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토론해 보아요우~

[웅이]

대략의 찬성의견..

권순욱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군대를 거부한다”

또 한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등장했다. 사회당 당원인 권순욱씨(28. 인천 민들레 장애인야학 간사)는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병역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했다.

△ 권순욱씨의 병역거부 기자회견

권순욱씨는 기자회견에서 “병역의 의무를 짐 지우는 국가의 안보 이데올로기 속에는 ‘신체 건장한 남성’이라는 정상성의 규정과 함께 그것의 반대편에 놓일 수밖에 없는 비정상성을 만들고 있다”며 군대의 구조적인 차별을 비판하고 병역거부 의지를 밝혔다.

권순욱씨는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 홀대와 편견, 시혜와 차별을 합리화하고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군대제도”라며 장애인단체 활동가인 자신이 병역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권순욱씨는 또 “3년 전 평택 대추리에서 보았던 군인들, 집회를 나갈 때 전의경들을 보면서 군대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지 몸서리치게 체험했다.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대’일지라도 인류 최악의 범죄인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군대라는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며 군대라는 제도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순욱씨는 마지막으로 “나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감옥 밖에 없다는 우리 사회 인권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지금의 자리에서 원하는 것은 이 아픔이 저를 마지막으로 끝났으면 하는 것이며, 다양한 양심들과 신념들이 인정되는 사회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당 이영기 대표권한대행은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80% 이상이 한국에 있다. 보수적인 사회지도층조차도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늦추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등장으로 입영 통지를 받은 남성들이 총을 들지 않겠다는 혹은 국가폭력에 동원되지 않겠다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면서까지 군대를 가는 것이 옳은지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인한 현재의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으로써 병역거부 인정 여부의 문제를 국회의 책임으로 돌렸다. 17대 국회에서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법안 창고에서 썩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등장했고 이들은 모두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04년 이후 계속 줄어왔지만, 여전히 정치계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에서도 헌법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따라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07년 10월 26일에 충북 청주지법 영동지원 이형걸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희성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의 판결도 계속 어긋났다. 올해 10월 28일에는 병무청이 용역의뢰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지도층 여론조사’에서도 85%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도 2030인적자원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 이외의 병역거부를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큰 진전을 의미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 문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았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국회의 일로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는 젊은이들이 감옥에서 젊은 날을 보내고 있다.

- 이원표, 한국항공대학교 4학년

1997년 저는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98년에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고, 그 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인이 되었지만 사회는 저를 󰡐미󰡑성인으로 봅니다. 내 힘으로 사고할 수 있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여전히󰡐미󰡑성인입니다. 그것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입니다.

병역이 국가 󰡐의무󰡑임을 강조하지만 사실 이것은 국민을 둘로 나누는 기능을 합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미󰡑성인으로서 저는 여성, 장애인 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을 보았습니다. 많은 일의 시시비비가 그 사람이 예비군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회의 반은 나머지 반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관을 향한 무조건 충성, 상식을 앞서는 계급, 일상화된 폭력.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차별을 낳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사회라면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군대가 남성 모두가 이유불문하고 가야 하는 곳인 한, 군대로 인한 사회적 차별-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우월함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열등함-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9․11 테러와 곧이어 벌어진 미국의 보복전으로 셀 수 없는 양민이 죽어갔습니다. 테러와 보복전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없는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무기󰡑는 이것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인간의 생명이 파리목숨보다 더 하찮게 변하는 전쟁에서 저는 끔찍함을 느낍니다. 일상적으로는 사회적 차별을 낳고, 언제라도 많은 사람들의 󰡐평화로운 생존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군대에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삶에서 만들어 온 평화에 대한 염원과 폭력에 대한 반대를 딱 3년간만 반대로 행하라고 하는 병역을 저의 나약한 심성으로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과 무기, 군대는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많은 분들이 강변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 같은 사람으로 인해 그 󰡐악󰡑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양심을 실현할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적인 차별과 폭력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저에게 징집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17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있고, 많은 분들이 입영을 앞두고 거부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화를 염원하는 그들의 진정한 바람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소견을 밝히고 앞으로 징집영장이 발부된다해도 같은 이유로 거부할 것입니다.

시대는 변해야 합니다. 남성은 모두 군대에 가야하고, 그로 인해 남성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 다른 나라의 인명을 빼앗는 전쟁과 이에 사용되는 살상무기가 상식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기 권리를 쌓을 수 있는 사회,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지고 인간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붉은 악마가 월드컵에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했듯이, 우리의 상식이 아직은 꿈이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몸과 나약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평화와 진보를 향한 작은 양심이 지켜질 수 있다면 그 꿈은 더욱 앞당겨져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반대의견>

- 이병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왜냐면을 통해 소개된,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를 보았다. 나도 전쟁보단 평화를, 폭력보단 비폭력을 선호하는 사람이지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분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몇자 적어본다.

