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text-align: justify;">부재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오늘 일기에 적은 거 비스게에 한 번 공유해보고 싶더라고요.<br></div></div><div style="text-align: 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참 이 정부의 방식이 너무 야비하지 않나 싶어요.</div><div style="text-align: justify;">작년에 제가 철도민영화관련해서 페인낭을 시전한 적이 있는데, </div><div style="text-align: justify;">덕분에 여러사람들.. 의외로 꼴보수거나 이런 얘기자체를 꺼리는 사람들과 좀 절연하거나 서먹해졌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그때 제가 흥분해서 글 적게 된 계기가 사실 '민영화'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폭발(?)했던 이유는</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귀족노조'프레임과 그것에 앞장서는 또는 놀아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었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그 때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우면서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철도노조를 비난하기도 했죠.</div><div style="text-align: justify;">참 이해가 안되는게, 일단 귀족노조라는 말 자체도 성립이 안되는 수준이었고(딱히 월급이나 복지가 엄청난 수준도 아니었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justify;">설령 그들이 어느정도 그 외 시민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일한다손 치더라도</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그래봐야 소시민 수준 아닌지.... 사실상 동지적인 관계에 있어야 할 사람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는 느낌이 들었더랍니다.</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background-color: transparent;"><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background-color: transparent;">프레임에 놀아난다고, 대중들이 우매하다고 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span><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그것보다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걸 악용하는 놈들이 진짜 악질인건데.....</div><div style="text-align: 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1년여가 지나고 딱 데자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제도적인 부분은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만...</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공무원들이 이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 있더군요. "고소하다 철밥통들"</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공무원, 나쁘지 않은 직업이죠. 그런데 그래봐야 일반 소시민들하고 크게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그런데도 전혀 다른 세계 사람일처럼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계속 그렇게 하나하나 잘려나가다가 본인 차례오면 그땐 어쩔려고 이러나?</div><div style="text-align: 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조금 확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background-color: transparent;">(이 얘기는 제가 관련되서 좀 길지도 모르겠네요.)</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일전에 제 글에서 몇 번 밝혔듯이 저는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근무약사로 일하지는 않지만...)</div><div style="text-align: justify;">저 재학시절 상당히 큰 이슈가 두개가 있었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justify;">하나는 약대증원이었고</div><div style="text-align: justify;">다른 하나는 OTC(일반의약품) 슈퍼판매였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justify;">둘 다 약대의 밥통을 건드리는 것이니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고 모두 반대시위를 했죠. </div><div style="text-align: justify;">사<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background-color: transparent;">실 전자는 조금 명분이 없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이유야 어쨌든 약대의 수요공급은 불균형이 있었고, 국가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수를 늘려야 하는 것도 맞았다는 생각입니다.</div><div style="text-align: justify;">(다만 MB 이 미친 정부때 원래 5개학교 정도에 신설을 약속한 걸 20개 학교에 정원 20명 학교라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div><div style="text-align: justify;">만든 것이 ;;; 아마 제 생각에 뒷돈 받아먹은 듯 합니다.)</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그런데 OTC 슈퍼판매는 다릅니다. 