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뉴스(2015.8.13.목)

[라이징 스타]

<경제>

임금피크제 도입 미루는 공공기관 임금 사실상 깎는다

-경영평가·임금인상률에 피크제 도입 여부·시기 반영 추진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한 강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 완료를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의 `자기반성`…"금융사 수수료·금리·배당에 개입 않겠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수수료와 금리, 배당 등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사 가격변수에 개입해온 관행에 대해 자기반성한 데서 나온 조치다. 당국은 다만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뜻하는 '보신주의' 영업 행태는 단호하게 바꿔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은행이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실적 점검을 자제하기로 했다.

지나친 실적 점검은 '줄세우기'로 이어져 은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기술금융 실적은 여신심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측면이 있어 실적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부정사용 신한·KB·우리銀 등 은행계카드 유독 많아"

-2010년 이후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22만 7579건(13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신한카드 5만 2739건, KB국민카드(3만 3047건), 우리카드(2만 3725건) 등 은행계 카드사의 부정 사용이 유독 많았다는 것. 같은 기간 기업계 카드인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각각 2만 2816건, 2만 729건에 그쳤다.

"금리 쌀때 집사자" 시중은행 가계대출 첫 600조원 돌파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 87% 차지

-지난달 가계가 18대 시중은행에서 빌린 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5년 7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18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7조4000억원이 늘어나 60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8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00조원 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6조5000억원에 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량의 87%를 차지했다.

韓 부도위험 6개월만에 최고…`위안화 쇼크` 영향

-위안화 절하 이후 상승률 세계 주요 53개국 가운데 2위

중국의 위안화 전격 절하가 경기 둔화를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되면서 한국의 부도 위험이 6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한국의 부도 위험은 한 달 전(51.51bp)과 비교하면 22.5% 상승했다. 최근 들어 부도 위험이 급등한 것은 중국 경기의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전날까지 이틀 연속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하자 시장에서는 각종 부양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신흥국들도 부도 위험이 상승했지만 한국의 상승폭이 특히 컸다.  

<부동산>

서울 행복주택 1만가구 추가지정

정부, 방배·복정 등서 신규공급…잠실·송파는 해제 검토

-방배동 성뒤마을, 은평뉴타운 기자촌 등 2018년까지 서울 도심 역세권과 전세금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주택 1만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서울 목동에 이어 송파구 탄천변 잠실지구와 가락시영아파트 인근 송파지구 행복주택 시범사업은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서울 시내에 송파 거여(900가구), 고덕 강일(600가구), 위례 복정(400가구) 등 22곳·9200가구가 확정된 상황에서 서울에서만 2만가구에 달하는 행복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10월 이후 완전히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지자체의 건축심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지자체가 마음대로 만든 규제나 건축법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건축규제 관련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니터링 센터가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말까지 시·군·구의 건축심의 현장을 20차례 안팎으로 찾아 지난 5월 공고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게 심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산업>

롯데 “홀딩스가 L투자회사들 지분 100% 소유”

-호텔롯데 최대주주인 L투자회사들의 지분 100%를 일본 롯데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 롯데 정책본부가 작성한 ‘그룹 상황 설명 자료’의 계열사 관계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는 L투자회사들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장악한 신동빈(60) 한국롯데 회장이 사실상 L투자회사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31일자로 신 회장은 일본 L투자회사 12곳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친 바 있다.

증권가에 불어오는 ‘어닝 서프라이즈` 바람

-그 동안 실적이 좋지 못했던 증권사들이 저금리로 인해 수혜를 입어 너도나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갈 곳 없는 자금이 증권사에 몰리면서 증권사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현재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증권사는 HMC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양증권 등 6곳이다. 6개 증권사가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의 총 합은 4404억210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 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글로벌 표준`의 중심에 서는 한국

내달 가입 52년만에 `ISO 총회` 첫 개최…상임이사국 진출기반 마련

-글로벌 경쟁 시대에 '총성 없는 전쟁터'로 불리는 국제표준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 중심에 선다. 우리나라는 다음달 중순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한 지 52년 만에 처음으로 ISO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표준 시장에서 한국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는 9월 13~18일 6일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제38차 국제표준화기구 총회(2015 ISO 서울총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ISO는 세계 3대 표준화기구(ISO·IEC·ITU) 중 가장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기관으로 162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다. 1947년 설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둔 ISO는 236개 기술위원회, 508개 분과위원회 등 총 3438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현재까지 1만9977종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했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표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ISO 20개 이사국 중 한 국가로서 분담금과 간사수임 등으로 책정하는 ISO 회원국 평가 순위에서 9위에 올라 있다.

<국제>

유로존 재무장관, 그리스 3차 구제금융 논의…14일 회동

-유로존 19개국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브뤼셀에서 만난다. 브뤼셀 회동에선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은 전날 3년 동안 850억 유로(약 110조3000억원)를 지원하는 3차 구제금융의 실무협상을 타결했다.

크루그먼 "국가 간 경제전쟁? 해봐야 승자 없다"

크루그먼 주장…美·日·佛 25년간 성장곡선 비슷

-"국가 간 경쟁은 허위다. 오히려 계층 간 경쟁이 더 실제적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주장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국가 간 경제 경쟁과 그 국가의 경제 성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3국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 추이를 비교하며 3국의 경제 성장도가 최근 25년간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일본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 침체기를 겪었고, 프랑스가 2010년부터 유로존 위기로 성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선진국 간에는 거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했는데도 결국은 뚜렷한 승자 없이 비슷한 성장 곡선을 그려왔다는 것이다.

[돈크는☆재미]

오늘도 뉴스 감사히 보고 갑니다
이쁜 라이징스타님 행복한 하루되십시요

[찐주^.^]

오~^^
오늘도 알토란 같은 뉴스 감사드립니다^^
해피데이 되세요

[한울타리]

감사합니다...좋은 뉴스이군요~

[랑랑!]

라이징 스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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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앤훈]

감사합니다.

[행복한부자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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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핑크]

잘읽었습니다

[명재맘스]

감사합니다..

[부자오빠]

라이징 스타님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스톰(하나, 우주맘)]

라이징스타님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세리피나]

감사합니다

[스마트부자]

라이징스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가시천사]

공부 잘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장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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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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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준맘]

잘 읽었습니다.

[소녀♥]

잘보고 갑니다~^^

[원스카이]

오늘도 잘보고갑니다

[럽피]

잘보았습니다~

[안단티노]

감사합니다

[또오치]

"국가간 경제전쟁 해봐요 소용없다" 잘 보고 갑니다. ^^

[왕비]

라이징스타님 매일 감사드려요

[유니(yuni)]

잘봤습니다~^^

[현명한자]

광복절에도 감사히보고갑니다~~

[한여울]

감사합니다

[불패]

감사합니다^^

[조폭공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