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일 수요일 팩트 뉴스

[무이]

2019년 4월 3일 (水) 팩트뉴스

<<주요이슈>>

@ 문 대통령, 박영선-김연철 8일경 임명 강행 의지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판단

- 국회에 진영 포함 3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박양우 문체·문성혁 해수부 장관 임명

☞ 추가 낙마자가 나올땐 개각 수준 후속 인선 불가피

     → 야당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인사 매듭짓고 북핵외교 집중 의지

-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워야 하는 야당으로선 강경투쟁 모드 불가피

     → 여야 대치 정국 장기화 가능성

☞ 여당,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청와대 해명에 부글

      → 작년 5월 장관후보 잇단 낙마에 검증 개선 약속했는데 못 걸러

- 인사 실패에도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자기합리화와 면피성 해명을 되풀이하는

  윤도한 수석의 브리핑은 보기에 한심할 지경(경향 사설)

▲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포르셰 뭐가 문제? 언론인 곡해, 반박해 보라"

   외제차 관련 공격적 브리핑...청와대 일각 "이해할 수 없다"

※ 서울대병원 별채에 비밀 VIP실 있었다 :

    대통령 진료 VIP병동과 별도로 대한의원 건물서 7년간 67건 진료, 박영선

    특혜진료 의혹 더 커질듯(국민 1면)

※ '김의겸 건물' 10억 대출할 때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 조작

     → 국민은행, 대출 액수 늘리려 임대료 더 받을 것처럼 꾸며(조선 1면)

■ 오늘 4·3 재보선 → 창원 성산은 ‘샤이 보수’ 표, 통영·고성은 ‘샤이 진보’가 변수

※ 정치권에서 창원 성산은 범여권 단일 후보가,

    통영·고성은 한국당이 차지하는 1대 1 구도 전망

▲ "돈 받고 목숨 끊은 분(노회찬) 정신 잇나" 오세훈 발언 후폭풍

     → ‘집토끼’인 보수층을 결집하려다 도를 넘었다고 지적

☞ 여권으로선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통영·고성 승리가 절실

     → 2차 북미회담 결렬 후 정국 반전시킬 돌파구 기대

- 한국당으로선 황교안 체제 데뷔전으로 2곳 모두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 심판론'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계기

▲ 5당 후보 모두 축구장 유세 했는데...선관위 "무료경기는 OK" :

   입장료 유무에 따라 판단 갈려...황교안 K리그 경기여서 논란

■ 한미 정상 회담·북한 비핵화 관련

※ 중국 견제 안보전략 한국 동참하라고 공개압박 나선 미국

     → 미 국무부 "인도태평양전략-한미일 3각 공조 한국도 협력 표명" 발표

☞ 방미 앞둔 문 대통령에 '동맹 대열에 확실히 서라'며 '청구서'를 내민 것

     → 남북경협 일부수용 대가로 '동맹 강화' 카드 내밀 가능성

▲ 국내 선박 1척 불법환적 혐의 부산항 억류

     → 7800t급 유조선, 정유제품 환적...38노스 “北, 나진-남포서 석탄선적”

▲ 일본의 한·일 관계개선 데드라인 6월 28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

    미국, 한일 관계 물밑 중재 나서 "강경화, 한미일 3자 협력 약속"

▲ "北 핵역량, 美본토 타격할 수준"...미국, 핵억제 정책 보고서에 적시

      → 작년엔 "기술 완성 못해" 평가

☞ 한·미 전작권 전환 가속도... 정경두- 美국방대행과 회담 :

    특별상설군사위 신설해 매달 회의, 문 정부 임기말 2022년 전환 목표

- 회담때 "한미훈련 개선" 평가 나왔는데도 훈련 보강하겠다는 언급 꺼려...