이건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어요. OTC 슈퍼판매를 들고나온 근거가</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긴급하게 약이 필요하면 어디서 얻느냐는 것인데.... 이게 매우 위험한 발상인게</div><div style="text-align: justify;">정말 긴급한 상황이면 약국이나 병원을 가야죠;;; 비전문인인 환자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진단하고 약을 구매합니까?</div><div style="text-align: justify;">병원이 부담스럽다는게 이유라면, 당번약국제의 법제화나 약국이 없는 지역에 개국권고 등을 하는 것이 맞는것이었겠죠.</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니까 나온소리가 뭐였냐면 '너희 약사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냐? 대충해서 돈 벌면서...'</div><div style="text-align: justify;">뭐 솔직히 할 말 없는 부분도 있죠. 의약분업 이후로는 전문성보다는 위치선정으로 성패가 갈리는게 약국가 입장이었으니...</div><div style="text-align: justify;">그런데 정말 이 부분이 문제였다면 약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주장했어야지</div><p>그러니까 비전문인도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p><p>결국 여론이 약사들에게 불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정당성' 보다는 약사에 대한 '아니꼬움'이 더 컸다는게 제 생각이었습니다.</p><p>그런데 이 프레임도 결국 먹힙니다.</p><p>어쨌든 약사는 괜찮은 직업이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위계층 사람인 것 같습니다.</p><p><br></p><p>그런데 과연 국가 전체로 볼 때 약사라고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그래봐야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인데...</p><p>(전 사실 크게보면, 우리보다 잘 산다는 의사들도 결국 일반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p><p>그리고 그 약사가 가진 밥통 어느정도 깼을 때 가져간 건 일반 시민들인가요?</p><p>(위에 약사관련 이야기는 모든 약사의 입장보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혹여 오해는 하시지 마시길....)</p><p><br></p><p>약사, 철도노조, 공무원 이렇게 일련의 일들의 보면 일반시민들이 계속 프레임에 갇혀서 제 살 깎아먹기하는 그림입니다.</p><p>그렇게 깎아 놓은 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p><p>아마도 이런식으로 1%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순차적으로 당하지 않을까싶습니다.</p><p>사실 이 말은... 음 일베충 포함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에게도 해주고 싶습니다. </p><p>재벌이 아니라면, 당신들도 결국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당하다가 언제가는 댁들 차례 옵니다.</p><p>지금이야 그나마 시민들이 저항을 하니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1%들(정권의 하수인)이 댁들을 밀어주지만,</p><p>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어 우리 저항이 약해지는 순간, 댁들도 똑같은 입장이 될 겁니다.</p><p><br></p><p>여튼 이렇게 약한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반목하게 프레임짜서는 '정치'라고 하는 현 정권과 </p><p>그들의 파트너 재벌, 언론들에게 참 화가 많이 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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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의사입니다 OTC 슈퍼판매는 어떻게 보면 약사들이 자처한 일이지요 과거에는 약국 알바, 약사 가족이 약 줬어요, 지금도 알바가 약 주는 경우 많아요 타이레놀, 펜잘 살때 뭔 설명 해주나요? 끽해봐야 하루에 몇알씩 몇번 먹으란데 그런 내용 설명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과거 수십년간 지속되었는데 국민 건강엔 별 상관 없었어요 오히려 전문의약품을 정확한 진단 없이 환자에게 판게 국민 건강에 더 안좋았죠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은 슈퍼 판매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도로 약사분들도 환자 진단 하려고 하면 안돼요 그런 권한 없어요 진단하는거 몇마디 증상 물어보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면 약사가족 약국알바가 못주게 제도화하는게 맞지 이왕이란거 약사외에 약 다팔게하자 이 논리는 아니잖아요. 약사가 초래했다는 말은 어느정도는 공감하지만 그래서 나온 방법이 맞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글고 저도 약법 배워서 저희가 법적으로 진단 못하는거 압니다만, 이 법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그럼 OTC팔때 그냥 달라고하면 줘야하는데 이미 제도적으로 약사는 별 쓸모없게 만들어놓고는 너희는 하는 일 없다 이런식인데;;;
@광속스텝(수정)의약분업이후 많은 약사들이 약자판기처럼 되어버린것도 맞지만, 그 때마다 이야기는 항상'너희가 무슨 전문직이냐?'이런식이네요. 그럼 전문직답게 일하도록 제도화하는게 맞죠. 이게 OTC관련한 제 논지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이전에 약사에게 있던 문제점과 그 지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약사들은 반성(?) 중입니다.(사실 젊은 약사보다 선배약사들 책임일텐데도 말이죠..) 댓글 수정한 것은 조금 흥분해서 괜히 싸우자는 식으로 적은것 같아서 고쳤습니다. 혹시 보셨다면 조금 격하게 적었던 것 죄송합니다.
