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보기술(IT)산업의 미래, 우리에게 물어라.”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IT산업의 새로운 리더로 부각했다.
동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IT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산을 뽑아 낼 정도의 힘과 기운(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은 미국과 EU를 압도한다.
여기엔 IT산업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과 오랜 잠에서 깨어난 중국의 역할이 크다. 10년간 침묵을 지킨 일본도 인접국에 자극받아 IT국가로의 변신을 시도하며, 북한도 변화에 동참하려 한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 조성되는 협력 분위기는 미국과 EU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FTA) 창설 움직임이 일고 있는가 하면 차세대 IT기술에 대한 이 지역 국가간 협력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로운 IT경제 블록의 탄생이 임박했다.
동아시아 IT경제 블록의 잠재력은 막강하다. 일본은 IT분야에서 미국의 힘에 밀려났으나 기초기술에선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 한국은 초고속망과 같은 IT인프라와 반도체 등 핵심분야의 양산기술에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 동북아의 IT리더십을 꿈꾸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거대 시장을 바탕으로 IT강자로 부각하고 있다. 화교를 비롯해 외국인의 자금도 이 지역에 몰려들고 있다.
보유한 기술과 시장, 자본을 놓고 보면 동북아만이 초강대국 미국과 유일하게 상대할 수 있다.
최근의 분위기를 봐선 미국과의 격차도 급격히 좁혀질 전망이다.
미국의 IT산업이 지난 2∼3년간 경기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북아 IT산업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IT산업은 인터넷 등 일부의 거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이를 두고 “동북아 지역이 드디어 미국의 기침에도 감기에 걸리는 ‘운명의 사슬’을 끊기 시작했다”며 흥분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다.
사실 동북아의 IT산업은 미국 덕분에 발전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꼼수’에 스스로 넘어갔다.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하청기지쯤으로 여긴 일본 반도체 산업이 막강해지자 미국은 한국쪽으로 거래선을 바꿨다.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자 미국은 대만과 중국쪽으로 눈길을 돌렸으며 그 결과 동북아 전체가 ‘실리콘 벨트’가 됐다.
동북아 국가는 이제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기반을 발판으로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등으로 IT 전 영역으로 손을 뻗치고 있다.
동북아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하려면 국가간 결속이 중요하다. 그동안 동북아 국가간 협력은 미진했다. 한·중·일 3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했으면서도 상호 교역량은 연간 1700억달러에 불과하다.
세 나라의 총 교역량 1조6000억달러의 10%를 간신히 웃돌 정도다.
미국시장만 바라보며 커왔던터라 서로 머리를 맞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갈등의 역사도 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미국시장이 거꾸러지자 동북아 국가는 눈길을 역내로 돌렸다. 문화 교류도 활발해져 갈등이 가라앉고 있다. 그 중간에 한국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공동 개최를 계기로 부쩍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과 중국도 ‘한류(韓流)’를 통해 한층 가까워졌다.
경제 협력도 한층 실질을 추구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정상회담과 재무장관회담 등을 잇따라 가지면서 협력의 기초를 닦았다.
특히 IT분야의 교류가 활발하다. 3국은 e비즈니스 협력과 차세대 이동통신 및 인터넷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이달말 모로코 ITU전권위원회에선 처음 IT장관회담을 갖는다. 본격적인 ‘IT리더십’ 찾기에 들어갔다.
“IT관련 핵심기술을 죄다 미국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을 이길 수 있겠는가.”
국내 IT산업계 경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보통신 발전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우리보다도 외국은 그 잠재력을 더 높이 평가한다.
세계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세계 IT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과 CDMA 이동통신의 성공에서 읽고 있다.
미국도 깜짝 놀랐다. 미국 하원이 지난 2월 가결한 광대역보급법안이 그렇다. 이 법안은 지역전화사업자의 망 개방 의무를 완화해 초고속망 보급을 촉진시키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미 하원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한국의 성공에 자극받아 민간 자율의 구축방침을 철회하고 정책적인 개입을 강화했다.
