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활동 - 주제어로 한국사회 읽기] 21711316 강해람 - 지방소멸

[강해람]

‘지방 소멸’

강해람

서론. 하나의 집, 다른 세상

1. 지방 대기업 공단 아버지들의 피눈물

군산과 통영 이 지역들은 최근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각각 남해, 서해의 아름다운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이다. 이 두 도시는 공통의 고통을 겪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바로 시의 대들보 역할을 해 주던 규모 있는 기업체의 철수로 인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군산은 한국GM의 축소와 철수,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의 사실상 철수로 통영은 성동조선의 대폭 축소, SLS 등 지역소재 중, 소 조선소의 줄도산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실직과 그로 인한 연쇄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기존의 공업으로 이름을 날리던 지역들이 예전의 명성을 잃고, 불황속에서 해매고 있는 경우는 군산, 통영뿐만 아니라 창원, 울산북구, 울산 동구 등의 IMF경제 위기 시절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던 지역들에게도 불황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창원의 경우는 인구는 감소세에, 부동산은 대한 주택보증공사로부터 2년 연속 미분양 경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창원 국가 산단의 가동률은 전년대비 7.7 프로 감소 등의 부정적인 경제, 사회적 지표를 나타내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울산 동구의 경우에도 현대 중공업이 다시 수주잔고와 신규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 3만 이상 의 현대중공업 정규, 하청 노동자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구가 40개월 연속 감소세 등의 위기가 계속 진행 중이다.

2. 텅 빈 시골과, 나빠지는 삶의 질

최근 ‘대구 통합 신공항‘을 두고 의성과 군위가 공항 유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통합 신공항‘에는 민항기가 취항하는 기존의 대구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소음에 의한 보상 판결이 내려질 정도의 f15k등의 각종 전투기가 즐비한 군공항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 소음 피해라는 막대한 피해까지 감수 하면서 통합 신공항 유치에 군위와 의성지역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통합 신공항 유치가 ’지역 소멸‘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군위와 의성지역은 소멸위기 지자체 순위에서 5위안에 대부분 들 정도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자체의 존속 자체가 매우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군위와 의성 지역의 경우는 붕괴가 진행 중이다. 군위의 경우 유일한 병원 급 의료기관이 수년전 폐업하여 군위군 보건소에서 당직 의료기관을 대행하는 실정이다. 의성은 유일한 군내 응급의료기관이 병원 이사장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선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하여 겨우겨우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성의 경우 군내 예식장 두 곳은 명맥만 겨우 예식장이며, 군내 유일의 산부인과는 분만이 불가, 의성군의 대표 고등학교는 개별 심화 수업, 진학지도를 내세워서 겨우 신입생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읍내에서 떨어진 면 단위로 가면 상황은 더 처참하다. 폐교가 속출하여 덩그러니 학교가 버려져 있고, 면 소재지의 어느 시외버스 터미널도 지역 주민의 ’대구 소재 병원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 개인이 오직 사명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소멸지수가 상위권인 군위 지역의 경우에도 학교 폐교, 상권 침체, 각종 편의 시설 축소 등의 윗동네 의성과 비슷한 위기와 상황을 겪고 있다.

3. 항상 몸살을 앓는 도시들

노태우 정부 시기 서울의 지나친 인구 집중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분당, 중동, 일산, 평촌, 산본 등의 1기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의 2기 신도시가 지정되어 지금까지 건설되고 있고, 최근에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의 3기 신도시가 지정되기까지 이르렀다. 본래 신도시는 건설을 통한 인구분산 뿐만 아니라 서울의 기업체의 이전, 신규 거점 조성도 기대하였다. 하지만 분당, 판교, 동탄 등의 일부 신도시를 제외한 대다수의 신도시는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대다수 직장인은 서울과 신도시의 거주지를 통근 하는 경우가 많다.

신도시의 통근 시간대의 대란은 광역버스 확충, 신도시와 서울 오가는 도시철도 노선의 점층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인 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지하 광역급행 철도인 GTX가 현재 a노선은 착공식은 했지만 여러 문제로 실제 공사시작은 연기되고 있다.

서울 지역은 경기도, 인천 등으로 인구 분산이 되어 인구 1000만이 미달 된지 오래되었지만 기존 서울의 거주인구와 경기, 인천 거주자면서 직장, 여가 등으로 인한 서울서 ‘활동하는 인구’ 까지 더해져 항상 복잡하다. 단적으로 ‘단일 도심의’ 중심역 대구 도시철도 반월당역의 승하차 이용객이 18년도 일평균 7만 3천명 이며, 서울의 도심 중 한 곳의 중심역 강남역은 동시기 일평균 승하차인원이 20만이 넘으며 지방에서 10만이상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넘는 곳은 부산 서면역이 유일한 것이 실정이다.

