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상장 4459 (차이나 프리즘)

♧ 차이나 프리즘 ♧중국의 ‘은밀한 전쟁’을 “순수 교류”라 오판하는 한국 엘리트들 ① 중국 특색의 새로운 전쟁 ‘초한전(超限戰)’②스파이풍선·공자학원·마약 등으로 공격③ 반격하는 미국과 서방, 그런데 한국은? 송의달 에디터 “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적어도 20여 년 전부터 ‘은밀한 전쟁’을 해오고 있다. 서방은 이 사실을 인지(認知)조차 못하다가 최근에 깨닫고 대응하고 있다. 각국의 공자학원 철폐 움직임과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시끌법석한 중국 청문회가 이에 해당한다.”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주재우 경희대 교수 분석입니다. 중국은 최근 30년 가까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걸프전·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군사적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도 전쟁 중’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中共의 군사 경전 ‘초한전’...非군사·無血 수단이는 중국이 ‘초한전(超限戰)’이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입니다. 장기(將棋)판에서도 볼 수 있는 기원전 206년부터 항우 초(楚)나라와 유방 한(漢)나라가 중원을 놓고 맞붙은 초한전쟁(楚漢戰爭)이 아닙니다.영어로 ‘Unrestricted Warfare’, ‘Going Beyond Limits Warfare’로 번역되는 초한전은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쟁’입니다. 1999년 중국 공군 대령이던 차오량(喬良·현 중국 국방대학 교수)과 왕샹수이(王湘穗·베이징항공우주대학 교수)가 공동저서 <초한전(超限戰>에서 창안한 개념입니다. 두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우리는 전쟁 수단을 결코 무력(武力)과 군사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비(非)무력, 비(非)군사 심지어 비(非)살상, 무혈(無血) 방법도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전쟁은 전쟁의 한 부분일 뿐이다. 심리전·여론전·기만전·문화전·법률전·금융전·네트워크전·디지털전 등 24가지 방법이 가능하다.”(<초한전>, 2021년 한국어판, 52~53쪽)이런 발상은 첨단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적국을 굴복시켜 아국 의지에 따르도록 강제한다’는 전쟁 목적만 이룬다면, ‘수단은 무제한[無限手段]’이라는 실용주의 사고를 바탕으로 ‘중국 특색(特色)의 새로운 전쟁’을 체계화한 것입니다.‘초한전’은 근대국가들이 지키는 전쟁 원칙과 교리·교본은 물론 선전포고(宣戰布告) 같은 형식과 전쟁법도 얽매이길 거부합니다.“모든 곳이 전쟁터이며 모든 정보·수단·기술·무기를 사용해야 하며, 낡은 규범에 매달려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13·164쪽)는 신념에서입니다.예컨대 미국이 정규 경기장에서 규칙을 준수하는 ‘정통 전쟁’을 한다면, 중국은 경기장 밖에서욕설·비난·거짓말· 마타도어로 상대방의 사기(士氣)를 꺾고 분위기를 유리하게 만들며 시합에서도 반칙을 일삼는 비대칭적인 ‘변칙 전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2000년 장쩌민 중공총서기는 “<초한전>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군사 사상의 중대한 발전이자 성숙한 결과”라고 극찬했습니다. 출간 1년 전 중국 공산당 내부 회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초한전>은 현재 한국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일본어·이탈리아어·베트남어 등 8개 국어로 번역돼 있습니다.◇‘초한전’은 ‘중국몽’ 달성 위한 실천 교본미국에선 육군사관학교 필독서이자 해군대학 정식 교재로 채택돼 있고, 존스홉킨스대학은 5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초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초한전’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군사 경전(經典)과 군사전략 필독서 차원을 넘어 ‘중국몽(中國夢)’이라는 세계 패권 달성을 위한 실천 교본입니다. 현실 세계에선 상대 국가의 정치·사회·문화 여건에 따라 수단과 무기를 섞는 방법을 구사합니다.지난달 2일 미국 몬태나주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납고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 스파이(spy) 풍선을 볼까요.인공위성 보다 낮은 10~20km 초(超)저궤도에 오래 머무는 덕분에 더 선명한 목표물 촬영과 지상(地上)에 대한 정밀 통신 도·감청이 가능합니다. 풍선은 또 제조 단가가 싸 격추돼도 피해가 적고, 민간용이라고 둘러대는데도 적격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4일 F-22A 랩터 전투기를 고도 17.7km 상공에 출격시켜 40만 달러(약 5억 원)짜리 공대공 미사일 을 발사해 풍선을 격추시켰습니다.수많은 정찰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하이테크 시대에 중국은 구닥다리 풍선으로 정보전과 심리전, 여론전 등 3~4개 수단을 혼합한 ‘초한전’을 구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영공 침입에 대한 불안감과 방어 피로감, 비싼 비용 지출, 국가적 자신감 저하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1명의 인명 손실 없이 최소 비용으로 웬만한 국지전(局地戰) 이상의 공격 효과를 냈습니다.우리나라 국립 및 사립대학교 22곳에 설치돼 있는 공자학원(孔子學院)도 학술·문화 외피를 쓰고 진행되는 중국의 ‘초한전’입니다. 중국은 해당 대학에 공자학원을 세울 때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매년 평균 1억~2억 원 운영 경비를 제공합니다. 대학생 중국 탐방단, 장학금, 교수 연구비, 중·고교 교장, 교감 등 중국 여행 연수도 벌입니다.이 공자학원은 ‘공자(孔子)’를 포함한 중국 고전(古典) 교육은 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의 우월성과 가치를 전파하는데 주력합니다.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친중(親中) 인사를 양성하고,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 단속·감시도 합니다.