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교통·육아에 생활용품까지…전방위로 거세지는 물가상승 압박...가사용품 전체의 3분의 2가 가격 상승…값오른 위생용품 상승률은 18%...버스·택시 등 도로여객 물가 25년만에 최고치…서민 교통비 부담 증가...아동복·기저귀 등 육아용품 물가 역대급 상승 출산·육아부담도 커져
☞"돈 빌려서 빚 갚아라 강요하면 불법"...채권 추심 민원 1년새 23.9% 급증...금감원, 불법 추심 유의사항 발표...소멸시효 지난 채권 일부 갚으면 시효 살아나 '주의'..."지인, 가족 카드로 빚 갚으세요"하면 불법
☞가계부채 늘면 GDP도 출렁…한은 "건전성 규제 제때 해야" 경고...가계부채 늘면 경기 변동성도 확대...거시건전성 규제 제 때 안되면 변동성 증폭 가능성
☞고물가에 무료급식소도 타격… 어르신 한 끼 대접도 버거워졌다...새벽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풍경...60~80代 노인 170명 장사진...물가 인상·경기침체 반영하듯 독거노인·차상위층 손님 늘어...김장 재료 등 전품목 가격 급등...소규모 급식소는 ‘살림 위기’
☞'6000억' 로봇에 '짝퉁' 삼성 반도체 공장까지…해외기술유출 10년간 최대치...9개월 특별단속에 해외기술유출 21건 적발...해외유출 비율 전년 12건 대비 75% 급증세...국수본 "검찰, 국정원 등 범정부 대응 적극 참여"
《금 융》
☞日 돈풀기에 엔캐리 몰렸다…엔화 33년래 최저 근접...달러·엔 환율 152엔 육박…1990년 이후 최저...당국 개입에도…미일 금리차에 '역사적 엔저'..."캐리 트레이드 수요 몰리면 155엔 열어둬야"
☞코스피, 테슬라發 훈풍에 1%대 상승...외국인·기관 매수, 개인 매도 우위...테슬라 급등에 2차전지주 ‘빨간불’...尹 “공매도, 근본 개선책 마련까지 금지”
☞예탁원 "美 주식 투자, 국내와 다른 제도 유의"..."美 주식, 결제 지연 빈번·큰 폭의 주가 변동 가능"..."늘어나는 서학개미 속 미국 투자 유의해야"
☞미 10월 CPI 발표 앞둔 관망세… 국고채, 박스권 흐름 지속...국고채 10년물 금리, 0.8bp 내린 3.999%...은행·연기금, 3·10년 국채선물 나란히 순매수...미국채, 장 중 아시아 장서 보합권 흐름...“CPI로 금리 올라도 저가 매수세 기대”
☞9월 시중 유동성 18.1조 증가, 넉 달 째 늘어나..."금리 더 줄 때까지 단기로 자금 운용하자"...정기예·적금 2.6조 늘어나…증가폭 축소...수시입출식 예금, MMF로 자금 이동...수익증권으로도 9.4조 급증, 7개월래 최대폭 늘어
《기 업》
☞사실상 '동원 vs 하림' 2파전…산은 '예가'에 달린 HMM 인수전...LX, 입찰 참여하더라도 유의미한 가격 적어내지 않기로… 사실상 동원·하림 경쟁구도...현 주가에선 매각예정가격 8조원 넘어 유찰 가능성 높아… 결국 산은 의지가 중요
☞KAI, 두바이 에어쇼 참가…수리온·LAH 실물기 첫 참여...에어쇼에서 특수 기동 선보일 예정...주력 기종뿐만 아니라 미래 사업 비전 전시
☞“실적도 부진한데”… 수수료 인하·상생금융 분위기에 카드사 울상...이미 2조원 규모 상생안 발표한 카드사...상생금융 시즌2 분위기에 당혹스런 분위기...가맹점 수수료 인하 TF 눈앞… “총선 있어 압박”
☞기아, 온실가스 감축 '바이오차' 프로젝트에 10년 투자...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4자 업무협약...온실가스 배출 원인이었던 가축 분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생태계 보존에 기여
☞송창현 현대차그룹 사장 “SW 주도로 SDV 전환..차량 패러다임 바꾸자”...‘HMG 개발자 콘퍼런스’ 기조연설...“SW·AI, 모빌리티에 무한한 가능성 제공”...“스마트폰처럼 車 개발해야…우수 인재 필요”
《부 동 산》
☞전세사기 악용되는 '나 몰래 전입신고'…원천 차단해 피해 막는다...행안부,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전입자 신분 확인 강화…주소 변경시 문자 발송
☞작년 무주택자→유주택자 68만명…주택 소유 개인 총 1530만명...아파트 대세…전국서 주택 소유자 늘어...주택 소유 가구 19만호 증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작년 집 산 무주택자 68.6만명 '뚝'...통계청 '2022년 주택소유통계' 발표...개인소유 주택 85.8%…전년 대비 0.6%p 감소...1인당 소유 주택수 1.07호↓…다주택자 비중 줄어...신규 유주택자 33.7% 급락…1·10분위 격차 40배
☞'부동산 침체' 상위 10% 집값 2.7억 떨어져도 하위 10% 41배...집값 상위 10% 12.1억…하위 0.3억...무주택 가구 945만…1년 새 15.5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포기하고 재건축?...분담금 증가분 확인해야...서울 노원 상계주공 5단지 분담금 5억원 추정..."1기 신도시 재건축 전망도 긍정적이지 못해"
《사 회》