약사가족, 약국 알바가 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약사가족, 약국 알바가 줘도 문제가 없다고 수십년간 증명됐기 때문에 소수의 일반의약품은 슈퍼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약사는 전문직이 맞습니다 다만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료행위는 약사의 권한 밖입니다 증상만 듣고 정확한 진단없이 증상에 맞는 약 주는게 절대로 안전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위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big dog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약사가 초래했다는 말은 약사가 자기 일을 가족, 알바에게 맡긴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걸로 저한텐 들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뇨?;;; 그리고 두번째 부분에 관해서 일단 법적인 부분은 제가 아쉽다는 정도죠. 그런데 님 논리대로면 오히려 일반약슈퍼판매는 더더욱 지양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 경우는 그나마도 약사도 없어서 주의사항조차 말할 수 없는데, 증상만가지고 진단하는게 약사보다도 더 비전문적인 일반인이데요. 글쎄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약사가 진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맞다고 전제해봅시다.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정말 긴급한 상황이면, 병원을 가는게 맞겠죠. 약사가 증상만 갖고
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정 이슈가 경제 성장동력 상실에 의한 저성장 기조화와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프레임이 먹히고 어쨌건 간에 저는 무조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되면 엄청난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세금이 들어갈텐데 솔직히 저부터도 그 세금 내기 싫거든요. 나중에 제가 낸만큼 돌려받지도 못할게 자명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연금도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지요. 공무원연금도 엄청난 적자가 날게 뻔한데, 적자날 국민연금 개정해서 이미 가입자들은
연금혜택이 줄어듦(거의 없어짐)과 동시에 예전보다 더 많은 납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공무원연금까지 일반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한다라..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 밖에요. 이런 면에서 프레임이고 머고 결국 궁극적으로 세대 간 갈등이 이번 문제의 기저에 깔려있는 원인이라 보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 궁금하네요.
@ms♪논의의 핀트를 약간 벗어난게 아닌가요..? 세금이 들어간 것이 운용의 잘못이라면 책임을 물어야하고 누군가가 소위 삥땅을 친거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알아본 것이 없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현재 구조상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아니면 ms님께서는 계속 적자보전을 하면서 현재의 불입-수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는건가요?
@커리는카레를조아해공무원 연금이라고 해서 적은 돈 내고 나중에 많이 받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떼어가는 돈이 국민연금하고 큰 차이가 있어서 수령액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운용을 잘못해서 세금이 안들어가도 되는 연금 구조를 망쳐놨으면 그자들에게 책임이 있는거지 왜 정상적인 연금 계약자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더 일찍부터 더 많이 내서 더 많은 연금을 받는게 그들의 죄인가요?
@ARTEST Pacers그러니까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수급인원은 많아지고 불입인원은 작아지니 개정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테스트님께서 내시는 그 돈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의 연금을 지금처럼 계속 맞춰주려면 기금이 고갈날 수 밖에 없는 구조구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오래살것이기 때문에요.
@커리는카레를조아해조금만 더 멀리 보셨으면 합니다. 연금은 현재 개인의 납입 선택 여부를 제한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개정도 납입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상이 공무원이지만 이런 선례가 발생할 경우 차후 일반 국민연금에도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거죠. 글쓴이가 우려하는바도 이거구요. 세금으로 메우는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을 찾고 시정하는게 먼저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납입만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커리는카레를조아해쉽게 생각해 공무원의 연금 부과 방법을 보면 당사자와 정부가 각각 반반씩 내고 거기다 기여금이라해서 더 냅니다..회사원에서도 연금낼때 사측과 당사자가 반반씩만 내지 않나요? 기여금이라해서 또 내진 않습니다..즉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내고 더 오래내며 심지어 2010년이후 임용자는 퇴직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이 mb정부때 개정된건데 또 손댈려는 거고, 이러한 점을 당사자와 협의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캠프만세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럴 의지도 없고 또 시스템도 부족하죠. 분명 정책결정 과정에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다만 관심부족과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이 불합리하다 할 정도의 특혜속에서 일한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일반국민들의 분노는 자기들의 연금도 안정화가 안된상태에서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메꾼다는 생각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세수확대를 일반연금안정화에 사용하는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연금정도는 아니더라도 세금이 일반국민들의 연금에 도움이 준다고하면 정말국가의 발전이 가능해지는것이죠. 하지만 이명박근혜의 프레임에서 그런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국민들도 그걸 알죠. 그러면 자신들만 희생할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굳혀지죠. 말씀하신대로 소시민이 서로 물뜯어 망해가는 구조가 현실화가 되고있습니다. 모 박근혜를 뽑고 새누리를 지지한탓이죠.