저 출산 현상이 심화됨으로 인하여 초, 중 학교의 학급 평균인원이 20명초반대 그 이하의 인원이 부지기수 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의 중산층 거주지의 학급 평균 인원은 20명 후반 대부터 요즘에는 보기 드문 3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더 자세히 후술 하겠지만 수도권 태생 인구비율의 증가와 수도권 신규 진입 지방 거주자의 유입이 더해지면서 국가 인구는 점점 줄지만 수도권 집중화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론 1: 물이 서서히 마르고 있는 ’지방 댐‘

1. byc의 y의 위기

대한민국에서 오지의 대표적인 곳으로 한 의류브랜드와 같은 각각 지자체명의 앞글에서 딴 ’BYC’ 라고 불리는 봉화, 영양, 청송 지역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해있다. 그중 영양군의 위기 상황은 최악이다. 울릉군과 더불어 군 지역에서 인구 2만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농어촌 지자체도 많이 있는 고속도로 나들목도 없어 이웃 청송을 걸쳐 진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마저도 수년전 개통되어 이전에는 안동을 통한 2차선 지방도로 이용만이 장거리 지역 주민의 영양군 진입의 유일한 통로였던 곳이다.

고령인구가 높은 지역이지만 영양군의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서울 모 대형교회의 후원을 받아 겨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십년여전에는 점멸식 신호등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모 시사예능에도 반영된 적이 있으며 현재에도 3개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차지, 경로당이 161개소에 달한다. 최근에는 시골 지자체서도 ‘흔한’ 패스트 푸드점이 한 곳도 없으며,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노래 연습장은 딱 1곳, 편의점을 제외하고 생필품 등은 전통 시장 1곳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영양군의 실상이다.

예전부터 오지인 관계로 상업, 교통 등의 발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과 더불어,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한 상업, 공공 등 각종 시설의 수요층 부족이 (노년층이 주 수요층인 각종 시설은 제외) 영양군의 ‘발전’을 더욱 더 더디게 만든다.

지역 주민도 지역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영양군 실태의 중앙언론 인터뷰에 “여가시간을 즐길 곳과 각종 편의 시설, 공공시설도 부족 하여 살기 힘들고, 연령이 내려 갈수록 더 체감 할 것이다.” 와 같이 많이 답하는 것이 전국 2위 최소인구 기초단체인 영양의 참담한 현실이다.

 2. 사라지는 광부, 활기 잃은 도시

지금은 레일바이크, 문경새재, 드라마 촬영장 등의 관광 산업이 지역의 대표 이미지인 문경은 1980년대 중반 까지 탄광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광업도시였다.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탄광들이 폐광되기 시작하면서 최전성기 시절 인구 16만 대비 최근의 인구는 2019년 현재 7만1천명 수준이다.

문경의 광부들은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동시대 근로자 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 전성기 시절 “길에 돌아다니는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광부와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상업이 호황이었다. 하지만 탄광의 철수이후 문경의 구 시가지인 점촌동은 침체가 진행되어, 최근 국토부서 공모한 도시뉴딜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시당국에서도 점촌동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의 인구 감소, 기존의 도심기능도 시청과 관공서가 밀집한 모전동으로 이동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탄광이 있었던 가은읍, 문경읍의 쇠락은 심각하여 각각 석탄박물관과 드라마 세트장, 문경 세재 일대라는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은 중소 지자체의 여느 외곽의 읍, 면처럼 쇠락하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이 현실이다.

탄광의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진폐 재해자는 공식적으로 문경시에서만 950여명 수준에 까다로운 인정 기준으로 인하여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문경의 많은 진폐 재해자는 예천, 태백, 정선과 더불어 규모 있는 진폐 전용 병동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경은 지역인구의 감소와 지역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하여 각종 연수원, 관광 자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다. 하지만 문경의 인구는 최근 4월을 제외하고는 감소세이며, 대규모 투자 유치도 국내 산업, 관광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yes의 도시, no인 현실

대구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25분-30분 정도 달리면 우측에 보이기 시작하는 구미 국가 산업단지의 거대한 공장들의 풍경은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는 ’일자리 많은, 살기 좋은 도시’ 라는 인상을 가지게 했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만 하더라도 구미는 ‘대구를 먹여 살리는, 잘사는 도시’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었었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삼성, LG, 코오롱 등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그들의 협력업체들이 입주 하게 되었다. 하지만 LG의 디스플레이 공장이 경기도와 파주시의 수도권 규제 특례 완화와 각종 혜택 과 당시 구미시의 실책이 더하여 파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주하기 시작하고, 삼성 전자가 2010년 생산거점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하고 프린터, 네트워크 사업부도 타지로 서서히 이전하면서 LG, 삼성과 관련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구미 경제에 크게 타격이 되었다. 게다가 잔존한 대, 중견 기업들도 직원의 수도권 선호 심화,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구미 공장의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고 있다.