☞‘용두사미’ 된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수사…경찰 “범죄 혐의점 없다” 결론...서울 서초서, 14일 ‘서이초 사건’ 수사 결과 발표...경찰 “학부모, 친구 등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 없어” 결론
☞수능 코앞인데… 독감환자, 유행기준치 6배로 급증...마스크 없는 첫 겨울에 대유행...1000명 당 의심환자 39명으로...올 기준치 6.5명 훨씬 뛰어넘어...수험생 등 개인 위생수칙 엄수
☞'아파트 철근누락' 사건…'특혜 의혹' LH 본사 등 5곳 압수수색...수서 아파트 철근누락 수사 중 특혜 정황 포착...관련 직원 2명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용인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 8억원 확보...산자부 공모 선정…처인구 257곳에 태양광 발전...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32억원을 포함한 총 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메가서울’ 논의에… 수도권매립지 연장 ‘다시 도마위’...수도권매립지 2025년 운영중단...4자 협의체, 대체지 합의 못이뤄...소각장 등 기피시설 설치도 머뭇...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16일 만나 ‘매립지’등 논의키로
《국 제》
☞유럽연합, 미·중 견제 겨냥한 ‘핵심원자재법안’ 최종 합의...리튬, 구리 등 신재생에너지 원자재 확보 경쟁 본격화 신호탄...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전략에 대응
☞美백악관 "미중 정상, 소통 강화·경쟁 관리 논의 예정…대만 평화 비전 제시 기대"...바이든-시진핑, 15일 APEC 정상회의 계기 대면 정상회담...설리번 "관계 관리 안하면 갈등·대결로 비화" 우려
☞中, 고위험은행·부실기업 통제…"高리스크기업 정밀 폭탄 해체"...경기 회복 위한 '지준율 추가 인하' 관측도…증권일보 "4분기 내 가능성"
☞지지율 20%대 기시다, '낙마 도미노'로 직격타…정권 유지 '빨간불'...세금 체납자가 재무부 부대신…인사검증 실패로 '부적재부적소'...기시다 재선에 먹구름…日정계는 벌써부터 차기 총리 후보 논의
☞루마니아서 F-16 훈련시설 개소…우크라, 조종사 훈련에 한 걸음...루마니아 동남부 페테슈티서 개관…네덜란드가 기체 제공...우크라, 조종사 훈련 거치면 전장서 F-16 운용 가능할 듯...국경 닿은 루마니아 안보 상황도 반영된 듯…국방비 지출↑
* 2023년 11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마스크 의무 없는 첫 겨울, 독감 대유행 → 지난주(10월 29일∼11월 4일)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4주 연속 증가, 코로나 이전 독감이 가장 기승을 부렸던 2019년 12월 둘째 주 28.5명 기록 넘어서.(문화)
2. '중국 경제가 궁극적으로 미국을 앞설 것인가' → 바이든-시진핑 회담을 앞두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가 각국 전문가에게 질의한 결과, 응답자 35명 가운데 15명이 긍정적, 13명은 부정적, 중립 7명이었다.(아시아경제)
3. 인구 100만 특례시,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에 이은 다음 도시는? → 경기 통탄시 100만 돌파 코앞... 반면 기대했던 성남시는 올 1월 92만 41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오히려 감소세.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로 인구 유출 탓.(아시아경제)
4. 건설현장 뛰어드는 10대 → 5년새 청소년 건설 근로자 급증. 2019년 전체 건설 근로자의 5.1%에 불과 했던 10대비율이 올 8월엔 8.6%(2만 2948명)로 증가. 힘들지만 단기 고소득 일자리 인식 확산.(헤럴드경제)
5. 토익 등 어학성적 5년간 인정 추진 → 각종 회계사, 변리사 등 각종 전문직 자격시험에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전망. 권익위, 수험생 부담 완화 위해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문화)
6. 선관위, 내년 총선서 '수개표' 절차 추가 검토 → 개표투명성 강화 차원, 그동안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수개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결과 발표 시간이 적어도 몇 시간은 더 늦어질 것 예상.(한국)
7.‘학부모 갑질 없었다 결론... 서이초 분노, 허탈한 종결 → 경찰, 사건 4달 수사 종결. 단톡방 등 조사한 결과, 연필 사건 학부모들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받은 스트레스는 일부 확인됐지만 학부모의 폭행이나 갑질 정황은 없었다 밝혀.(문화)