◇공자학원·비밀 경찰서··· ‘초한전’식 침공 전쟁공교롭게 공자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에선 중국에 대한 자유롭고 객관적인 학술 연구와 토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금 지원, 중국 유학생 유치 같은 ‘사탕’에 익숙해진 국내 대학들이 중국의 악행(惡行) 조차 눈감고 있는 모습입니다.“공자학원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 관련 연구를 방해하는 ‘트로이 목마(木馬)’” (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옵니다. 중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공자학원으로 한국 지식인·학자· 여론 주도층 말과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특정 정당·후보에 은밀한 자금 지원 또는 흑색 선전 ▶현지 언론 및 언론인 매수 ▶댓글부대와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소셜미디어(SNS) 조작·유포 ▶사이버 공격으로 기밀·기업 정보 탈취 ▶중공 정권을 비판하는 해외 중국인을 납치해 데려오는 비밀 경찰서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움직임은 ‘모든 곳이 전쟁터이며 모든 정보·수단·기술·무기를 사용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초한전 개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국가에 친중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첨단 기술을 탈취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중국은 ‘마약 초한전’까지 벌였습니다. 2017~2018년 미국을 뒤흔든 중국산 마약 ‘펜타닐(Fentanyl)’ 파동이 그것입니다. 아편을 인공합성한 강력한 진통제 펜타닐은 모래알처럼 작은 몇 알만으로 헤로인 50배, 모르핀 100배에 달하는 살상력(殺傷力)을 갖고 있습니다.미국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CDC)’는 “2016년에만 2만 명 미국인이 중국제 펜타닐을 복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8월 16일 각료회의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마약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다. 이것은 전쟁이다”고 했습니다.◇‘싸우지 않고 승리’가 목표인 <손자병법> 계승더 주목되는 것은 ‘초한전’이 잠시 유행하다가 사라질 계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한전’은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정점으로 <육도삼략(六韜三略)> <삼십육계(三十六計)>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 전통 군사 사상(思想)에뿌리 내리고 있다.‘초한전’ 개념을 창안한 차오량(喬良) 교수부터 그러합니다. 군인 집안 출신인 그는 10세 무렵부터 탐독한 <손자병법>을 지금도 인생 최고 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2,500여 년 전 춘추 시대 오나라왕 합려(闔閭)를 섬기던 손무(孫武)가 쓴 것으로 알려진 <손자병법> 정수(精髓)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不戰而屈人之兵·謀攻편]입니다.중국 공산당은 ‘초한전’에서 이를 계승해 세 가지 방법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勢)’ 확장입니다. 사실 ‘세’는 <손자병법> 핵심 요체인데, 서양에서는 찾기 힘든 중국만의 병법 원리입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저서 <온 차이나(On China)>에서 서양 체스와 중국 바둑을 비교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체스는 상대방 킹(King)이라는 결정적 목표를 공격해 승리를 노리지만, 바둑은 세(勢)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포위’를 추구한다.”단기 전투로 승부를 가리는 서양과 달리 중국은 장기간에 걸쳐 ‘세’ 확대에 주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오쩌둥 바둑전략(毛澤東的圍棋戰略)>을 쓴 스콧 부어만 미국 예일대 교수는 “마오쩌둥이 장제스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둑 판위의 귀(角)와 변(邊)에 해당하는 농촌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중국이 미국과의 정면 대결은 극력 회피하면서 중국~유라시아~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와 중남미·아프리카·중동 등 제3지대에 공을 들이는 것은 중국 특유의 ‘세’와 ‘포석’ 전략입니다.◇세(勢) 확대··· 기만술·모략으로 실천두 번째는 중국 특유의 ‘기만술(欺瞞術)’입니다. “병법은 속임수”(兵者詭道也·손자병법 始計편),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넌다”[瞞天過海·36계의 제1계]를 계승한 기만술은 ‘초한전’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중국은 “상대가 나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 힘을 이용해 나 보다 강한 상대를 이기는”데 집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가 2000년대 초 13배에서 지금은 1.4배로 단축된 게 그 증거입니다. 4~5년마다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자유 진영과 달리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全體主義) 사회로 오랜 기간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세 번째 방법인 첩보 수집·탈취를 통한 ‘모략(謀略)’ DNA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국국제전략연구소(IISS) 나이젤 잉스터(Inkster) 중국 담당 선임고문은 2022년 9월 14일 자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첨단 기술·군사 정보와 비즈니스 정보 수집에 혈안이 된 중국은 나라 전체가 간첩 국가(an intelligence state)이다”고 했습니다. 총 13편으로 이뤄진 <손자병법> 마지막 편 제목은 아예 간첩 활용법을 다룬 ‘용간(用間)’입니다.