   국방부 "北 입장 생각하면 한미훈련 표현 조심스러워" 군 안팎선 "또 北 눈치 본다"

■ 기타 뉴스

※ '발틱'(북유럽)국가를 '발칸'(남동유럽) 국가로...외교부, 또 황당 실수

     → 영문 자료에 엉뚱한 지역 기재, 라트비아 대사관 항의받고 수정(조선 1면)

※ 김은경 해외출장 때 靑 추천자 탈락 보고받은 정황 :

    검찰, 靑추천자 낙마 뒤 환경부 좌천인사도 주목 '낙하산 인사' 담당했던 국·과장은 한직으로

▲ "靑낙점인사 탈락하자 공모 채점방식 바꿔" :

    검찰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에 다른 내정인사 뽑히게 靑과 협의"

※ 경찰 '김학의 동영상' 첩보 단계서 박영선에 CD 유출됐을 가능성 시사...

    민갑룡 "박영선, 황교안 만난 시기 수사 전 범죄 정보 수집하던 상황"

- “당시 수사팀 힘들었다” 외압 시사...곽상도 “구체 사실 얘기하라” 반발 :

    민 청장 “버닝썬 수사대상 경찰 6명”

※ 조선일보 '무고'(장자연 사건 관련) 혐의 공소시효 딱 9일 남아 :

    과거사위·조사단 무고죄 성립 판단·입증 어려워 재수사 권고는 불투명(서울 1면)

- 조사단 "시효 끝나도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

     " → 처벌 관계없이 조선일보 연루·외압 초점, 윤지호씨 통해 정치·언론계 리스트 확보

▲ 방정오 前 TV 조선 대표 "한겨레의 장자연 보도는 허위...

   법적 조치로 오보 책임 묻겠다" : 보도된 인사들 "정정보도 요청"

※ '사법권 남용의혹 문건' 작성 정다주 판사 "임종헌, 박근혜 좋아할 문건제목 정해"...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 증언, 재판부 '임종헌 USB' 증거 채택

※ 1676억 도로 노선이 의원 땅 옆으로 바뀌었다 :

    여수 덕양 22번 국지도 산 통과하려다 주승용 "기존 도로 확장" 주장 뒤

    소유지 많은 마을 통과로 바뀌어(한겨레 1면)

- 국회의원 1/3 농지 소유...농지법 위반·공문서 위조 판친다 :

   농지 가진 99명 중 매입자 53명 불법 소작·허위 기록 등

※ "김성태 의원 '딸 이력서' KT 사장에 직접 건네" :

    검찰 "서유열 전 사장 진술" 2011년 딸 계약직 입사 전

※ 경찰, 남양유업 3세 황하나씨 2015년 마약유통 등 사건 내사 착수 :

    다른 공범 조씨 유죄 판결과 대비·조씨 판결문엔 황씨 이름 8번 등장

※ 교대-사범대도 저출산 불똥... D등급땐 정원 50% 감원 :

    교육부, 내년 역량평가 계획 발표...E등급 받으면 폐교 조치

<<경제이슈>>

@ 국가부채 1682조... 공무원·군인연금 지급할 돈 939조9000억

      → 국민 1인 1,800만원 떠맡는 꼴

☞ 작년 늘어난 빚 75%가 '연금충당'...최근 3년간 280조 증가

     → 문 대통령,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에 재정파탄 우려

- 17만명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327조원에 이르고,

   그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약 92조원

-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 0.98명

     → 이 돈을 낼 사람이 없어 재정부실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

▲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 많은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 10년 뒤 10배

     → 젊은 세대에게 공무원 연금은 '재앙' 수준 부담

☞ 부채 증가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위

-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기재정 목표를 재검검하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

■ 오늘의 이슈

※ 소비자 물가 0%대 사상최저...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發 디플레이션 우려

    → 1분기 0.5%...석달째 1% 미만

- 일시적 물가 둔화 vs 일본식 장기불황

     → 정부 "농산물값 하락·복지정책 등 공급측 요인" 이라지만 에너지·식료품 뺀 물가 19년만에 최저

☞ 짙어진 불황의 그늘
△ 어음교환(564만장) 5개월래 최저 △보험 해지 환급금 27조 전망(5년래 최저)

