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펀에 욕설문자(모욕죄 성립) & 1인시위시 주의사항...경험담.

[미르가온]

 [아래글은 밤카페 어느 회원님께 제가 '댓글을 올린 글'임...회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올리는 글임]

'핸드폰에 날라온 욕설은 핸드폰 '개인(1인;불특정 다수가 아님)'을 보라고 한 것'이니...명예훼손(죄)은 성립되지 않으며,‘모욕(죄)’정도가 됩니다. 제가 과거에 피해자라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예전에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접고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을 달라고 했으나 몇개월째 요구하다가 안돼서 결국은 건물을 가압류시키며 압박수위를 높여가자...건물주의 부인이 상상키 힘든 쌍욕을 핸드폰 문자로 날려댔음. 그래서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며 핸드폰 저장문자를 보여주며 '명예훼손죄'로 엮으려 했으나...결국 실패한 경험있음.

그러나 임대보증금은 1인 시위를 통해서 동네망신을 시킨 후 받아냄.

[1인시위시 주의사항- 예:) 임대 보증금 되찾은 사례]

1인시위시 '피켓'에 상대의 이름과 주소 구체적인 핸펀번호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역으로...'명예훼손(죄)'을 당하니...조심할 것. 민사가 형사건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음.

  1인시위시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1인시위가 아닌 '집회'로 (인정)되며...크게 당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 건물이나 집에서 일정거리(약20미터라고 기억됨)를 두고서 해야 함(대문 바로 앞에 서있으면 않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은 그주변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게 됨. 한사람에게 슬쩍 얘기해도 순식간에 동네에 소문이 퍼짐. 또한 주의 할 것은 집(거주지)이 아닌, 영업장소 앞에서 하는 것은 '영업방해(죄)'로 엮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함. 

주의사항: 역으로 상대편에서 내부자를 보내서 시위자 구두 발언내용을 녹음하려는 술수도 있음(본인도 당할 뻔 함). 아무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음(주변인 궁금증 증폭시킴).  이렇듯 1인시위도 힘듦-->쉽게, 가볍게 처신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음!

아참! 임대보증금은 받아냈음(오래전의 일입니다). 자세한 것은 시위전 해당 파출소에 문의해도 요즘은 친절히 알려줍니다~!

 -끝-

[car友boy]

해당 파찰서.. ㅋㅋ..

[미르가온]

파찰서를 파출소로 정정했습니다. 맨 처음에 경찰서를 썼다가 나중에 파출소로 수정하면서 실수를 했네요.

[가마솥]

별 되지도 않는 법을 적용시킬려구하는군요. 상식적으론 납득이 안됩니다...그럼 채권추심회사등이 의뢰를 받아서 채무자 바로 면전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왜 허용이 되는지...글구 대리비 떼먹고 안줄려구 할경우 경찰을 불르면 당연히 받을수 있게금 도와주는 것이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거늘 법적용이 안되고 있으니...암튼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