부터 거센 야유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 등의 항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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