50년 후 미국의 뒤를 이어 강대국이 되려는 꿈을 가진 중국은 미국시장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일본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그토록 탈출하려했던 ‘아시아’의 품을 다시 찾고 있다. 3국 비전의 교집합이 ‘IT’며 동북아 IT의 교집합은 바로 ‘한국’이다.
이달말 모로코에서 한·중·일 IT장관회담을 갖는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한·중·일 3국이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경우 국제적인 IT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누가 뭐라 해도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시대다. 산업 구조의 조화로운 개편과 금융 협력이 이뤄지기만 하면 동아시아는 미국·EU 경제 블록과 함께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다. 특히 무주공산인 차세대 IT분야를 선점하면 오히려 다른 경제 블록을 압도할 수 있다.
물론 동아시아 국가간 헤게모니 다툼이나 상호 불신과 같이 쉽게 넘기 힘든 산만 해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제 살길만 찾다가는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상호 공조의 필요성은 날로 절실해지고 있다. 일단 협력을 선택한 동아시아가 앞으로 어떤 행로를 걸을 것인 지, 세계 IT산업계의 눈길은 유라시아대륙 동쪽 끝에 고정됐다.
2. 세계 최대 IT강국 ‘삼각편대’
동북아는 이미 세계 IT산업의 공장이다. 세계인이 쓰는 컬러TV·DVD·부품 등 전자제품의 4분의 1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지난 2000년 세계 전자산업 생산규모는 1조1888억달러였고 이 가운데 한·중·일 3국의 비중은 27.6%에 달한다. 일본은 17.1%로 미국에 이어 2위이며 중국 6%로 3위, 한국은 4.5%로 5위다.
시장도 커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정됐다.
세계 전자시장 규모 1조1619억달러(2000년) 중 한·중·일 3국의 비중은 20.3%에 달했다.
일본이 12.8%로 2위, 중국이 5.3%로 4위, 한국이 2.2%로 9위다. 10위권 중 아시아 국가는 세나라 뿐이다.
생산과 소비 모두를 장악하는 셈이다. 미국으로부터 IT패권을 이양받을 만한 자격과 힘이 충분하다.
미국의 IT경기가 극도로 침체됐음에도 불구, 동북아 IT경기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에 IT관련 각종 원천기술을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동북아의 IT권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간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중·일의 IT권력은 보잘것없었다. 일본은 10년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고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다. 중국은 IT국가라고 지칭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중국은 WTO 가입을 역으로 이용해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삼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과 중국에 자극을 받아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세나라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국은 대만·홍콩 등을 해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아시아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고 있으며 통신을 중심으로 3국 협력도 강화했다.
나아가 차세대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IT리더십을 장악하려 한다.
아직 선진국들도 발을 담그지 않은 분야를 선점해 기술과 시장 종속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중·일은 4세대 이동통신, 디지털가입자회선(xDSL), 무선인터넷 플랫폼, 차세대인터넷(IPv6)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표준화 협력에 합의했다. 3국의 민관협력을 통해 만든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ITU·ISO/IEC 등 국제 표준화기구와 ASTAP 등 국제 표준화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널리 알리는 한편, 관련 회의를 3국에 유치해 3국내에서도 표준화 포럼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국이 개별적으로 선진국의 표준화 논의에 가세한 적은 있으나 3국이 주도적으로 표준화를 이끄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이동통신·반도체 등 유망 IT산업의 생산기지화와 국제 연구개발(R&D)센터 유치 등 3국의 아시아 IT거점화 전략은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동북아의 IT 위상을 높여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IT분야에서 3국의 강점은 IT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IT산업은 전통적인 전자산업과는 달리 수요가 많은 곳에서 기술이 발전한다. 한국이 이동전화 콘텐츠 강국이 된 것도 3000만을 돌파한 이동전화 보급이 뒷받침됐다. 한국의 이동전화 콘텐츠업체들은 이제 세계 각국으로 솔루션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 3국은 IT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특화돼 있다. 한국은 전자정부·이동통신·인터넷·시스템통합(SI) 등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범용부품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조립산업과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다.