‘기업의 철수’는 구미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던 구미시의 인구는 41-42만대에서 서서히 성장세가 둔화되다가 최근에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수 감소에 따라 구미의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서 국가 산단 확장 단지 등 외곽지를 중심으로 한 상당한 미분양 물량이 구미 부동산에 큰 여파를 주어 현재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 혹은 유지하고 있고, 보증금 100만원 이하의 원룸이 도심인 원평, 형곡동서도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구미 경제의 침체에도 큰 영향을 주어 수년전 까지 모 대기업이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 계획을 바꾸어 입점을 추진했던 대규모 유통시설은 최근 ‘추진설“도 쏙 들어가게 되었고. 도심지의 상가 공실률, 자영업 폐업률, 지역 내 총 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도 ’심각한 불황‘의 상황임을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구미 국가 5산업단지의 4분의 3이 미분양에, 최근SK 하이닉스 유치도 실패하여 당분간의 전망도 어두워 보인다.

4. 노인수도 부산

부산은 1990년에는 전국 7대 도시 중 노인 인구 비율이 3.35프로로 가장 낮은 도시였지만 최근에는 특별, 광역시 중 노인 인구 비율이 17.4프로 전국 1위인 ’가장 늙은 도시‘가 되었다.

부산은 1950년대 6.25 전쟁으로 피난민이 대거 이주한 이후 한국의 가장 큰 항구로써 사하, 사상의 대규모 공업단지와 부산 시내 곳곳에 산재 되어있던 대기업 사업장과 점점 성장하는 도시에 맞는 각종 사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1992년에는 인구 390만에 근접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부산 시내의 있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장들이 경남이나 아예 타지로 이전하고 김해, 양산 등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였다. 부산 시 안에서도 이동이 있었는데 부산 구도심 특히 그중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중, 동, 서 ,영도 4개구는 청, 중장년층의 유출과 쇠락의 정도가 심하여 ’노인 많고, 활기 잃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중, 동, 영도구등 구도심에서 유출된 인구는 인근 김해, 양산 등 인접지로 가기도 하고 아예 역외로 유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구, 기장군, 해운대구 등 신 개발지와 동래, 금정, 부산진 등의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지에 이동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공통점으로 흔히 말하는 ’신축 아파트‘건축에 따른 이동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구서도 노후 주택과 아파트 많은 지역서 신 개발지나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부산과 서울의 인구 유출현상의 가장 다른 점 은 서울의 경우 유출인구가 서울의 비싼 집 값 혹은 복잡한 생활환경 때문에 서울에 ’생활의 기반‘을 여전히 두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인접한 여전히 부산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김해, 양산으로 이동한 경우도 많지만 아예, 수도권 등의 타지로 유출된 인구도 상당하는 점이다. 이렇게 유출된 인구는 ’ 양질의 일자리‘,’주거 환경‘을 제공하여도 타지에 ’생활의 기반‘을 잡아서 다시 부산으로 유입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부산의 각종 인구 유출 방지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부산은 ’생활의 기반‘을 이미 부산지역에 잡고 있어서 이동이 쉽지 않은 노인층만 남는 도시가 될 것이다. 특히 수익 미달로 개발이 쉽지 않은 구도심 지역은 더 ’노인만 있는‘ 지역으로 쇠락 할 것이다.

5. 삼'백'의 고장 상주

지난 2월 인구 10만이 붕괴되어 해당 지자체장의 지시로 하루 동안 전 직원이 상복을 입고 근무하여 화제가 된 곳이 있다. 바로 경상도의 ’상‘의 유래지역 인만큼 과거 번성했던 경북 상주시이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평범한 도농 복합시이다. 상주시의 인구는 아직 농업이 주산업이고, 출산율도 높았던 1965년 26만 5천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여 온 지역이다.

