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군인 및 제복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필리핀 EMERICs - - 2023/09/01

[힘힘]

필리핀,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군인 및 제복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필리핀 EMERICs -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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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부, 국고에 부담 주는 군인 연금 제도 개혁에 나서

◦ 필리핀 정부, 군인 및 제복 공무원 연금 제도 손보기로

- 필리핀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공무원 및 군인 연금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군인 및 기타 제복 공무원(MUP, military and other uniformed personnel)을 위한 연금 제도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평균적으로 MUP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민간 부문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보다 약 9배 높다고 지적한다. 퇴역 군인과 제복 공무원은 월 평균 4만 페소(한화 약 93만 3,709원)의 연금을 받는데, 민간 부문 퇴직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SSS, Social Security System) 연금 수급자는 평균 4,500페소(한화 약 10만 5,038원)만 받는다. 

- 게다가, 또한 MUP 연금은 일반 공무원 퇴직자들이 받는 정부 서비스 보험 제도(GSIS,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인 1만 3,600페소(한화 약 31만 7,429원)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벤자민 디오크노 장관은 “변경된 연금 제도가 모든 현역 군인과 신규 입대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MUP 연금 지금액, 기여금 없이 전액 국고로 충당되고 있어

- 벤자민 디오크노 장관은 SSS나 GSIS와는 달리 MUP 연금은 납세자의 돈과 정부 차입금으로 전액 충당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벤자민 디오크노 장관은 이미 10년 전부터 “아무도 MUP 연금 적립에 기여하지 않고 있지만, 연금 청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벤자민 디오크노 장관에 따르면, 2023년에만 정부가 MUP 연금 수급자를 위해 약 1,200억~1,300억 페소(한화 약 2조 7,984억~3조 325억 원)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필리핀 국방부는 MUP 연금 제도가 청구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시, 제복 공무원들이 현 직장에 더는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대거 퇴직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카를리토 갈베즈 주니어(Carlito Galvez Jr.)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MUP 연금 제도가 개악되면 더 관대한 연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입대한 군인의 약 70~80%가 조기 전역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 MUP 연금 제도는 피델 라모스(Fidel Ramos) 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되었고, 제복을 입는 필리핀 군대, 필리핀 경찰, 소방국, 교도소 관리 및 형법국(Bureau of Jail Management and Penology), 교정국(Bureau of Corrections), 필리핀 해안경비대(Philippine Coast Guard), 필리핀 공공안전대학(Philippine Public Safety College)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 지속 가능한 군인 연금 제도를 위해서는 개혁이 시급

◦ 현역 군인 및 제복 공무원에 기여금 요구하고, 수령 가능 최소 연령 정하는 방안 거론

- 필리핀에서는 현역 군인과 신규 가입자에게 기여금을 요구하는 것이 MUP 연금 제도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필리핀 재무부는 첫 3년 동안은 급여의 5%, 다음 3년 동안은 7%, 그다음 해에는 9%로 군인 및 제복 공무원들의 기여금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그리고, 필리핀 정부는 MUP 연금이 같은 직급의 현역 군인의 급여에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현재의 방식에도 손질을 가할 계획이다. 지금으로서는 현역 군인의 급여가 두 배로 인상되면 퇴직자의 연금은 덩달아 100% 인상된다. 2018년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관의 급여를 거의 두 배로 인상했을 때 재무부의 MUP 연금 지급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다. 게다가 군인 및 경찰관이 퇴직 시 자동으로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면서 연금의 기초가 늘어나는 관행도 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 또한, 필리핀 정부는 군인 및 제복 공무원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57세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행 MUP 연금 제도에 따르면, 최소 2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했다면 최소 연금 수령 가능 연령에 상관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20세부터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이 선택적 퇴직을 선택하면 40세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다른 필리핀 국민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60~65세에 도달해야 한다.

◦ 국제신용평가 기관 무디스, 필리핀 정부의 MUP 연금 개혁 지지

- 벤자민 디오크노 장관은 “현재 정부 예산으로 MUP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불과할 때가 올 것이다”며 연금 제도 개혁 당위성을 설파한다. MUP 연금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필리핀 정부의 연금 지출은 2040년에 최대 1조 5,000억 페소(한화 약 35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40년에는 MUP 이자 비용만 1,710억 페소(한화 약 3조 9,90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금 개혁 법안 지지자들은 MUP 연금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정부 기관의 막대한 예산이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필리핀 재무부에 따르면, MUP 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이 MUP 기관의 자본 지출과 유지보수 및 기타 운영비(MOOE, maintenance and other operating expenses)보다 더 많았다. 한편, 2023년 8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필리핀의 MUP 연금이 장래에 필리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필리핀 정부의 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S-CBN, Police, military pension reform crucial: Moody's, 2023.08.18.

Reuters, Philippines risks investment grade rating if it can't reform military pensions - finance chief, 2023.08.16.

Philippine News Agency, House ad hoc panel approves MUP pension fund reforms, 2023.08.15.

Philstar, ‘Source MUP pension from police, military assets’, 2023.07.17.

CNN Philippines, Biting the bullet: The Marcos administration's push for MUP pension reform, 2023.06.03

[관련 정보]

1.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필리핀의 군인 및 공무원 연금 개혁 지지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