따로 떼어놓았을 때보다 합쳐놓을 경우 3국의 힘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브랜드 지명도도 높아졌다. 중국은 WTO 개방과 올림픽 유치를 통해 ‘죽의 장막’을 완전히 열어젖혔으며 미국과 겨룰 강대국의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을 단순한 조립생산기지로만 알고 있던 선진국들도 이젠 IT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나라임을 알게 됐다. 외신은 서구인들이 월드컵 개막식 때 동영상으로 전화하는 시연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문화적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경험으로 ‘모래알’같기만 했던 동북아 국가들은 이제 IT를 촉매제로 끈끈히 뭉치고 있다.
물론 서로 이익만 취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3국 협력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여야 하나 지난 2세기 동안 서구에 내줬던 세계의 중심 자리를 되찾는다는 야심속에 묻히고 있다.
◆ 국제 스포츠 행사 기반 국력 ‘업그레이드’
1964년은 일본에게 특별한 해였다. 아시아에서 처음 올림픽을 개최한 해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소니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개발하면서 일본은 전자산업계에 명함을 들이밀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변방의 작은 국가였다.
그러나 일본은 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더구나 도쿄 올림픽은 통신위성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된 최초의 올림픽이었다. 아직까지 일본을 상징하는 대명사 중 하나인 신칸센 운행과 일본 최초의 컴퓨터 개발이 같은 해 이루어졌다.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가 전후 재도약의 발판이 됐음은 이후의 승승장구가 증명한다. 일본은 TV 등 세계 전자산업의 황제로 등극,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아시아 두번째 올림픽은 88년 서울에서 열렸다. 88년 서울 올림픽은 불안한 정치상황과 남북분단으로만 알려진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세계 무대에 데뷔시킨 행사로 평가받았다.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옮긴 당시 정권의 술책’ ‘경제발전의 성과로 연결짓는 데 일부 실패’ 등의 비판을 받았으나 세계의 시선을 모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다는 평이다.
두 나라는 올해 힘을 모아 또 한번의 ‘아시아 최초’ 기록을 세웠다. 아시아에선 처음 월드컵을 개최했다. 특히 ‘안전’을 키워드로 내세운 일본과 달리 한국은 90년대 말 이후 핵심 성장엔진으로 교체한 IT산업을 내세워 ‘역동적인 IT코리아’로 주목을 받았다.
세번째 타자는 중국이다.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개방’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WTO가입으로 세계 경제시장의 완전한 편입도 앞두고 있다. 2008년이면 어떤 위치에 있을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다.
세계 경제·정치·문화의 헤게모니에서 한·중·일 3국은 ‘뜨거운 감자’였던 적은 있어도 ‘중심’에 선 적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중·일 3국에게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는 세계의 중심에 다가가는 계단이었고 동시에 ‘국운 업그레이드’를 위한 발판이었다.
◆ 동아시아 저력은 뭔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거침없이 성장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뒷심은 늘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관심거리다.
동아시아 경제 성장은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다. 우선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이 성공을 거뒀다. 높은 교육열, 공동의 목표를 우선하는 미덕, 유교적 전통의 근검절약, 저축을 통한 투자 등도 공통적이다.
이는 그간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름 아래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유산으로 치부됐다. 90년대말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자 이러한 분석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이른 시일안에 극복하자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딛고 IT산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이룬 것은 대표적인 예다. 정부, 대기업이 중심이 된 일사불란한 IT산업 육성책 및 정보화 정책은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휴대폰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 역시 국가가 주도한 경제 성장책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외국인들은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에 나선 한국인들이 맨손으로 오물을 치우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국내에선 ‘집단주의의 발로’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외국에선 되레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같은 문화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IMF시절 한국에서 벌어진 금모으기 행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많았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도 공동체 의식에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선 높은 편이다.