국민연금, 공뭔연금은 깎이는데 대통령 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 (대통령 : 매달 1300만원~1400만원,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매달 120만원) 정부가 공적자금에 공무원연금 5조9734억원을 쓰고 반환하지 않았다는거 이런 사안에 대한 이슈화나 논의는 없고 국민연금도 깍이는 마당에 공무원연금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만 강하게 심어주고 있죠. 서민들간에 국민연금VS공무원연금 구도로 갈등 조장하면서 자기들은 쓱 빠지는거 같아요.
전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지지하는게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이미 지난 10여년동안 모든 정권에서 꾸준히 손을 보려고 시도해왔죠.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여의치 않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욕먹더라도 총대메고 개혁하는거거든요.
@Hi- ν Gundam그리고 작년에 법 통과되어서 국회의원 연금도 대폭 혜택이 줄었습니다. 일년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사람만 수령가능하며, 유죄판결 등으로 제명된 분도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상인 분들도 제외되었고요. 그마저도 19대국회의원부터는 아예 수령대상이 아닙니다.
음... 사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공통적으로 운용을 잘 했나 못 했나는 각 운용 주체의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보실 수 있는 내용이구요. 결론적으로 둘 다 운용을 못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연금들의 핵심 문제는 운용의 효율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인구 증가가 정체 및 감소하고, 경제 성장 역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둘 다 가입자들이 낸 돈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도 고성장하는 국면에서야 이게 큰 문제는 안됐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인구도 감소하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기능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다같이 더 내고 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돌아가는 판을 보면 중장년층은 가입했을 때 규약대로 덜 내고 더 받는데 반해, 직장 초년생들같은 신규 진입자들에게만 더 내고 덜 받으라고 이야기한다는거죠... 가뜩이나 저성장 시대에 취업도 어렵고부동산이나 여타 다른 투자로 돈 벌기 힘들어진 현 20~30대 세대들에게 이건 정말 너무나도 부당한 이야깁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서 최대한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기막힌 프레이밍이 세대간의 갈등으로 치환됐다고 생각합니다.
@Wideopen Airball사실 연금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많이 부족하여... 좋은 설명들 감사합니다. 저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금문제보다는 어떤 갈등유발 프레임, '그래 느그끼리 추하게 싸워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행태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 볼때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론분열하는게 누군가 가끔 묻고싶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일반 국민연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무지하게 내는게 공무원 연금인데요....많이 올랐다하지만 사기업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것도 공무원 급여고요....물론 사기업보다 편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그건 사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다 매한가지라 생각하네요...10명중 7~8명이나 편하지 나머지는 개 빡십니다...
국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시니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한 없이 높아지겠습니다. 공뭔연금 개혁되면 세금이 낮아지나요? 훗 아마 모든 세금은 이런식으로 올라갈것이며 여러분들의 권리는 이런 프레임을 통해 사라져갈것입니다. 저 또한 혼자 손해보는건 싫다는 위험한 생각이 들것같거든요.
첫댓글 의사입니다
OTC 슈퍼판매는 어떻게 보면 약사들이 자처한 일이지요
과거에는 약국 알바, 약사 가족이 약 줬어요, 지금도 알바가 약 주는 경우 많아요
타이레놀, 펜잘 살때 뭔 설명 해주나요?