인구 10만은 ’시‘의 승격 조건이라는 단순한 상징성뿐만 아니라 행정 영역서도 실, 국의 감소와 부시장 직급의 1계급 격하 등이라는 굴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상주를 포함한 인구 10만이 간당간당한 지자체는 10만을 사수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상주시는 인구 10만을 사수를 위하여 경북대 상주 캠퍼스 학생을 상대로 최대160만원의 학자금 지원, 30만원 까지 기숙사비 제공, 20리터 쓰레기봉투 36개 제공, 캠퍼스 방문 전입 신고대 운영했고 학생외의 전입인구 에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인구 10만‘은 간신히 회복하였으나 감소하고 있는 출생인구와 쇠락의 진행으로 인하여 노래방, pc방등의 각종 여가 시설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고용을 제공할 공단의 부족, 소위 ’화이트 컬러‘가 일할 만한 사무직, 자영업을 제외한 서비스 직종의 부족하다. 이는 상주시의 ’인구 10만 유지 대작전‘을 타지 연고의 상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발령받은 직장인의 일시적인 시기의 전입만 유도하는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는 정책으로 끝나게 만들 확률 또한 높다. 학업, 직장의 목적으로 ’지역 정착의지 없이‘ 일시적으로 오는 인구들을 시의 이익을 위한 ’머릿수 채우기‘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론 2: 지방의 ‘소멸 병’을 키우는 습관들

1. 아프면 막막합니다

대구의 반월당역 기준 20분 이내 차로 도착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은 3곳에 달한다. 반면 강원도 태백의 경우 닥터헬기 운행 불가시 차로 중증 환자를 규모가 있는 강릉, 원주의 종합병원으로 후송한다면 차로 1시간 30분이상이 소요된다. 시골 지자체는 지역 병원서 응급조치 후 인근 도시의 종합병원으로 후송 하려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지자체가 많다.

중, 소도시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은 경우’ 는 이전부터 언론에서 셀 수 없이 보도가 되었다. 여기에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6개의 권역서 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닥터헬기도 ‘야간 운행 불가’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경북 북부, 강원 영동, 전남 섬, 산간 지역서 닥터헬기의 미 운행시 대도시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1시간 이상인 지역이 급증한다. 심지어 응급실 자체도 보건소 당직의 야간 진료가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도 점점 증가 하고 있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서도 절실히 체감된다. ‘ 자궁근종 혹은 난소 물혹 제거수술’, ‘ 담낭제거 수술’, ‘ 충수염서 좀 발전한 복막염 수술’ 등 ‘희귀하지는 않지만, 중증도가 결코 높지 않은 수술도 집도 할 의사가 부족하여 인근 거점 도시 종합병원들에는 ’원정 수술‘하러온 중, 소도시의 환자들이 많다.

현대 사회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경, 중증의 만성질환을 가지고도 장수를 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병과 함께 장수‘의 조건에는 수시로 병원을 외래로 다니거나, 건강에 이상시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방의 상당수 중, 소 지자체의 의료시설은 조금만 중증도가 높아지면 ’적정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의료시설인접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체계는 지방 인구 유입, 유출방지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의 ’소멸‘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2.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 구호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흔하게 술자리, 단합회 등에서 건배사로 사용되던 표현이다. “우리가! 남이가!” 는 어떠한 조직의 끈끈한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학연, 혈연, 지연 등의 ’단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우리가! 남이가!”에 담긴 정신은 수도권에서도 각종 학연, 혈연, 지연에 따라 뭉치기도 하지만 지방, 특히 중, 소도시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

대구에서도 경북고, 계성고, 대륜고, 대구상고 등 소위 ’전통 있는 명문고‘ 출신이 끼리끼리 밀고 당겨주는 경향이 강하지만 중, 소도시로 내려갈수록 포항은 ’포항고‘ 출신 , 김천은 ’김천고 ‘출신, 춘천은 ’춘천고‘ 출신 이냐? 등의 졸업 고교가 고위 공무원이나 사기업 간부등용, 선출직 공직자 선출에 주요한 지표로 강하게 작용이 된다. 오죽하면 총선, 지방선거가 끝난 후 ’비 00고 출신 000 (선출된 선거)에 당선‘ 이 당선소식, 이력 소개 기사에 단골로 등장한다.

중, 소도시는 지역의 규모가 작고, 대도시로 인구 유출 또한 많아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다리 좀 건너면 지인‘인 경우가 많다. 이 현상은 읍, 면 단위로 가면 더 심화 된다. 따라서 폐쇄적인 공동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부 시골 마을의 ’장의차 지나가려면 통행세 내라! ‘,’귀농 했으면 마을잔치나 마을 시설 건설에 기부해라‘부터 민의 실시에 관의 침묵과 조장이 합작한 신안의 염전 노예 등이 있다. 중소도시도 관에 불리한 기사 쓰고 대가요구로 협박하는 지역 언론사 , 대도시 보다 빈도가 높은 영향력 강한 관변, 민간단체, 조합에 금품 혹은 식사를 대접하다 당선무효 되는 정치인 등이 예시이다.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는 타지의 사람이 지방 중, 소도시에 이주하는데 ’거부감‘을 표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이며 개인주의가 강한 젊은 세대일수록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 생활의 질이 떨어지네요.