글로벌 시대에 동아시아인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의 의식은 서구화했다.
최근 국내 네티즌 사이에 논란을 빚은 ‘자살사이트’나 ‘누드파티’가 단적인 사례다. 중국의 경우 개방 이후 개인화가 극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성세대에 비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적 가치’와 ‘글로벌 가치’의 조화가 이뤄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저력은 더욱 힘을 배가할 수도, 무력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3. 단일 경제블록으로 힘 모은다
◆누가 이끌고 있나
현재 동아시아IT산업을 이끄는 중심 축은 정부와 대기업이다. 벤처기업이 한 때 ‘욱일승천’의 기세를 떨쳤으나 거품처럼 꺼져가고 있다. 다만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
산업화 시절에나 적당할 것 같았던 정부 주도의 정책은 IT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OECD회원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한국의 초고속통신망의 성공을 지켜보며 IT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역할을 새로 깨닫고 있다.
한국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경쟁적으로 IT강국을 외치고 있다.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두 나라에 비해 IT에 둔감했던 일본도 ‘아차’ 싶었던지 장관과 총리도 IT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IT산업의 비전을 마련해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기존 전통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IT산업화의 방향을 잡는 키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축은 기업들이다. 특히 대기업의 역할이 크다.
3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대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3국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전자제품과 부품의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IT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높아진 영향력은 미국의 IT대기업 CEO들이 해마나 연초에 갖는 비공개 모임에 한국의 삼성전자 사장을 포함시킨 것에서 확인된다.
대기업들은 홈네트워킹, 차세대 통신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세계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면서 미래 일류기업을 꿈꾸고 있다.
90년대말부터 화려하게 등장했던 3국의 벤처기업들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벤처거품이 가시면서 생존에 몸부림치는 신세가 됐다. 그렇지만 상장이 아닌 M&A라는 벤처 본연의 시장이 정착되고 경기 활성화에 따른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면 IT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3국 벤처기업들도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됐다.
3국 IT산업계를 이끄는 사람들의 세대 교체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IT정책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관료가 필요해졌다. 3국의 정부는 컴퓨터와 게임 환경에서 자랐으며 글로벌한 감각도 갖춘 젊은 관료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정치권력의 교체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몇년간 관료의 세대 교체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도 세대 교체가 한창이다. 한국에선 대기업 오너들의 2세 또는 3세대가 경영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룹 경영진의 세대 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워낙 개방이 늦어져 기존 경영진이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나 조만간 젊은층이 전면에 등장할 전망이다.
3국에선 또 벤처붐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됐던 1세대들이 떠나간 자리를 20, 30대 대기업과 벤처기업 출신들이 메워가고 있다. 새로운 대형 스타의 탄생이 멀지 않았으며 이들은 21세기 동아시아 IT시대의 주역이 될 전망이다.
◆ ‘3通’ 남북협력 물꼬
월드컵 열기가 온 나라를 휩쓴 지난 6월 초순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등 통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방북단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들은 평양에 4박5일간 체류하며 북한내 이동통신서비스 및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관해 논의하는 등 통신분야의 남북 협력을 위한 물꼬를 텄다.