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무관(武官)으로 일한 임방순 전(前)인천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중국 스파이 풍선이나 비밀 경찰서 운용, 공자학원 등은 비밀리에 추진하거나 겉과 속이 달라 정면승부, 정면 대결에 익숙한 서방과 한국인 시각에선 이해하기 힘들다. ‘기만술’과 ‘모략’ 관점에서 봐야 중국의 진짜 노림수를 알아챌 수 있다.”◇’초한전’ 간파...반격하는 자유주의 진영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2021년 1월 장관급 고위 간부 토론회에서 “지금 세계는 100년 만의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시(時)와 세(勢)는 우리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3년의 세계 판도와 미·중 형세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선지 이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내내 시진핑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이런 반전(反轉)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주의 진영 국가에서 중국이 ‘초한전’으로 은밀하게 구사하던 각종 침공 시도가 간파당해 연이어 좌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분수령은 2020년 7월 21일 미국 정부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스파이 센터(spy center)로 지목하며 72시간 내 폐쇄 명령을 내린 일입니다.이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비합법적인 정보 및 지식 재산권 탈취 행위를 좌시 않고 강력 응징하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영국 방첩(防諜)·정보기관 MI5 켄 맥컬럼 국장은 2022년 7월 6일 이렇게 말했습니다.“우리가 조사하는 중국 공산당 스파이 활동 관련 건수는 2018년 보다 7배 늘었다. 최근 3년간 MI5의 중국 관련 사건 처리 능력은 2배 증가했고 향후 수년 내 2배 더 커질 것이다.”미국 중앙정보국(FBI)은 약 12시간마다 중국이 연루된 새로운 방첩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미국 전역 항구에 조업 중인 중국 상하이전화중공업(上海振華重工業·ZPMC)이 제조한 크레인이 미군(美軍) 지원 물량 등을 수집·추적하는 ‘스파이 도구’라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중국 공산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초한전’을 벌이는 바람에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중국은 초한전 한 갈래 ‘정치 공작전(political warfare)’을 통해 상대국 엘리트 집단을 위협하고 회유해 중국 공산당 통제 아래 넣고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극대화합니다. ‘기술경제 초한전’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국가산업 전략 ‘중국제조 2025′ 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과 유럽·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학자와 언론인을 중심으로 중국의 이같은 침공을 고발하는 단행본과 연구,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對中 경계심 너무 희박한 한국 지도층문제는 우리나라 입니다. 대만과 더불어 중국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자유주의 국가 한국은 1992년 한중(韓中) 수교 이후 중국의 전방위 집중 침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료와 언론인, 학자 등 사회 지도층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희박하고 인식 수준은 낮고, 순진합니다. 국립외교원 교수를 지낸 이지용 계명대 국제학부 교수 진단입니다.“오늘날 중국과 이루어지는 모든 교류는 중국 공산당의 해외통일전선공작 수단이다. 한국을 포함한 자유세계는 이를 순수한 교류로 착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략적 포석을 깔고 접근한다.”한국 바깥에선 150개가 넘는 중국 공자학원이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중국의 인재·기술 탈취 시도에 철퇴(鐵槌)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공자학원 등이 모두 건재하고, 정치권·학계·언론을 겨냥한 중국의 ‘영향력 공작(影響力工)· Influence Operation)’도 여전합니다.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많은 한국 학자가 중국 공산당에 찍히지 않으려 비겁하고 무기력한 눈치보기를 있다. 중국 행태를 분석하고 고발하는 언론 기사가 전무(全無)한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한국과 중국은 흔히 “이사갈 수 없는 이웃”으로 불립니다. 한국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 활용에 주목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친중(親中) 국가로 만들기 위해 ‘초한전’에 필사적(必死的)입니다. 중국은 한국 안에 상주하는 100만여 명의 조선족 출신 중국인을 ‘공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韓 엘리트·지식인들 ‘중국 환상’ 깨야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사회는 중국 침공에 너무 둔감하고, 너무 태평입니다. 대다수에게 위기감은커녕 위협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선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부 전선(戰線)에서 러시아가 벌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극동 전선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초한전’입니다.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 후손들에게 자유·자존(自尊)의 독립국을 물려주려면, 지도층 각성과 지피지기(知彼知己) 노력이 절실합니다. 중국에 대한 무지(無知)와 환상을 깨고 ‘기만술’과 ‘모략’ 뒤에 숨은 중국 계책(計策)을 꿰뚫는 게 그 첫걸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