중소 지자체 주민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지역에는 대도시에  비해 없는 것들이 많아요.‘ 라고. 이전에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카페, 생활밀착 브랜드 등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출점 요건이 많이 까다롭지 않은 브랜드 들은 중, 소 지자체에도 많이 입점하고 있다.

하지만 중, 소 지자체에는 거점 도시나 대도시에는 있지만 그 곳에는 없는 브랜드, 시설 등이 많다. 한국인의 가장 보편적인 취미중 하나인 영화 관람만 하더라도 대도시에서는 많은 상영관으로 다양한 영화를 관람 할 수 있으나 중소 지자체에서는 5관이하의 상영관의 소규모 영화관 혹은 아예 영화관이 지자체서 운영하는 ’작은 영화관‘이 전부인 지자체가 많다.

규모가 있는 도시에는 있는 ’vr방‘,’방 탈출 카페‘,’이색 동물 카페“ 등은 찾아보기 힘들고, 각종 뮤지컬, 오페라 공연도 대, 거점 도시 위주의 공연으로 인하여 보기 어렵다. 대도시에는 최근 ‘열풍’처럼 개점하고 있는 ‘스타필드’, ‘롯데몰’ 등의 복합 쇼핑몰이 입점 하기는 커녕 대형 할인점 브랜드가 1,2 곳도 많으며 게다가 맛집, 분위기 좋은 명소도 대도시, 거점 도시 대비 현저히 적어서 ‘여가 생활’을 다양하고 적극적이게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즐길 곳 없는 답답한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물품 구매 시도 중소도시는 ‘빠른 배송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읍, 면 단위로 내려가면 경우에 따라 추가 요금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방문 필요 없는 물건 구매‘가 혜택인 온라인 시장서도 오프라인 매장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있는 중소 지자체는 ’이윤이 안난다.‘는 시장의 논리로 혜택서 소외되고 있다.

대도시 태생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소 지자체의 주민도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대도시의 생활, 편리를 잘 알 수 있는 시대에 대도시, 거점 도시와 상당히 비교가 되는 중소 지자체의 ’생활환경‘은 인구 유출 방지와, 신규 인구 유입에 분명 마이너스 요소이다.

4. 자꾸 땅만 파고 있네요.

인구와 도심이 축소되고 있는 지역이라도 낡은 도심 기능의 이전과 , 지역의 인구 유입, 관광객 증진 등을 촉진한다는 명목 하에 개발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 곳곳에서 저렴한 토지비용, 각종 행정, 세제적 혜택을 명목 하에 분양하고 있는 산업단지 들이다. 포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 포항 남구에 조성중인 포항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는 준공이 거의 근접한 시점인 지금에도 1단계 산업용지 분양률이 3퍼센트이다. 포항 인근에 위치한 포항신흥산단의 ,경주 천북2일반 산단, 포항 영일만3일반 산단도 분양률이 20퍼센트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 아예 준공 후 미분양이 50%를 밑도는 곳도 26개나 된다. 이는 산업단지에 각종 혜택을 주어,’조성‘만 해두면 기업이 입주 하고, 투자를 할 것이라는 지자체의 안일한 ’장밋빛 환상‘이 불러온 참사이다.

강원도 영월읍내서 차로 10-15분 거리에는 ’동강시스타 리조트‘ 있다. 리조트 진입로 초입에는 거대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약간한 흔적만 남아있는 동강관광온천관광지의 공사현장이 나온다. 폐광 지자체, 강원랜드, 광해공단 등이 지분을 가졌던 ’동강시스타 리조트‘는 건축비, 운영비대비 이용객수가 예상치보다 저조하여 서서히 공공기관들이 지분 정리를 마치자 영월군이 모 중견 기업에 지분과 운영권을 넘겼다. 이외에도 태백의 o2리조트 등 무리한 지자체의 개발 욕심이 불러온 조성 후 방치되어 있는 관광단지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 되어있다.