△정기예금 5개월째 10%대 증가

▲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주요 기업 작년 현금 흐름 급감

     → 불황에 결제 지연...현금유입 27%↓ 차입금 40%↑

▲ 퇴직 뒤 경조사비 공포 슬그머니 단톡방 탈퇴

     → 60대 “소득 3분의 1로 줄었는데 축의·부의 월 70만원까지 나가”(중앙 1면)

- 은퇴한 5060세대 24명 중 12명 “10년 안 돼 중산층서 하층 추락” :

   월평균 소득 650만원→129만원

☞ 일본 닮아가는 경제...금리 낮고 돈 넘쳐도 안 돌아 :

    외환위기 이후 자금잉여 현상 가속, 저금리 계속되면 제로금리 올 수도(중앙 26면)

▲ 노무라證 "올해 4분기 이전 금리 인하 가능성"...

   한은 "검토 상황 아냐" 선 그었지만 이달 중순 '수정 경제전망' 관심

※ 靑, 오늘 경제 원로들 초대 :

   전윤철·박승·윤증현 등 비공개 오찬 간담회, 일각선

   "참석자 상당수가 금융통...화폐단위 변경 논의 가능성"

▲ 지난해 고용률(60.7%) 금융위기 이후 첫 하락(0.1%P) :

   한경연, 실업률 3.8%까지 상승...2010년 이후 최고, 40·50대 고용률 동반 하락 주목

☞ "3년새 5번 바뀐 담당공무원, 규제 풀리겠나" :

   규제개혁 담당 과장 평균 임기 1년 반도 안돼 전문성 부족(동아 1면)

- "규제 담당, 책임질 일 많다"...오래 안 맡기는게 암묵적 인사관행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도 빠듯 규제완화 민원 매번 '되돌이표'

※ 한국자동차업계 '생산 절벽' 위기

     → 1분기 車생산 금융위기 이후 최저(95.4만대)...현대차 국내공장 44년 만에 '적자' (한경 1면)

- "2분기 본격 위기 온다" → 르노삼성 노조 장기파업...

   생산량 40% 급감,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후 1년 넘개 고전

▲ 르노삼성 협력사 납품 40% ↓ :

   1분기 수출 반토막·내수 15%↓ 생산량 감소로 도산위기...누적손실 2,350억

▲ 기아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도운 2명 제명 추진 :

    박병규·이기곤 전 광주지회장, 오늘 대의원대회에 제명안 상정

※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 → 광역시 1곳 관광도시로

    육성·해외관광객 2,300만명 유치(2023년), DMZ엔 '평화의 길 10선' 조성

▲ 깡통호텔` 급증...숙박시설 경매 5년만에 최대

     → 평창올림픽 앞서 과잉공급, 사드로 中관광객 줄어들자 지방 숙박시설 못 버텨(매경 1면)

※ UAE "바카라원전 시운전과 가동 준비하는 시점에 한수원이

    숙련된 전문인력 빼내" 항의 서한...3조 정비계약 수주 불발 우려

※ 뉴스 편집서 손떼는 네이버 → 웹 첫 화면서 뉴스·실검 삭제...

   사람 대신 AI가 뉴스 추천, 모바일 앱은 개편 안하고 기존버전 그대로

※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40년만에 경영실적 첫 공개

     → 작년 순이익 세계 1위(126조원)로 애플의 두배...2021년 IPO추진

※ 코오롱그룹, 인보사 쇼크에 고액연봉 논란에 계열사 시총 1조3천억 증발

     → 이웅열 前회장 책임론 부상

☞ 퇴직금 400억은 이사회가 정한 ‘임원 보수 한도’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른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 이사진이 총수의 측근이나 지인들로 채워져 사실상 총수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셀프 연봉’ ‘셀프 퇴직금’인 셈