8. '노인 파산' 사상 최대, 파산신청 41%가 60세 이상 →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는 2만 745명으로 이중 60세 이상은 41%... 2018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 투자, 사업실패, 고금리 등 원인 복합적.(중앙)
9.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시 공동으로 대응할 것’ 선언 → 14일 한·유엔사 첫 국방장관 회의.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84호를 근거로 625 참전국 17개국으로 구성. 미국·영국·캐나다·튀르키예·호주·필리핀·태국·네덜란드·콜롬비아·그리스·뉴질랜드·벨기에·프랑스·남아공 등 14개국(전투병 파병)과 의료지원단 판견국 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 등 3개국.(국민)
10. ‘부들부들’, ‘푹신푹신’, ‘아삭아삭’ 같은 단어가 독일어에는 없어요... → 지난 8월 세종학당이 주관한 ‘2023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 참가한 독일 여성의 말. 풍부한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 매력적.(세계)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5일)
1.온갖 대출을 끌어다가 내집 마련에 나섰던 ‘2030 영끌족’이 지난해 대거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음.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무섭게 치솟자 빚내서 주택을 샀던 20·30대 젊은층이 집부터 내다판 것이 통계수치로 확인됐음.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어 20·30대 연체율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옴.
2.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음.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지목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됨. 14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21조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3. 관세청이 해외 직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짝퉁’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음. 최근 직구족들이 알리바바를 비롯한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사들인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짝퉁)이 크게 늘면서임. 관세청은 짝퉁 반입이 늘어나는 해외직구 대목을 맞아 직구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세관별로 ‘집중 단속품목’을 정해 짝퉁 반입을 평소보다 촘촘하게 걸러낸다는 방침.
4.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국가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산업통상자원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14일 지적했음. 청와대가 ‘톱다운’ 방식으로 국정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졸속 추진됐고, 난개발과 전력 불안정 등을 초래했다는게 감사원 판단.
5. 전국 곳곳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바짝 긴장했음. 정부는 지난 3일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이날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했음. 숙박·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와 교정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빈대 발생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각 취약시설에 빈대 방제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빈대 발견 시 콜센터(120) 또는 시·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