중소도시도 대도시처럼 신도심 개발을 하는 지자체들도 많다. 경북 영천의 완산동, 영주의 휴천동. 안동의 옥동, 강남동이 대표적인 신규 개발 지역이다. 기존 도심 거주자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취지, 목적은 좋지만 문제는 지자체 자체의 인구 감소가 빠른 관계로 구도심’ 황폐화‘에 ’치명타‘를 준다는 점이다. 중소도시의 생존 시도인 개발을 통한 ’재도약 추구는 ‘이해가 가지만 ’인구 유입‘이라는 목표의 달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5. 저보고 유배가라는 겁니까?

참여 정부시기 ’수도권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하여 전국 시, 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공공기관, 공기업의 본사를 각 혁신도시 별로 이전하는 정책이 제시 되었다. 이후 기반시설, 기관별 사옥 공사를 거쳐 이명박 정부후기- 박근혜 정부시기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이전하였다.

혁신도시는 ‘지역의 활성화’라는 정책의 취지는 일정 수준 달성하였고 혁신도시 지역인 나주 빛가람동, 김천 율곡동, 대구 신서동 등은 수도권 이주 인구가 일정수준 정착하였다. 하지만 수도권 태생, 수도권 장기 거주자가 많은 공기업,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방이주’는 마치 ‘유배’ 와 같이 체감이 되는 것 같다. 실제로 대한 적십자사와 같이 ‘수도권에도 상당 기능 잔류’같은 꼼수를 쓰는 기관도 나오고 있고, 일정기간 지방 본사 근무 후 ‘빠른 수도권 발령’을 원하는 직원도 상당수 나오고 있다고 한다. 주말, 연휴시기에 직원들이 다 연고가 있는 수도권으로 돌아가서 혁신도시는 ‘황량’해지는 현상이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충북혁신도시서는 두드러진다고 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정년보장’, ‘ 상대적으로 낮은 근무강도’ 로 인하여 ‘퇴사자’는 생각보다 적지 않게 나온다고 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지방행’은 곧 ‘사형’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수도권개발 규제로 인하여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도의 천안, 충주, 당진, 진천, 음성 등이다. 이들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의 사유는 백이면 백 이렇게 대답한다. “수도권과 인접한 대규모 토지 확보의 용이, 교통편리, 여기서 더 내려가면 직원들이 회사 퇴사 많이 합니다. “ 가 대부분이다. 지방에서 저렴한 땅값, 많은 세제혜택을 주더라도 ‘수도권과 접근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려 갈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방에 생산거점을 확보한 대기업들도 지방 연구 거점을 수도권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도권 태생, 장기 거주 인구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은 ‘유배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고정관념’의 극복을 위해서 지방의 민, 관이 어떻게 홍보하며 지방으로 이주하게 유도하는가의 해결책은 찾기가 정말 어려운 고도의 난제라고 생각한다.

본론 3: 소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자!

1. 아파트 짓기에만 신경 쓴 동네

인구 10만의 거대규모의 읍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은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역 중의 한 곳이다. 계획적인 택지지구, 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개발이 아닌 ‘토지를 확보’ 하는 대로 개발의 주체들이 개발을 시청에 신청했고, 특별한 이상 사유가 없을 시 시청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발을 무조건 허가해야한다.

오포의 난개발의 실태는 심각하다. 도로, 공원, 공공 시설 등 기반시설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각종‘ 정체 현상’이 유발되고 있으며, 오포의 초등학교들은 교실 부족으로 인하여 특별실을 변경, 축소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이 비교적으로 편리한 분당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포는 도시, 광역철도 노선이 전무하다. 아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병원이나 비상시 이용 할 수 있는 응급실은 물론 아예 일반 병원 급 의료기관도 전무하다.

오포읍의 개발과정서 신도시, 중, 대규모 택지지구처럼 각 시설별 적절한 ‘배치’를 개발과정서 고려하지 않은 결과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용인시 수지동 일대도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중반 까지 난개발의 대명사로 유명한 오포와 같은 ‘아파트, 상가만 만들어져 있는” 불편을 겪었으나 그 이후 각종 공공시설과 편리시설이 만들어 진후 사정이 좋아진 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아파트, 상가 건축만 이루어진 곳 이 이외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시대는 갈수록 편의 시설도 많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도시출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위의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지방의 도시 향후 도시 계획 과정에서도 교육, 문화, 녹지, 상업, 공공 기관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계획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2. 젊음이 있는 미래도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남도 김해시, 세종특별자치시 이 지자체들은 40대 이하 젊은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주민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인 자치단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자치단체는 좋은 학군, 높은 소득 수준으로 인하여 많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집값에, 신규 조성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에 매료되고, 직장과도 많이 멀지않은 곳에 거주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사례를 중점으로 볼 것이다.