끽해봐야 하루에 몇알씩 몇번 먹으란데 그런 내용 설명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과거 수십년간 지속되었는데 국민 건강엔 별 상관 없었어요
오히려 전문의약품을 정확한 진단 없이 환자에게 판게 국민 건강에 더 안좋았죠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은 슈퍼 판매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도로 약사분들도 환자 진단 하려고 하면 안돼요 그런 권한 없어요
진단하는거 몇마디 증상 물어보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면 약사가족 약국알바가 못주게 제도화하는게 맞지 이왕이란거 약사외에 약 다팔게하자 이 논리는 아니잖아요. 약사가 초래했다는 말은 어느정도는 공감하지만 그래서 나온 방법이 맞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글고 저도 약법 배워서 저희가 법적으로 진단 못하는거 압니다만, 이 법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그럼 OTC팔때 그냥 달라고하면 줘야하는데 이미 제도적으로 약사는 별 쓸모없게 만들어놓고는 너희는 하는 일 없다 이런식인데;;;
@광속스텝 (수정)의약분업이후 많은 약사들이 약자판기처럼 되어버린것도 맞지만, 그 때마다 이야기는 항상'너희가 무슨 전문직이냐?'이런식이네요. 그럼 전문직답게 일하도록 제도화하는게 맞죠. 이게 OTC관련한 제 논지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이전에 약사에게 있던 문제점과 그 지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약사들은 반성(?) 중입니다.(사실 젊은 약사보다 선배약사들 책임일텐데도 말이죠..) 댓글 수정한 것은 조금 흥분해서 괜히 싸우자는 식으로 적은것 같아서 고쳤습니다. 혹시 보셨다면 조금 격하게 적었던 것 죄송합니다.
약사가족, 약국 알바가 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약사가족, 약국 알바가 줘도 문제가 없다고 수십년간 증명됐기 때문에 소수의 일반의약품은 슈퍼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약사는 전문직이 맞습니다
다만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료행위는 약사의 권한 밖입니다
증상만 듣고 정확한 진단없이 증상에 맞는 약 주는게 절대로 안전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위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big dog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약사가 초래했다는 말은 약사가 자기 일을 가족, 알바에게 맡긴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걸로 저한텐 들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뇨?;;; 그리고 두번째 부분에 관해서 일단 법적인 부분은 제가 아쉽다는 정도죠. 그런데 님 논리대로면 오히려 일반약슈퍼판매는 더더욱 지양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 경우는 그나마도 약사도 없어서 주의사항조차 말할 수 없는데, 증상만가지고 진단하는게 약사보다도 더 비전문적인 일반인이데요. 글쎄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약사가 진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맞다고 전제해봅시다.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정말 긴급한 상황이면, 병원을 가는게 맞겠죠. 약사가 증상만 갖고
@big dog 진단하는게 위험하듯, 슈퍼에선 진단도 없이 약을 구매해서 먹게 되는데(그것도 약국이 닫힌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이건 님이 말씀하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공무원입니다.
프레임화에 갇혀 모든 국민들이 결국은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많이 와닿네요. 아마 자신들에게도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때까지는 고소해하겠죠.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그 화살이 올 것을 알지 못한채.
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정 이슈가 경제 성장동력 상실에 의한 저성장 기조화와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프레임이 먹히고 어쨌건 간에 저는 무조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되면 엄청난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세금이 들어갈텐데 솔직히 저부터도 그 세금 내기 싫거든요. 나중에 제가 낸만큼 돌려받지도 못할게 자명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연금도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지요. 공무원연금도 엄청난 적자가 날게 뻔한데, 적자날 국민연금 개정해서 이미 가입자들은
연금혜택이 줄어듦(거의 없어짐)과 동시에 예전보다 더 많은 납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공무원연금까지 일반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한다라..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 밖에요.
이런 면에서 프레임이고 머고 결국 궁극적으로 세대 간 갈등이 이번 문제의 기저에 깔려있는 원인이라 보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 궁금하네요.
연금에 세금이 들어가야한다는 것 자체에만 분노하시는군요.
왜 세금이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ms♪ 논의의 핀트를 약간 벗어난게 아닌가요..? 세금이 들어간 것이 운용의 잘못이라면 책임을 물어야하고 누군가가 소위 삥땅을 친거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알아본 것이 없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현재 구조상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아니면 ms님께서는 계속 적자보전을 하면서 현재의 불입-수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는건가요?
참 답답하시네요...저희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기위해 매달 30민원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그금액을 30~40년 내고 65세 이후부터나 받습니다. 거취후불설이리고 하죠.