또 남북은 분단의 장벽을 제거하고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동해선 임시도로(1.5㎞)가 연결되는 대로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광특구 지정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제14회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을 계기로 남북은 방송중계망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혀 ‘고립의 섬’으로 전락했던 한반도 남쪽과 대륙 저편의 유럽이 철도로 연결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급속한 개방·개혁 드라이브와 미국·일본의 대북관계 개선 등과 맞물려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통신분야 협력, 경의선 복원, 금강산 육로관광 등의 조치들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관통, 통행(通行)·통신(通信)·통상(通商)의 ‘3통(通)’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을 하나로 이어 네트워크화해 국제 정보기술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사업화 촉진, 국제 산업기술 이전 등 국제 정보기술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내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동북아 정보통신망의 연동을 주도해 동북아 통신인프라의 허브로 발전시킬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또 한반도 평화안정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정치적 효과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 극동지역을 아우르는 동북아 지역이 명실상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 한일해저터널 등과도 연결이 추진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수송로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중국·몽골·북한 등의 값싸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이 결합돼 유럽연합(EU) 같은 거대한 경제권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했던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을 계기로 남한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교집합 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 동북아시아 간선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게 됐다”며 “세계 경제 3대 축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발전 성과를 국가경제발전에 최대한 접목시킬 수 있는 중심지 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4. 한·중·일 삼국의 IT비전
◆한국의 IT비전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두 차례에 걸친 정보화촉진계획으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우뚝 섰다.
그렇지만 명실상부한 강국이 되려면 IT활용을 더욱 극대화하고 세계 IT리더십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년):e코리아 비전 2006’을 수립해 본격적인 질적 도약에 돌입했다.
세계 정보화 순위 19위인 우리나라를 2006년께 10위권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2006년까지 인터넷 이용인구를 전 국민의 90%로 확대하고 PC 1대당 학생수를 5명으로 낮춰 교과 수업의 20%에 IT를 활용하며 성인 대상의 온라인 학습체제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또 표준·물류·지불 기반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50개 업종에 대한 B2B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재 4%인 핵심 산업의 전자거래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온라인 인증마크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선 현재 54종에 불과한 온라인서비스를 올해 말 400여종으로 확대하고 2006년께엔 모든 업무로 확대할 방침이며 모바일 정부 기반 구축,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인터넷주소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v6로 전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IT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다. 이동통신·온라인게임·디지털TV 등 50대 수출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해 5년간 IT수출 3500억달러, 무역흑자 1100억달러를 달성키로 했다.
IT산업의 생산액은 작년 말 150조원에서 2006년 276조원으로 확대되며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9%에서 17%로 높아지고, 수출액도 384억달러에서 895억달러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총 2조900억원을 투입해 △4세대 이동통신·정보보호시스템 등 IT 핵심기술 개발 △IT기반의 바이오정보기술과 나노기술 개발 △대학 IT연구센터·국가지정연구실 지원과 IT교육 확대 △디지털콘텐츠·e비즈니스 등 IT신산업 육성과 IT벤처 투자자금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전의 IT전략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해외 IT산업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점이다. 마치 금융과 물류 중심지 홍콩과 같이 우리나라를 아시아 IT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바꿔놓아 IT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인터넷트래픽과 디지털콘텐츠 등을 생산·분배하는 ‘아시아IT허브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다.
국내 IT산업 및 연구 집적단지에 외국 IT기업과 연구소를 적극 유치해 IT산업 발전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IT월드컵을 계기로 국가 이미지가 개선되는 등 IT허브국가로서의 여건을 갖췄으나 중국·싱가포르·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 외국기업의 유치 환경이 취약한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IT비전
중국은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아홉 차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특히 아홉 번째인 ‘9·5계획’ 기간 중 중국의 IT산업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면서 급성장을 이뤘다. 이와 함께 중국 과학기술부는 국가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인 ‘863계획’을 추진한 지난 15년간 생명과학, 통신설비, 고성능컴퓨터, 중문정보처리시스템, 인공결정체, 광전자재료 및 부품 등 6개 영역에서 국내외 특허 2000여개를 획득하고 4만70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간접경제수익도 2000억위안에 달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규모의 급속한 확대로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생산 규모는 93년의 4460억위안에서 2000년 1만5618억위안으로 연평균 22.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제조업과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이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함께 컴퓨터 및 사무설비, 통신설비, 기계, 신소재, 우주항공설비, 바이오약품 등 첨단기술 제조업이 획기적인 발전추세를 보인다. 통신서비스, 컴퓨터와 데이터처리 서비스 등 첨단기술 서비스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0·5계획’ 기간 중 150억위안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중국은 경제개방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2005년 총무역액 6800억달러 달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수출상품 중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은 50%, 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은 약 20%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추측하고, 매년 40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가급적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주출거(해외진출)전략’을 강화해 해외건설 하청과 노무협력·대외원조 등 대외경제무역활동도 활발히 할 계획이다.