우선 이원표씨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상관을 향한 무조건 충성, 상식을 앞서는 계급, 일상화된 폭력 같은 것들은 군대에서도 사라져야 할 것들이며, 최근의 군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었지만 합리적으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군대에 필요한 것은 상식에 근거한 충성, 계급, 폭력이다. 예를 들어 상관이 지나가는 민간인을 폭행하라고 명령한다면 그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것이 군대에서 말하는 충성이고 계급이다. 또한 사건의 전후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병역의무 때문에 군대를 간 자와 가지 않은(못한) 자의 구분 내지 차별이 생기고 군대를 갖다온 자들의 우월적 의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후자는 병역의무 때문에 생긴 잘못된 결과물이지, 병역의무가 필요한 이유가 아니다.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싶다면 병역의무로 인한 폐해를 주장하지 말고, 병역의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기 바란다.

심영구씨의 군대는 결국 폭력을 위한 곳󰡓이란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군대를 반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우리의 동포이자 적이 될 수 있듯, 군대도 폭력을 위한 곳이자 평화를 위한 곳이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적 장벽 때문인지 우리 사회에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미약한 것 같은데, 둘 다 엄연한 현실 세계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들이다. 한쪽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비양심적인 것이 아닐까.

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의 양심을 믿을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군들 총칼이 좋아서 군대 가겠는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허용되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들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 즉 어디까지가 양심적인지 등급을 매겨야할 사태가 벌어진다. 자, 개인의 양심을, 폭력을 거부하는 각 개인들의 양심을 어떻게 줄세워 순위를 매길 것인가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행동을 1년 이상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고 1개월 동안 하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를 1년 이상 믿으면 인정하고 1개월 믿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의 양심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지금은 진심으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하지만, 무슨 이유로 1년 뒤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자. 그럼 그때는 양심에 따라 자원입대할 것인가

‘인터넷한겨레’에서 이스라엘 고교생 213명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이란 기사를 보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한겨레』의 따뜻한 배려 같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사다. 여기서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 나라에서 제기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스라엘 고교생이 거부한 것은 병역거부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거부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불법 점령한 것으로 생각해, 점령지역에서 복무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말한다. 자신은 평화를 사랑하고 폭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질문을 해보겠다. 지금 그렇게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칼로 소를 찔러 죽여 직접 잡아먹는 것과 햄버거를 먹는 것은 모두 생명에 대한 살상이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자신은 생명을 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선이듯, 평화를 말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기본 전제가 되는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위선이다.

저의 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쪽인데..

저는 국가에 대한 생각이 비판적이라서~

의견을 듣고싶어요

[내가조선의궁물이다]

저도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군대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즉 강압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훈련을 인간인 이상 거부할 수 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제적인 법이라 해도
그냥 군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대체복무로 이행할 수 있다고 봄니다. 단!! 군대보다는 시간이 길어야겠죠.
같은시간이라면 누구나 다 대체복무를 이행할려고 할테니까요

[▷◁후지이이츠키]

양심 양심 하지 마쇼... 수백만 예비역과 60만의 현역은 전부 양심 불량자로 만들어 버리시는군요.. 군에도 군종이란게 있고, 심지어 성경에도 전쟁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 총을 들수 없다면 살리기 위해서라도 총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비무장지대나 아프리카 지뢰제거라도 할수 있지요.. 그리고 군대는 대한민국 4대의무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내가조선의궁물이다]

그러니 대체복무를 만들자는 말이죠. 군대보다 가기 싫게끔 만들면 진짜 양심에 따라 선택하겠죠.

[양쪽눈에멍들면어쩌라구]

양심적인병역거부라,,,정말 휴전 국가에서 꿈같은 이야기 아닌가요?전쟁이 끝난게 아니라 전쟁을 잠시 중단한겁니다.대체복무란 어떤 대체복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안하고 자유롭게 사회생활 할수있는 그런거라면 누가 군대갑니까 차라리 대체복무하고 말죠 그리고 군인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말그대로 전쟁나면 총들고 달려가서 땅을 점령하는게 군인인대 무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걸 사용하는건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기계에 딱맞게 군인을 뽑으면 나중에 전쟁나서 그사람 죽으면 누가 기계를 사용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경우는 총잡는게 죄라서 군대를 안가고 감옥가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건 언제나 전쟁이

[양쪽눈에멍들면어쩌라구]