그 중 달성군은 군정 구호가 ’대구의 미래 달성 꽃피다‘이다. 이 구호에 부합하게 달성군은 대구의 ’미래‘라고 불릴 만 하다. 대구에서 유망한 중견, 강소 기업의 생산 거점, 신규 공장은 달성군에 소재한 경우가 많으며, 최근 대구에서 유치되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공업용지 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달성군은 대구에서 풍부한 편인 일자리와 더불어 옥포지구, 죽곡지구, 테크노폴리스 주거단지, 대구 국가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다. 이 신규 단지에는 달성군의 직장을 두거나 대구와 그 인근지에 직장을 둔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40대 이하의 주민들이 대거입주하게 된다.

교육 또한 위의 서술한 오포, 수지 등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더불어 학교가 개교되어 쾌적한 환경이 제공 되고 있다. 출산지원도 대구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군립 도서관등 군에서 문화투자, 각종 복지와 정주 환경 개선에 힘쓴 결과 달성군의 인구는 2009년 초 17만 3천에서 2019년 현재 26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기장군은 달성군의 조건서 관내 공업단지가 조금 적은 점을 빼면 유사하며, 김해시의 경우 부산 유출인구가 , 세종시의 경우 세종 정부청사 공무원 가족들과 인근 지자체의 유출인구 결합이 인구 증가와 낮은 평균 연령의 원동력이다. 지자체중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젊은층의 수요를 유도할 기반의 구축‘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 물론 ’기반구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따지는 세태가 강해지는 만큼 분명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

3. 관공서만 온 도청 신도시들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의 도청은 각각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경상북도 안동, 충청남도 홍성, 전라남도 무안 지역으로 신도시를 함께 조성하여 이전하였다. 경북 도청 이전 신도시는 예천, 내포신도시는 예산에 거주, 자족 기능이 위치한다. 이들 중 전남도청 이전지인 남악신도시를 제외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내포신도시는 당초 계획 하였던 예정 인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포신도시의 경우 경북 도청 신도시 보다 본격 조성, 정착시작 시기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다. 계획 인구는 10만을 목표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만 5천 정도의 당초 보다 저조한 거주인구로 인하여 계획 되었던 종합병원 입주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아 인근 홍성의료원을 이용해야하며, 대형 마트 또한 부재하여 인근 홍성의 마트가 있지만 물건 종류가 적어서 주말 타지의 마트를 활용한다.’마트, 병원, 편의 시설의 부족‘이 정착을 늦춘다는 거주자의 인터뷰도 있다.

도청 신도시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신도시 내 종합병원의 부재로 비상 상황시 안동시내의 병원이용에 대한 불편호소, 대형 마트 부재에 대한 불편 호소, 다양한 종류의 상점에 대한 부재로 인하여 불편 등이 수시로 기사화 되고 있다. 불편함 호소에 대한 공포감과 대구시, 안동시내 거주 도청신도시 출퇴근자의 수로 인하여 당초 현 시점 계획인구 2만 5천이지만 현 인구 1만 5천명 수준으로, 높은 상가 공실률과 더불어 경북도에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내포신도시와 경북도청 신도시는 무리하게 ’균형 발전‘ 명목으로 나름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써도 사람들이 쉽게 대, 거점도시와 떨어진 곳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준다. 앞으로 점점 거점, 대도시 출신, 성장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중소지자체의 인구 유입을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지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저 두 신도시가 잘 보여준다.

 4. 그 곳 만의 색깔이 있는 지역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방 소멸‘을 적극적으로 막고, 지방 소멸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참혹한 실상을 다루었다. 이번 항목에서는 ‘지방 소멸’을 적극적으로 막는 방안은 아닐지라도, 지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 지방만의 특색을 잘 살렸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례를 소개 할 것이다.

대가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경상북도 고령군이 있다. 우선 고령군은 대가야의 왕궁, 각종 유적이 지역 내 소재해 있는 점을 활용해 고령읍을 2015년 4월 대가야읍으로 개칭하였다. 대가야읍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대가읍 중심부와 바로 연결되는 본래 소재하였던 지산동 고분군에 대가야의 역사를 소개하고, 관련 유물을 소개하는 대가야 박물관과 왕릉 전시관, 대가야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자연환경도 이용한 대가야 테마 관광지, 캠핑장인 대가야 캠프, 대가야의 가옥을 재현한 철기, 토기 문화 체험과 숙박체험이 가능한 얼마 전 개장한 대가야 생활 촌 이 모두 연결되게 조성되어있다. 위의 대가야 시설들을 잘 이용한 매년 개최하는 대가야 체험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5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었으며, 연 30만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공적인 축제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연환경, 역사를 이용한 축제, 지역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오는 관광지들이 있지만 나는 고령의 사례를 타 지자체가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많은 지자체는 관광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자연환경, 각 지역의 유적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하지만 결과는 상당수 ‘어디서 본 듯한’ 유적지, 축제, 체험시설이 양산된다. 고령의 대가야는 ‘철기 문화’와 신라, 백제등과는 미묘하게 다른 생활양식이 ‘비결’이다. 지역에 타지에 독보적으로 내 세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없다면 외국의 특산물, 문화를 좀 가미해도 좋으니 보다 ‘독자적인 축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한다.