@커리는카레를조아해 공무원 연금이라고 해서 적은 돈 내고 나중에 많이 받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떼어가는 돈이 국민연금하고 큰 차이가 있어서 수령액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운용을 잘못해서 세금이 안들어가도 되는 연금 구조를 망쳐놨으면 그자들에게 책임이 있는거지 왜 정상적인 연금 계약자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더 일찍부터 더 많이 내서 더 많은 연금을 받는게 그들의 죄인가요?
@ARTEST Pacers 그러니까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수급인원은 많아지고 불입인원은 작아지니 개정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테스트님께서 내시는 그 돈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의 연금을 지금처럼 계속 맞춰주려면 기금이 고갈날 수 밖에 없는 구조구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오래살것이기 때문에요.
@ms♪ (운용을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메우는 것의 정당성이 생기나요?
@커리는카레를조아해 공무원을 그런 근무 조건으로 고용한 것은 국민이니까요.
@커리는카레를조아해 조금만 더 멀리 보셨으면 합니다. 연금은 현재 개인의 납입 선택 여부를 제한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개정도 납입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상이 공무원이지만 이런 선례가 발생할 경우 차후 일반 국민연금에도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거죠. 글쓴이가 우려하는바도 이거구요. 세금으로 메우는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을 찾고 시정하는게 먼저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납입만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커리는카레를조아해 쉽게 생각해 공무원의 연금 부과 방법을 보면 당사자와 정부가 각각 반반씩 내고 거기다 기여금이라해서 더 냅니다..회사원에서도 연금낼때 사측과 당사자가 반반씩만 내지 않나요? 기여금이라해서 또 내진 않습니다..즉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내고 더 오래내며 심지어 2010년이후 임용자는 퇴직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이 mb정부때 개정된건데 또 손댈려는 거고, 이러한 점을 당사자와 협의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ms♪ 공무원을 그런 근무조건으로 고용한것은 국민이니까요,
라는 말은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적절한 이유로 보이지 않네요. 그말을 그대로 인정하면 그러니 어떤 불합리한 조건도 받아들여야한다는게 됩니다.
@캠프만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럴 의지도 없고 또 시스템도 부족하죠.
분명 정책결정 과정에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다만 관심부족과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이 불합리하다 할 정도의 특혜속에서 일한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일반국민들의 분노는 자기들의 연금도 안정화가 안된상태에서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메꾼다는 생각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세수확대를 일반연금안정화에 사용하는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연금정도는 아니더라도 세금이 일반국민들의 연금에 도움이 준다고하면 정말국가의 발전이 가능해지는것이죠. 하지만 이명박근혜의 프레임에서 그런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국민들도 그걸 알죠. 그러면 자신들만 희생할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굳혀지죠. 말씀하신대로 소시민이 서로 물뜯어 망해가는 구조가 현실화가 되고있습니다. 모 박근혜를 뽑고 새누리를 지지한탓이죠.
국민연금, 공뭔연금은 깎이는데 대통령 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 (대통령 : 매달 1300만원~1400만원,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매달 120만원) 정부가 공적자금에 공무원연금 5조9734억원을 쓰고 반환하지 않았다는거 이런 사안에 대한 이슈화나 논의는 없고 국민연금도 깍이는 마당에 공무원연금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만 강하게 심어주고 있죠. 서민들간에 국민연금VS공무원연금 구도로 갈등 조장하면서 자기들은 쓱 빠지는거 같아요.
공무원 연금에 세금이 쓰인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게 아니고 공무원 연금이 깎인다고 해서 세금을 덜 내는게 아닌데...안타깝습니다.
전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지지하는게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이미 지난 10여년동안 모든 정권에서 꾸준히 손을 보려고 시도해왔죠.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여의치 않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욕먹더라도 총대메고 개혁하는거거든요.
여의치 않았다 하시는데 mb정부때 몇가지 개정했습니다..대표적인 개정 내용으로 공무원 개인이 내야하는 기여금 부여율을 높였고, 2010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 후 5년이 지난 후에 연금 받는 것으로요..
