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나라당과 김기현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목숨과 같은 활동보조예산을 삭감하지 말라!
-한나라당의 활동보조서비스예산삭감을 규탄하며
지금 우리는 한나라당 울산시당에 울분에 찬 심정으로 모여 있다. 중증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
11월20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활동보조예산을 삭감하였다.
중증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749억원의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도로 143억원을 삭감하였다.
대선을 맞이하여 한입으로는 장애인공약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18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 목표수가 16,000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 많은 규제를 만들어 놓아서 실제 수혜한 장애인은 11,750명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규제에 의한 실수혜 장애인수가 적은 것은 무시하고, 단지 금년도의 예산집행률을 근거로 하여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무지를 드러 내었다.
울산의 경우 전체 4만 장애인 중에 활동보조를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1만명으로 추산이 된다. 또한 지금 당장 활동보조가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최중증장애인은 3,3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수혜대상은 3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도 간과하고, 울산남구 지역구출신 김기현 국회의원은 지역현안조차 무시한채 예결산소위에서 계수조정으로 예산삭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현재 예산이 증액 되는 것은 기존의 활동보조 이용시간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최중증이면서 수혜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들의 이용에 따른 자연증가분의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면 기존의 작은 서비스시간마저 박탈 되여 생존권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삭감 행위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접살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공염불을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예산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정착 되여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보장 될 수 있게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확보하라.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를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라.
2007년 11월 22일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