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취업(닥취)★(TOEIC)토익900 | [이슈]셧다운 제도 – 청소년은 신데렐라? 탈날라!(by 취업어플 취업스터디™)

<div> [이슈]셧다운 제도 – 청소년은 신데렐라? 탈날라!(by 취업어플 취업스터디™) [Summary] 1. Briefing 밤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20일부터 본격 시행예정됨 2.Definition 1] 셧다운 제도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임 2] 온라인 게임 중 유료이거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게임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서는 유예를 줌 3]20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2월부터는 적발 시 처벌됨 3.Situation 1] 오래전부터 표류하던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자 여성부에서 본격 추진하면서 다시 이슈됨 2]게임관련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여성부에서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많은 충돌이 있었음 3] 문체부는 14세 미만 자율규제를 여성부는 19세 미만 강제 규제를 주장하다 16세 미만의 강제규제로 합의 봄 4] 게임업계와 여론의 반발 속에 셧다운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8일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20일부터 본격 시행됨 4.Problem Analysis 1]한국의 청소년만 게임을 제한하는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며,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해 청소년의 수면권보장이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주민번호를 도용하겠다고 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듬 3] 게임에 관련해서 문체부와 여성부의 두 기관에서 이중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개인정보 수집제한을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충돌해서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음 4]그 외에 16세라는 기준이 문체부와 여성부의 기준을 단순 평균이며, 여성부의 기금마련을 위한 제도라는 비난 있음 5.Outlook 1]게임업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셧다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준비가 잘되어가고 있음 2] 여성부는 게임업계와 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셧다운 제도에 2개의 헌법소송이 있어 귀추가 주목됨 [Briefing] 만 16세 미안의 청소년의 밤 12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의 시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20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음 [Previous Knowledge] 1.셧다운 제도 1] 셧다운 제도의 종류 ㄱ. 간접적 셧다운 제도 : 피로도 시스템을 말하며 장시간 플레이 할 경우 게임상에서 불이익을 제공함으로 게임시간 단축 유도 ㄴ. 직접적 셧다운 제도 : 일정시간 이상은 플레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ㄷ. 선택적 셧다운 제도 : 부모가 요청하면 게임회사에서 자녀의 게임내역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 가능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 2. 셧다운 제도의 찬반 의견 1] 찬성 ㄱ.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 ㄴ.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총랑제를 정해 규제하는 것은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ㄷ.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규제, 지도, 통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반대 ㄱ, 셧다운 제도로 법제화시켜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마약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정도로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ㄴ. 또한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당연히 예상되고(온라인 게임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인 만큼 좀 더 사례를 조사하고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ㄷ. 셧다운 제도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며, 청소년 문화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3. 청소년 게임중독 사례 1] 모친살해 후 자살사건 ㄱ.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게임문제로 싸우던 아들이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보일러실에서 자살함 ㄴ. 아들의 방 책상에서는 할머니, 게임을 한다고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은 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메모가 발견됨 ㄷ. 당시 여성부 장관은 자신들이 제안한 법이 빨리 실시 되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며 셧다운 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함 2]　기타 ㄱ. 초등학교 4학년부터 게임을 시작한 중 1년생은 게임에 지면 동생을 때리거나 컴퓨터를 발로차고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룸 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아까워 용변을 의자에 보며 게임을 한 중 3년생도 있음 ㄷ. 초등학교 6년생은 게임을 하기 위해 돈을 훔침 [Defintion] 1. 셧다운 제도 1] 정의  이번에 시행되는 셧다운 제도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오전 0-6시 일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일반적 분류에서 직접적인 셧다운 제도를 뜻함 2] 적용방법 ㄱ.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16세미만 청소년의 신규접속을 차단 ㄴ.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이용 차단 3] 위반 시 처벌 게임을 차단하지 않은 게임 제공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2월 1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 3] 적용 대상 – 개인정보 수집 or 유료게임 ㄱ.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료인 게임 ㄴ. PC 게임과 유료이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콘솔게임의 네트워크 플레이도 포함 4] 적용 제외 ㄱ. 콘솔 가운데서도 닌텐도 위(Wii)처럼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인 기기는 셧다운 제외 ㄴ. 애초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고스톱등) 5] 적용 유예 ㄱ. 스마트폰, 태블릿PC는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반영되어 적용이 2년 유예 ㄴ. 여성부는 적용 유예 기기와 게임물에 대해선 내년 11월19일까지 평가를 실시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함 6] 적용 사례 ㄱ. 스타크래프트1 : 네트워크 게임이더라도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셧다운 적용 안됨 ㄴ. 