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브리핑(2020년 2월 13일)

신문브리핑(2020년 2월 13일)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 진보를 가져다준다."- W.템플  << 정치/외교 >>1. 자유한국당이 12일 기업 및 개인의 세금 부담 경감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민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함- 한국당은 법인세율을 최저 8%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해 2억원 이하 기업은 세율 8%, 2억원 초과 기업은 20%로 조정함-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의 지나친 세 부담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정부가 300%로 인상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을 현 정부 출범 전인 150%로 내리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됨  << 경제 일반 >>1.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11일(현지시간) 그동안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의 ‘난제(難題)’로 여겨졌던 서비스와 콘텐츠, 소프트웨어 사업에 비교적 ‘명쾌한 해답’을 제시함- 삼성이 잘하기 쉽지 않은 이런 분야들은 독자 사업을 과감하게 접고, 글로벌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임 2. 지난 11일 WTO가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 요청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31일 분쟁해결 양자협의를 요청함 - 산업은행은 지난해 1월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주식 약 5970만 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 주와 보통주 610만 주를 받기로 했으며, 일본은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원의 재정 지원을 보장한 점 △한국 정부가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점 등을 문제 삼았음  << 금융/부동산 >>1. 현대차그룹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9개 상장 계열사가 이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함-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3개 계열사는 지난해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그룹의 12개 상장 계열사는 모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게 됨 2.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지주사 격인 (주)한화가 대표를 포함한 주요 임원의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도입함- (주)한화는 임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 18만12주(41억4000만원)를 취득한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으며, 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7~10년 뒤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원에게 지급할 예정임 3. 한국거래소가 12일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을 현행 이익창출력 중심에서 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함- 거래소는 과거 실적을 근거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코스닥시장 진입 요건을 시가총액별로 단순화하기로 했으며, 지금은 일반기업(4개), 이익미실현기업(5개), 기술성장기업(2개) 등 11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있음 4. 대표적 교통카드 업체인 티머니가 금융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올 상반기 간편결제 ‘티머니페이’를 정식 출시할 예정임- 티머니 결제 가맹점은 편의점, 마트, 카페, 패스트푸드 전문점, 베이커리 등 전국 10만여 개에 달하며, 티머니페이는 근접무선통신(NFC)과 QR코드 기반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없어도 티머니 교통카드, 모바일 티머니 앱으로 결제가 가능함 5.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33%로 작년(9.42%) 대비 3.09%포인트 하락함- 서울과 대구(6.80%) 광주(7.60%) 등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 지가 상승을 이끌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a>www.molit.go.kr)와</a>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a href="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a>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음  << 국제 >>1.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12일 0시 기준 31개 성(省)·시·자치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4653명, 사망자는 1113명이라고 발표함-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2015명, 사망자는 97명 늘었으며, 하루 확진자는 지난 9일 3062명에서 10일 2478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이틀 내리 감소함-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는 1638명으로 줄었으며, 4일 3000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꺾인 것임 2. ‘고급차의 대명사’ 메르세데스벤츠, 세계 1위 트럭 브랜드 다임러트럭 등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다임러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매출 1727억유로(약 222조원), 순이익 27억유로(약 3조5000억원)를 거뒀다고 발표함- 매출은 2018년보다 3.2% 늘었지만 순이익은 64.5% 줄어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급차 수요가 급감한 2009년 26억유로 순손실을 낸 이후 이익이 가장 적었으며, 다임러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서 미국과 독일 등 각국 정부가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벌금, 각종 소송 비용 등으로 54억유로를 이미 손실로 반영해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현물출자- 금전 이외의 재산, 즉 토지 ·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 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 · 지상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함.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시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음. 기업의 조직변경 · 매수합병 등의 경우에 행하여지며, 물적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변태설립 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 출자자산 · 가격 ·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 출자자산가격 ·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함-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