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인 全敎組지원하는 것은 犯法行爲이다.
- 全敎組 전당물(典當物)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한다.
- 전교조‘不法 전임’허가 교육감은 法治 거부하는 것이다.
(1).
얼마 전 교육부가 서울.강원.경남.세종.대전.울산.인천 등 각 시.도 교육청에 全敎組 전임활동을 이유로 결근하여온 교사 16명에 대한 징계요구 공문을 보내었다, 서울.강원.경남.세종 등 4곳의 교육청은 불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 허가를 하여주었고, 대전.울산.인천 교육청 관내에서는 연가라는 꼼수가 활용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이유다. 문제는‘全敎組는 法外勞組’라는 것이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판정과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한 이 행정판단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지난 2016년 서울고법의 판결을 돌아볼 때, 교육부의 징계요구는 당연한 조치이고 따라서‘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전임자 허가는 물론이고, 연가 허용도 불법’이란 교육부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전교조에 휘둘리는 통제 불능의 교육자치(敎育自治)에 개혁적인 수술을 예고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진보교육감들이 교육청을 다수 장악하면서 중앙정부와 충돌과 대립하는 일선 교육청이 제대로 수용할지가 미지수이다.
즉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청을 속속 장악하면서 중앙정부와 충돌, 대립은 일상화가 되면서 정치쟁점으로 나라가 두 쪽 났던 보육예산 편성 파동이 그랬듯이, 좌편향 된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하여 균형을 찾아보려고 교육부가 나섰지만 무위로 끝났던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도 전국 5564개 중.고교 중 단 한 곳에서만 채택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이고 생각이다.
생각하건데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 교육청이라는 거대한 벽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상황으로, 이는 과도한 교육자치가 근본 문제인 것이다. 이번 징계처분 요구에서 보드라도 징계 미 이행에 대한 징계 권한도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법원에 하소연하는 것뿐이라, 이번에 요구한 징계처분만 하여도 일선 교육청에서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예산 배분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교육청들이 승복할리가 없고, 또한 교육감 직선제라는 과잉 정치가 교육행정의 기형화를 낳았고 부채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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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우리 교육에서 교육부가 全敎組에 휘둘리는 통제 불능의 교육자치가 큰문제이다, 그러기에 자율을 감당 못 하는 교육자치의 거품을 빼어내고, 직선제도 당연히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과제가 아닌가 한다, 이안은 지난 2014년 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어놓은 장기발전 road map에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 국가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와 교육행정 발전차원에서 국회가 나서야 하겠다, 교육청은 국가의 한낱 기관이지 국가 밖의 독립국도 교육행정의 해방구도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을 한다는 교육자나 교육종사자 중 전교조 성향의 교육자나 관계자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6년 1월 全敎組는 항소심에서 勞組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法外勞組라는 판결을 받아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지난 2017년 1월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직권 면직된 노조 전임자 33명의 복직과 올 2017녀 새로운 노조 전임자 16명에 대하여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16명 중 13명이 현재 무단결근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이며 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허용하기로 하여 작금 파문이 일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법을 어겨가며 전교조 교사의 노조 전임을 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경기도교육청이 무단결근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것과 반대 현상이다.
얼마 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 정신 수용 차원에서 법외노조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아무리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라고 하여도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부적절한 행태이다. 아무턴 조희연이 정치적 신념이 전교조와 같다고 해도 서울시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이 대놓고 위법 행위를 하여서야 안 되겠는 것 아닌가 하며,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억지주장은 법률농단이라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法外노조인 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근무를 허용하면서‘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법외노조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온 다종다양한 집단 중에는 법외노조를 강요당한 전교조와 5만명 교사 조합원의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가 대통령 탄핵의 거대 물결을 만들어냈다’고도 하였다니 교육자로 그 자격과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과연 그가 교육자인가 묻고 싶다.
(2).
- 통제 불능 교육자치,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교육망국 행위이다.
정부가 전교조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다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는데도, 최근에는 아예 우리 사법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쏟아내고 있다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었으니 전교조 법외노조도 무효라는 정신병자 수준의 주장들을 하고 있다니 과연 이들이 교육자들인가 하류 정치인을 흉내 내는 사이비교육자들인가 한다.
문제는 작금 좌파성향 교육감 일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소속 교사의‘불법 전임’활동을 공공연하게 비호하면서, 차기 정부의 좌파 개연성에 확실하지 않으나 크게 기대하며 믿고 있는 듯한 행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한 예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누가 대통령이 돼도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재검토할 소지가 크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 관련 조치를 대선 이후로 보류하면 좋겠다’고 밝힌 것도, 또한 조 교육감이‘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 정신 수용 차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재검토’운운 등, 전교조 전임을 위해 연가를 내거나 무단결근 중인 이런 교사들을 감싸는 교육감은 교육행정을 정치 선동으로 착각하는 행태를 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더불어 李재정 경기도교육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진보 성향 이청연 교육감. 閔병희 강원도교육감 등도 다를 바 없다.
즉 임의단체인 전교조 전임을 위한 휴직은 不法인데도 교사 2명에 대하여 허가한 조희연 교육감이 그 허가를 4월 4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직권취소를 하겠다고 통보한 교육부의 이날 공문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이는 不法의 시정 요구를 외면하며 아직 미정인 차기 정권까지 끌어들인 것은 법치 거부는 도를 넘어 교육자로서 자질도 의심스럽고 반교육적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대다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무단결근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감싸는 것에 대하여‘선거 때 도와준 전교조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더구나‘좌파 교육감들이 지금 전교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017년 교육감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다니 교육계 현실도 개판인 정치판과 다를 바가 없다.
한편 지난달 페이스북에 朴원순 서울시장은‘촛불 민심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있음을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글을 올렸는데 30분 만에 삭제되었는데, 소위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도 되는 것인가 법의식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2016년 12월 박원순 시장은 잠수함 충돌설이 TV에 방영된 다음 날 트위터에‘오랜 인고의 시간 속에 찾은 진실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고 썼었던 것이 새삼스럽다, 과연 이런 부류의 인간이 작금의 서울시장이라니 공직자는 다 이런가 하고 생각하다, 서울시교육감이나 서울시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고 공직자인가, 아니 그들의 생각은 머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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