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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news_title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5px" colSpan=2>부산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개정</TD></TR></TBODY></TABLE>
<DIV id=article_read>작년 12월28일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7년 6월29자로 시행된다.<BR><BR>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주요내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 △신고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지연신고 과태료 완화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자료제출 요구 가능(신설)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하여는 신고담당공무원이 직권 수정(신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외 4종 이다.<BR><BR>실거래가격 신고의무를 위반(무신고·지연신고·허위신고)했을 때에는 매도자·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중개업자가 거래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BR><BR>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BR><BR>실거래가격 신고를 접수 받은 구·군에서는 신고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토·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등기부등본에도 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있다.<BR><BR>건교부 홈피(http://www.moct.go.kr/) → 부동산 정보 → 부동산실거래 신고 → 6.29 개정관련(시행규칙 개정내용)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생활정보→부동산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DIV>
<DIV id=article_company><!-- 첨부자료 --><BR><BR>언론문의처 : 부산시 지적과 최영숙 051-888-4061 <BR><BR>출처 : <A class=blue_link href="http://www.newswire.co.kr/profile_read.php?tm=10&tl=10&id=3797">부산광역시청</A> <BR><BR>홈페이지 : <A class=blue_link href="http://www.busan.go.kr/" target=_blank>http://www.busan.go.kr</A> <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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