10·5계획에는 특히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정보화를 통한 공업화와 정보화의 이득을 활용한 사회생산력의 비약적인 제고 등 국민경제 및 사회의 정보화를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정보화를 산업구조 고도화와 공업화 및 현대화 실현의 관건으로 보고 시장수요에 입각, 정보산업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의 광범위한 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PC·통신망의 보급확대 및 정보자원의 개발을 강화해 금융·재정·세무·무역부문의 정부행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국의 세관을 온라인화함으로써 수출입·통관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금관공정’을 완성할 방침이다.
정보산업과 유관문화산업을 결합하고 국가 초고속 광역통신망을 개발·완비하며, 공공 정보네트워크 건설 및 정보화 종합관리를 강화, 정보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초대형 규모의 집적회로·슈퍼컴퓨터·대형시스템소프트웨어·초고속통신망시스템·차세대이동통신장비·디지털TV시스템 등 핵심기술의 산업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학기술 진보를 위해 전략적인 의의를 갖는 첨단과학기술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생명공학·신소재·선진제조기술·수퍼컴퓨터·광전자기술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산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벤처캐피탈 투자메커니즘을 건설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해 첨단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의 IT비전
장기간 경기침체로 디지털·IT혁명에 대응한 산업구조 전환에 한걸음 뒤진 일본은 이를 전환, IT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범정부차원의 ‘정보통신기술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한 일본은 민·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IT전략회의를 결성, 거국적인 IT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IT전략본부와 IT전략회의를 통합한 일본은 IT정책이념을 제시한 첫 법률인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IT기본법)’에 기초한 본격적인 IT추진체계를 재정비했다. 2001년 발족한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화추진전략본부는 ‘e재팬’ 전략을 정식 결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e재팬2002’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2002년 4월에는 기존의 ’e재팬’ 전략을 재검토해 ’e재팬신중점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단말기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충분한 전송용량과 저렴한 가격으로 네트워크 이용환경을 구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를 형성할 방침이다. 또 교육·학습 진흥과 인재육성을 위해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전자상거래 촉진 환경의 정비, 콘텐츠 증대, 지적재산권 보호·이용 환경을 정비한다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화 및 공공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신고 등의 행정절차 전반을 온라인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하며, 특히 전자자치단체 구축을 위한 지방공공단체 자원 정책을 추진한다.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테러 대응, 사이버범죄조약 서명 등 국제적인 협조를 도모하고 전자정부의 실현 및 전자자치단체의 추진, 국민이 안심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5개 분야의 주요시책과 함께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산·학·관 제휴 강화,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 세계 최첨단 IT국가의 실현에 필요한 기반기술 등에 관한 연구와 세계의 정보거점(허브)을 목표로 아시아 지역 내 차세대 고속인터넷망의 정비, 차세대 기술확립, 아시아 IT인재의 육성·유동화 등을 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제휴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기회 및 활용능력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IT분야에서 고용기회 창출, 청소년의 건전육성, 위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세워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IT와 관련한 이해를 높이고 최첨단 기술의 실용화를 꾀해 학교의 IT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최첨단 IT국가의 위상을 광범위하게 제시하는 e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총무성은 한편 세계 최첨단 IT국가 실현을 위해 2001년 10월, 전국브로드밴드 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초고속인터넷망의 정비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적어도 3000만 세대가 고속인터넷 액세스망에, 1000만 세대가 초고속인터넷 액세스망에 상시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지리적 요인에 따른 정보격차의 발생을 방지하며 2005년까지 전국의 지역 공공 네트워크를 정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