욕먹더라도 총대메고 개혁하는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공무원이죠?)들 연금도 같이 줄여야죠.국회의원 연금 줄인다는게 현재 바꾼다고 하는 내용에 있습니까?
@[LAL]yj.com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미비하게 개정되었죠.
@Hi- ν Gundam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닐겁니다.
@바스켓! 국회의원,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바스켓!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닐겁니다...라고 하시면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한다는 말씀에 진짜 실소를 금치 못 하겠습니다...
@Mourning ＆ Heat 그건 제가 잘못알고 있었군요. 답변감사합니다.
@Hi- ν Gundam 그리고 작년에 법 통과되어서 국회의원 연금도 대폭 혜택이 줄었습니다. 일년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사람만 수령가능하며, 유죄판결 등으로 제명된 분도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상인 분들도 제외되었고요. 그마저도 19대국회의원부터는 아예 수령대상이 아닙니다.
음... 사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공통적으로 운용을 잘 했나 못 했나는 각 운용 주체의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보실 수 있는 내용이구요. 결론적으로 둘 다 운용을 못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연금들의 핵심 문제는 운용의 효율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인구 증가가 정체 및 감소하고, 경제 성장 역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둘 다 가입자들이 낸 돈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도 고성장하는 국면에서야 이게 큰 문제는 안됐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인구도 감소하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기능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다같이 더 내고 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돌아가는 판을 보면 중장년층은 가입했을 때 규약대로 덜 내고 더 받는데 반해, 직장 초년생들같은 신규 진입자들에게만 더 내고 덜 받으라고 이야기한다는거죠... 가뜩이나 저성장 시대에 취업도 어렵고부동산이나 여타 다른 투자로 돈 벌기 힘들어진 현 20~30대 세대들에게 이건 정말 너무나도 부당한 이야깁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서 최대한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기막힌 프레이밍이 세대간의 갈등으로 치환됐다고 생각합니다.
@Wideopen Airball 사실 연금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많이 부족하여... 좋은 설명들 감사합니다. 저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금문제보다는 어떤 갈등유발 프레임, '그래 느그끼리 추하게 싸워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행태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 볼때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론분열하는게 누군가 가끔 묻고싶더군요.
@광속스텝 저도 광속스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치권이야 어차피 표에만 관심 있으니, 다른쪽을 분열시키고 싶은거겠지요.
@Wideopen Airball 근데 지금까지 오랜기간 연금을 내온 사람에게 바뀐 규정을 싹 그대로 적용하는것도 불합리합니다. 정책이 바꿔면 기존 당사자들이 새로운 당사자들보다 영향이 덜 가도록 하는거 자체는 맞는 구조죠.
받는게 줄어든다는걸 알고 앞으로 쭉 내는 층이랑 많이 받는줄알고 이미 수십년 납부한 층이랑 차등적용하긴 해야죠. 근데 이게 젊은 층에 큰 부담이고...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캠프만세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더 큰 문제는 주 수혜층이 국민연금을 길게 안 냈다는 겁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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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과연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금으로 돈을 더 많이 내라해서 냈는데 막상 퇴직할땐 덜 주면 어떨런지요..
그러게 말입니다...일반 국민연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무지하게 내는게 공무원 연금인데요....많이 올랐다하지만 사기업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것도 공무원 급여고요....물론 사기업보다 편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그건 사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다 매한가지라 생각하네요...10명중 7~8명이나 편하지 나머지는 개 빡십니다...
국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시니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한 없이 높아지겠습니다. 공뭔연금 개혁되면 세금이 낮아지나요? 훗 아마 모든 세금은 이런식으로 올라갈것이며 여러분들의 권리는 이런 프레임을 통해 사라져갈것입니다. 저 또한 혼자 손해보는건 싫다는 위험한 생각이 들것같거든요.
마누라도 공무원이지만 결국은 개혁을 해야하지 않나요? 박근혜라서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때 유시민이 장관일때도 국민연금은 손을 본걸로 알고 있는데요..개혁은 해야하되, 신중히 공론을 모아야겠죠...지금 같은 지급율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