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상권, 상속등기, 서비스면적, 생애주기비용, 시범도시

[이태용]

1. 상권

: 상권이란 대상 상가가 흡인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권역으로, 상업활동을 성립시키는 지역조건이 구비된 공간적 넓이를 말한다.

이것은 주민의 생활과 그 지역에서 생기는 지역적인 경제공간이며, 손쉽게 생활편익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생활공간이다.

그 범위 안에서 소비자들은 편익을 향수하고 기업은 기업목표를 달성한다. 대체로 상권은 소비자들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보다도 훨씬 넓은 경제공간, 즉 지영경제를 형성한다. 상권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어떤 쇼핑지역을 이용하는 소비자 수는 그 쇼핑지역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난다. 2. 소비자가 상이한 여러 쇼핑지역을 이용하는 것은 각 쇼핑지역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와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쇼핑지역의 흡인력은 경쟁하는 쇼핑지역의 원근에 영향을 받는다.

2. 상속등기

: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으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 한다.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다.

3. 서비스면적

: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처럼 따라 덧붙여 주는 면적이다. 이것은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에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다. 그래서 서비스면적이라 부른다.

4. 생애주기비용                 

: 빌딩 등의 건물을 기획, 설계, 건축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건축비 등 초기에 드는 기획건축비용과 그 후 필요한 운용비용으로 나뉜다. 운용비용은 관리비, 수선비, 광열비, 해체 폐기비 등이 포함되며, 생애주기비용 전체에서 보면 건설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5. 시범도시

: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시범도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곳을 대상으로 경관, 생테,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경제, 활력, 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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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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