※ 억대 연봉 직장인 41만명

     → 30대 기업 평균 9100만원 전년보다 800만원 늘어...SK에너지 1.5억 1위

※ 브렉시트發 영국 경제 충격 → 의회 의향투표 4개안 부결·노딜 가능성 더욱 커져,

    글로벌 기업 275곳 脫런던...S&P, 국가신용도 하락 경고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18(▲ 8.90) ② 코스닥 739.57(▲ 2.76) ③ 환율 1,137.00원(▲ 2.00)

④ 유가 68.46(▲ 1.43) ⑤ 금시세 47,029,28원(▼ 33.41)

▲ 상장사 3곳 중 1곳, 1분기 실적 감소 전망

     → 대우조선 영업익 66% 급감, 반도체 부진에 부품기업도 직격탄...수출 회복에 2분기엔 반등 기대

▲ 상폐 위기 기업 65% 급증 → 깐깐해진 신외감법에 33곳 '비적정', 동부제철 등 37곳 관리종목 지정

○ 한국 건설의 추락...글로벌 경쟁력 6위서 12위로 :

   건설기술연구원 비공개 보고서, 설계의 미국 1위-시공의 중국 2위 기술력·가격 어중간 끼인 신세

○ LGD 위기...중국 BOE에 밀려 화웨이 전략 스마트폰(P30 프로) 벤더 탈락,

   애플 패널공급도 3분기 이후로 밀려 중소형 OLED 사업 '빨간불'

○ 5G 가격파괴 전쟁...KT, 6만원에 무제한 : SKT는 3일 요금제 발표 "185개국서 로밍데이터 파격 혜택"

○ 5개월간 잠잠하던 비트코인, 하루만에 최대 20% 급등

     → 미국·일본 등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호재

○ MG손보 경영자구안 다시 제출... 금융위, 오늘 최종 심사·의결

     → 우리은행 900억 리파이낸싱 (기존대출 저금리 재융자) 참여 등

■ 정부 정책 동향

○ 대기업 일자리 줄고(1년새 1만4000명) 5인 미만 영세업체는 14만7000명 급증

     → 고용 질도 나빠져 "정부보조금에 단기일자리만 늘어"

○ 활동 두달남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빈손 위기

     → 기재부 회수조항 삭제한 개정안 탄핵정국때 무관심 속 국회 통과·범죄행위 처벌못해

○ 대부업 폐업땐 재등록 3년간 금지 → 대부업법 개정안 이달내 발의, 기존 1년

     → 3년으로 규제강화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강화된 방류벽·이격거리 기준 현재 공장부지선 해결 어려워... 반도체업체, 수십년 노하우 유출 //

[경첩]

나쁜넘이네 ㅋㅋ 그럼 그렇치 ㅋㅋ 무이 고생했어..오늘도 즐겁게 보네^^

[정희야]

세상엔 관심없었던
나도 요즘 무이 뉴스에 욕도 나온다 ㅋㅋ
나쁜넘들 돈되는 일이라면 다 해놓고
장관자리들은 탐나고
세상은 요지경 속 이라더니 머리아포
우린 그저 즐겁게 웃고 살다 가자 ㅋㅋ

[홍규]

팩트뉴스가 골 때리네요..
정치 얘기.
북핵 얘기.
장자연 얘기.
기타...
뭔가 신선하고 밝은 뉴스가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그런 뉴스가 나올런지...

[무이]

착한이야기..
좋은이야기..
딥다 많을건데..

웬만한 선행은 이슈가 안되잖아요~~
그저 남 까는 이야기..
안좋은 이야기는
디립다 하루종일 떠들어대고 ㅎ

[새롬이]

ㅎ어지러운 세상~
잘보구 가네^^

[남주]

주식이나 올라라~~ㅎ

[무이]

오마나...꿈이 있구낭 ㅎㅎ
주식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면
팡팡 올라서 부~~자 되랏 ...(궁물생기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