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옥상방수가 아닌 외벽 발수제 도포의 경우에도
일반방수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을 적용하나요?
[답변]
1.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 1년이상 10이하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업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에 따라
③건축물 중 ①ㆍ②(종합공사업)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은 1년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