스타크래프트2 : 개인정보가 수집되므로 셧다운제가 적용 7] 기타 게임이용확인서비스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에 접속해 부모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보면 자녀가 어떤 게임을 이용했는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사이트가 있는지 확인가능 [Situation] 1. 청소년 업무 이관과 셧다운 제도 재부각 1] 청소년 업무 여성부 이관 ㄱ.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이명박정부 출범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되었음 ㄴ. 하지만 2010년 3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원화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 2] 셧다운 제도 재부각 ㄱ. 원래 셧다운 제도는 여성부에서 처음 발의 했던 제도는 아님 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2008년 발의했던 법안이었으나 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며 여성부에서 본격 추진하게 됨 2. 문화체육관광부 VS 여성부 셧다운 제도 싸움 1]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부의 정책 대립 ㄱ. 원래 게임관련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한해 심야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하며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 ㄴ. 반면 여성부는 19세미만의 청소년 이용자 전체에 셧다운제를 도입하며 강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ㄷ. 이로 인해 지난해(2010년) 4월 두 부처의 법안이 충돌함에 따라 두 법안 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음 2] 셧다운 제도 16세로 절충 ㄱ. 2010년 12월 02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 문제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절충안에 합의함 ㄴ. 양측이 내세우던 14세 미만과 19세 미만의 기준을 절충해 16세 미만으로, 셧다운 기간은 자정에서 새벽 6시로 합의 3. 셧다운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셧다운 제도 시행 1] 셧다운 제도 찬반논란 ㄱ. 여성부의 셧다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됨 ㄴ. 게임산업협회와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위헌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제기 2]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 제도 시행 셧다운 제도를 담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일부터 셧다운 제도가 시행 예정됨 [Problem Analysis] 1.청소년 인권 ㄱ. 셧다운제를 시행하게 되면 한국 청소년들만 강제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됨 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의 인권이나 선택권이 묵살될 가능성이 있음 ㄷ. 결국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고 다른 콘솔이나 모바일게임은 유예 및 제외 하면서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이 힘들어짐 2.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 1] 명의 도용 ㄱ. 한국입법학회에서 실행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94.4%의 청소년들은 강제적 셧다운제에서도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고 응답 ㄴ. 청소년들의 32.0%는 동의 받지 않고 게임을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61.0%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게임을 할 것이라고 응답 ㄷ.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문화연대의 설문조사에도 청소년들의 83.6%가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고, 85.5%가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성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 3. 국내 게임산업 발전 저해 1] 이중규제. 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게임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문화부가 아닌 여성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 이중 규제란 지적 ㄴ. 셧다운 제도에 따르면 16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고, 16세 이상은 게임법이 적용됨 ㄷ. 결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을 제외한 15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전체이용가 게임이 모두 문화부와 여성부의 이중규제를 받아야 함 ㄹ.과도한 규제가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2] 규제와 정책의 충돌 ㄱ. 지난 7월 네이트 해킹 사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책을 수립 ㄴ. 셧다운이 시행되면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성인인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 3] 외국 기업에 관대하다는 지적 ㄱ. 애초 여성부는 모든 게임에 적용한다고 했음 ㄴ. 이에 스타크래프트의 블리자드는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할 수 없다며 한국에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함 ㄷ. 이에 한국 여론 폭발하자 여성부에서 업계의 의견을 고려 스타크래프트를 규제대상에서 빼겠다 발표함 ㄹ. 이에 셧다운 제도가 나왔을 당시 이용자의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플랫폼은 어떻게 규제할 거냐고 지적했었다며 비난 4] 게임에 대한 이미지 타격 청소년 보호법 특성상 게임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단정지을 가능성 4. 기타 1] 16세 미만의 논란 16세 기준은 문화관광체육부의 14세와 여성가족부의 19세를 단순 평균한 나이에 지나지 않고, 이에 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견 2] 기금마련을 위한 제도란 지적 셧다운 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후 여성 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게임업계 매출 1%를 게임 과몰입 기금으로 걷자고 개정안을 발의 [Outlook] 1. 게임 개발사 셧다운 준비 완료 1] 셧다운 제도 준비 완료 ㄱ.이미 오래전부터 셧다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었음 ㄴ.셧다운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개발사는 지난달 관련 공지를 마쳤으며, 오는 20일까지 셧다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ㄷ. 블리자드는 긴급공지를 내고 오는 10일부터 업데이트를 통해 셧다운제가 적용된다고 알림 ㄹ. 넷마블과 NHN은 17일 정기점검에 맞춰, 넥슨은 시행일인 20일에 맞춰 셧다운제 시작 ㅁ. 일부 개발사는 약관도 변경함 2] 공동대응 준비 여성가족부가 게임규제 기관으로 추가되면서 부담을 느껴 게임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 준비중 2. 헌법재판소에 이목집중 셧다운 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고 게임산업협회는 셧다운제 위헌 소송 청구, 시민단체 문화연대도 관련 헌법소원 제기 3.여성부는 게임업체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민원센터를 운영할 계획 주요 참고 http://blog.daum.net/moge-family/4455 http://ko.wikipedia.org/wiki/%EC%85%A7%EB%8B%A4%EC%9A%B4%EC%A0%9C%EB%8F%84</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