발발 할수있는 국가에서는 정말 핑계죠.나중에 전쟁나서 국가에 위기가 와서 총을 잡아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총잡겠습니까? 물론 잡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군대가서 총잡고 군생활 했던사람들보단 훨씬 떨어지겠죠.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체복무는 무리라고 봅니다.지금도 북한에서 민간인한테 총쏘고 그러는 마당에 대체복무라뇨?그리고 휴전 이후 군에 갔다온 사람은 뭐가됍니까?전쟁나면 그사람들만 앞장서고 대체복무 하는 사람들은 뒤에 피난만가고 뒷전만 지키게 돼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 구타니 병역사고니 훈련은 어떻게 하니 소리듣고 지레 겁먹고 가기싫으니까 팔관절을 일부로 뽑지 않나 일부로 해외로 원정출산을해서 군에 안

[양쪽눈에멍들면어쩌라구]

안보내려고 하지않나 정신병있다고 속이지를 않나 안그래도 안가려고 기를 쓰고 애를쓰는 마당에 안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다니요 정말 말이 안됍니다.

[내가조선의궁물이다]

그러니까 군복무보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높게 책정해 군대가기 싫은데 대체복무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닌 진짜 자기 신념에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양쪽눈에멍들면어쩌라구]

내가조선의궁물이다님 밑에 군대가기실으면 2억에서~5억을 국가에 내고 안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못사는 사람들만 군대가라 그런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그리고 의료 자원봉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원봉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자신이 자유롭게 생각할수 있고 행동할수있는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누가 자유가 없는 군대를 가겠습니까?2억에서 5억의 세금으로 사병의 생활이나 군환경을 개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돈있는 사람은 어차피 안가거나 대체복무가 생기면 어차피 가지도 않을텐데 군생활 크게 개선해서 뭐합니까?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전쟁나면 땅을 점령해서 지키는게 군인입니다.군인이 없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사회선생님]

뭐.. 정 그렇다면.. 군대 안가고 대체복무 하는 댓가로 국방세로 2~5억을 지불하게 하는방법은 어떨까??
납부된 국방세는 의무병들 월급에만 사용할수 있게 못박아버리고..(간부는 불가)
하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평화를 유지할수 있는 힘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 이런말 나온다면 차라리 모병제가 훨씬 나아보임.. 가고싶은사람은 가고 안가고싶은사람은 안가고..
대신 세금을 엄청 때린다는게 흠이지만.
여성들도 강제로 다 잡아다가 남자처럼 국방의무를 수행해야 정상적인 4대의무가 완성됨 ㅋㅋㅋ.
아니면 대만처럼이라도 해야

[페라리타는서비]

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때린다면...뭐 결국엔 있는놈은 안가고..없는놈은 뺑이치고...

님말처럼 모병제가 시급한데...문제는 돈... 그많은 군인 월급은 뭘로 충당....결국엔 국민들 세금...

답은 그냥 오라면 가는거...-_- 사실 상병꺽이면 할만하니까...나도 했지만..ㅋㅋㅋ 요즘같은떄는 병장때가 그립기도..ㅋㅋ

[내가조선의궁물이다]

지금도 있는놈들은 안감. 차라리 2~5억정도 지불하면 면제해주고 그 돈으로 사병들 월급이나 군환경을 개선하는게 더 낫음

[내가조선의궁물이다]

양심적병역거부를 할때 대체복무를 시키되 병역이행보다 기간과 강도를 강하게끔 하자는 겁니다. 현재 병역거부를 할경우 무조건 징역을 살게 되죠. 즉 진짜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군대보다 기간과 강도를 강하게 하여 에이~ 군대가기 싫은데 대체복무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겠죠.

[페라리타는서비]

그러니까...그 대체복무라는게 두리뭉실하게 말고.....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좀 적어봐요..-_- 휴전선 지뢰제거작업 2년이라던지... 서해바다 기뢰제거 몸으로

하기3년.. 각부대 돌아다니며 이등병한테 갈굼당하기 3년..등등 구체적으로....예는 물론 농담이지만...

[내가조선의궁물이다]

아니 그 대체복무에 관한 토론이 아닌 지금 토론주제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하는 토론이잖아요 -_-; 의무자원봉사3년 이라던지 등등 할거는 많죠

[내가조선의궁물이다]

여튼 제말은 궂이 양심적병역거부로 인해 징역을 살게 하는것보다는 그인력을 다른데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것이죠. 헌데 이럴경우 너도나도 대체복무를 지원할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 대체복무의 강도를 군복무보다 기간과 강도를 높게 하자는 말이죠

[음훼훼훼훼훼]

나라 지키는 일을 하기 싫다는 놈은 나라 팔아 먹는 놈이나 매한가지인데 무슨 아까울게 있나요. 그런 놈은 감방에 보내서 평생 살게 해야 맞는거죠. 나라가 없는 국민이 어디있어요. 망하면 오갈데 없는데 그걸 지키는 일에 참 핑계도 좋네요. 장애인이니 머니..목숨걸고 나라 지키다 죽어간 사람만 불쌍하지..이런 대화 자체가 웃긴거에요.

