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근로자 휴게시간 근로조건

[바람 구름 비]

감시적 및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설 및 근로조건 기준 변경 안내

Ⅰ. 배경

□ 현재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 기준은 휴게시설, 휴게시간, 휴무일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성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승인 기준을 보완함.

Ⅱ. 변경 내용

□ 휴게시설 기준 구체화 (‘21. 10. 1. 시행)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 또는 휴게시설 마련.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 근로조건 기준 구체화 (‘21. 10. 1. 시행)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적용 등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

   -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를 보장할 것

[바람 구름 비]

21년 10월부터 시행령 적용 하는 교육청 안하는 교육청 방법은 노조도움도 필요하지만
노무사 에게 상담이 필요 한것 아닌지 궁금 합니다?

[불사조]

잘은 모르겠지만 노무사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 상담시 상담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저는 6시간 근로 9시간 휴무 입니다

[불사조]

선배님 제가 11월에 입사해서 잘 모르겠는
데요 학비 노조간부 구성원의 99%가 조리원 으로 구성 되어있어서 당직원은 신경 안씁니다
학교별 당직원 1명또는 2명 근무


조리원 4명이상 근무 하므로 어차피 노조도
신경 별로 안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조회비가 훨씬 많이 걷히니 조리원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당직원 평균연령이 60세 중반이상이고

조리윈은 젏은층 인것도 이유가 될것 같네요


가장큰것은 인원이 많으니 돈이 많이 걷히니

누이좋고, 매부 좋고라는 바보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건 방송에 한방 때리면 좋은데, 아직저도
3개월이 안된 수습기간이라서 ㅠㅠ

내년 추석 전,후로 각 지역별 실태좀 더 파악해서 방송국에 메일한번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ㅎㅎ
기자가 보고 방송 띄워주면 좋고요
ㅎㅎ

아니면 국회노동위인가 그 쪽에도 메일한번
보낼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실행에 옮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직원을 완전히 장기판 졸 취급하니 화가 납니다


한편으론 이렇게하면 다시 이전 처럼 경비용역 회사에 당직을 넘길수도 있을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ㅠ

[실크로드]

감단적 근로자 근무기준
본문글 처럼
휴게시간이 근무시간보다
적어야 한다
전부 맞는데
단서조항 이 빠져있내요
단서조항 ?
근무시간이 휴계시간보다 적을경우
휴계시간 귀가한다
경기 교육청
단서조항 조건으로 당직원 운영
적법이지만
파렴치 경기교육청 입니다

[불사조]

비단길 형님 그렇군요

그럼 경기도는 휴게시간에 집에서 자고
아침 출근 된다는 얘기인가요?
계약서 작성시 그런 얘기 안해 주던데요
ㅠㅠ

다른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도 상황을 제가 모르니 ㅠㅠ

이런건 뉴스 거리 충분히 되는데

[실크로드]

23년 1월 경기교육청 에서 교육지원청 지윈청에서
각급학교로 문서시달 하였읍니다
집이 걸어나닐 정도로 가까우면 괜찮은데
멀경우
교통비 2중으로 들가고
출퇴근 시간 문제도 있구
불편한점도 있읍니다
편의상 당직실에서 취침합니다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여러번 올린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이라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2번 출퇴근이라는 꼼수를 일부 학교에서 적용하는데 앞으로 당직원들 처우 개선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협상시 각급 학교에서 적용할 수 없도록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번 출퇴근 하게 되면 기존의 저임금 구조가 합법적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불사조]

이 내용 잘 고민해서 언론을 타도록 해 봐야 겠습니다

[불사조]

노조는 저런걸 알면서 왜 협상 카드로 써먹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당직원은 인원이적어서 돈이 안된다는건가요?

[조약돌]

감시적단속근로자 휴게시간 근로조건
이 내용 법령을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나요?
무슨 법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