[닉네임할려고했는데다사용중이라네]

평화를 위한다면 전쟁을 준비 해야죠 휴전 국가에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요 대체 복무&공익&군병력 감축&군생활축소 등 으로 인한 국방력 손실은 전쟁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돈많이 내서 최첨단 장비 들여 오면 된다??? 최첨단 장비는 사람이 운용안함? 탱크가 산꼭대기 까지 올라가나요? 대체복무 좋은제도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 그거 어떻게 판단하는겁니까??? 양심을 판단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만 있다면 대체 복무도 괜찮을듯 하지만 양심이라는거 하나만으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에서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것은 딴나라당 원내대표랑 똑같은 놈임. 행불자 안상수님께 건의 해보세요

[쪼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자체가 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지껄이는 소리라 생각하네요

[피로 만땅]

흠 현재 양심병역거부자는 종교적인 이유아닌가요 .... 10년이상 매주 그 종교를 믿었다는 주말마다 찍은 동영상과 함께 최소 4년 정도의 빡센 대체복무면 군복부했다고 인정하는게 아닌 다른 개념으로 적용하는거 인정합니다. 전과자되는건 좀 그런듯

[분뇨의 역류..]

자신의 신념과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고 어떤 위험상황이나 전쟁이 발발한다 하여도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절대 총칼을 들지 않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신념에 따라 자신을 목숨을 신앙에 바친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가 이상적으로 성립이 되겠죠. 하지만 사람은 국가와 지역에 몸담고 있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법이 존재하고 규칙이 존재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걸 잊지 말아야죠. 자신은 국가의 틀안에서 보호받으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서 신앙의 이유로 정작 자신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없다는건 양심적이라 보기 어렵네요. 신의 존재를 믿는다지만

[분뇨의 역류..]

신은 눈앞에서 모든 위험을 손수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고 그리고나서야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것을 배제한 이성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말이죠. 대체 복무는 그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일을 대체시키더라도 문제발생의 소지는 아주 다분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들에게 국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라를 지킬 힘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과 분쟁이라는 단어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특히 우리나라같은 특수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맹목적인 신앙을

[분뇨의 역류..]

가진 종교집단의 고집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네요.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건 없습니다...누군가의 희생과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과 권리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서]

전쟁을 지속할수 밖에 없는 군대... 전쟁을 억제하는 군대 아닌가? ㅋㅋㅋ 군대랑 장애인에 대한 홀대 및 편견이랑 뭔 상관이야 그럼 장애인도 군대를 보내란 소린가 ㅋㅋ

[음훼훼훼훼훼]

나라가 망하면 대체복무제니 의무복무제니가 무슨 소용이에요..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는건데 그나라 지키는 일에 합리니 형평이니 하는게 참 우습네요. 군대는 나하나 빠져도 이상 없는 곳이 아니라 나하나 빠지면 안되는 곳이라 생각해야죠. 차라리 나라를 일본에 들어 바치자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예외는 없슴.

[웅이]

흠.. 글쓴이인데요.. 활발한 토론이 되어서 좋네요 =_=;;
제 생각은요. 외국의 경우에는 병역거부를 하는 대부분은, 군복무기간의 두배정도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걸루 알고 있어요. 2년군대, 4~6년 대체복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냥 가기싫어서 거부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군대문화도 점점 미국식으로 억압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꾼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휴전중)이 다르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휴전중에는 개인의 인권, 양심, 신체의 자유가 어느정도 탄압받아도 된다고 생각 하시는 것이겠죠?

[피로 만땅]

흠 외국의 경우와 국내의 경우는 대체복무라는 개념을 달리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국의 경우 대체복무에 대한 규정이 정말 엄격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좋은게 좋은거라구 돈있는 사람은 안가구요 좀 덜있는 사람은 방위산업체 좀 덜있으면 공익으로 가는게 엄연한 현실아니까요 ? 말도 안되는 현실이지만 아무튼 원래대로 돌아오면 양심적 병역거부인가 아닌가를 복무기간으로 결정하는것 이전에 확실한 규정 예를 들면 모태신앙 또는 15년 이상 확실한 증거제출등이 기본이 되야되겠죠....

[▷◁후지이이츠키]

전시엔 국가 총력전입니다... 개인 하나하나 돌볼 틈도 없구요. 그럴경우 국가총력전을 펼칠수도 없겠죠.. 과거 9.11 사건과 테러 문제로 인해 선진국 국민들도 국가나 안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도 괜찮다 라는고 답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하더군요..이스라엘의 경우 남녀 모두가 군 복무를 하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