해외여행이 쉽게 가능한 시대에 특색 없는 관광자원은 해외여행을 더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구 소멸’에 ‘돈이 잘 안도는’ 중소지자체가 관광객과 그들이 소비하는 돈으로 지역이 살아나고, 고용 창출이 되게 해야 한다. ‘특색 없는 관광자원’은 지자체 재원만 낭비할 뿐이다.

5. 과거의 혜안, 지금의 행복

지방의 기업유출, 인구 유출, 자본 유출은 중소 지자체로 하여금 위기감을 키우게 만들었다. 또한 인구감소는 ‘지역 위상, 고위직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는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여기서는 지방 지자체의 투자유치 나 규제 혁신의 모범 사례를 다뤄 볼 것이다.

전라남도 화순군은 북쪽은 광주광역시와 접해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군단위에는 없는 ‘상급 종합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이 소재해있다. 화순 전남대 병원은 암 치료가 주요 분야인 병원으로 암환자의 특성상 ‘외부 상권’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화순군은 암환자의 치료 중 ‘장거리 이동곤란‘으로 병원인근 생긴 각종 암 요양병원을 설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차로 10분정도의 화순 일반 산업단지에 대학병원이 인접한 점을 홍보하며 제약회사의 백신공장을 유치하였고, 암 치료 한약 공장, 공공연구기관, 도, 대학 등과 합작한 바이오, 헬스 케어 연구소 유치를 성공하여 ’의료 산업‘을 군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었다.

’청송 대명리조트‘도 좋은 투자유치 성공 사례로 생각된다. 보통 리조트 업계는 해변 혹은 육지라면 전국적인 관광객이 상시 많은 지역에 리조트를 건립한다. 청송은 주왕산이 있지만 경주, 거제, 전주, 부산, 여수 등처럼 상시 관광객이 붐빌 정도의 도시는 아니다. 하지만 ’등산 성수기‘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송군은 빈터로 놀던 주왕산 관광지 일대에 ’대명리조트‘ 유치에 성공하여 2017년 개장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었다.

수도권 집중화와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방으로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줄 고 있다. 하지만 지역이 본래 가지고 있거나 유치한 자원을 이용하여 그와 연계된 산업을 유치한다면 ’기업이 오기를 기원만‘하는 것 보다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 분명하다. 유치된 기업, 자본들은 분명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운 좋으면 인구 유입도 기대해볼만 할 것이다.

결론: 소멸 병을 이렇게 고쳐보자!

1. 기능을 압축 해 보자!

현재 의성, 군위 등의 인구소멸 지수 상위권 지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 지자체는 그나마 남아 있는 인구도 중심지로 모여드는 경향이 강화 되고 있다. 중소지자체 시청, 군청의 소재지에는 각종 공공시설, 다양한, 상점 편의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성주군을 예시로 설명한다면 성주군은 성주읍을 제외하고 대구시와 인접한 선남면 정도를 제외한 벽진, 대가, 금수, 가천 등의 타면들은 침체되고 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편의, 상업, 공공시설이 인접한 '편한 주거 환경'을 추구하는 세태의 강화는 이들이 부족한 면단위, 중소도시의 읍 단위에 대한 많은 인구 유입이 더 어려워질 것임을 반증한다. 면단위, 중소도시 읍 단위 활성화를 위한 과한 예산 투입은 '재정 낭비'가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중, 소 지자체의 경우 거점 읍, 면 소재지 혹은 시, 군청의 소재 지역에 행정, 의료, 교육, 상업 등의 다양한 기능을 밀집적으로 모은 '기능 압축'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지방 소멸시대‘의 효과적인 행정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소멸 고위험 읍, 면' 주민들의 예상되는 반발로 인하여 '기능 압축'의 형태로 읍, 면을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읍, 면 단위의 인구 감소 상황 속에서 읍, 면별 각종 행정과 인구 증진을 위한 비용 지출은 자칫 해당 지자체의 공공기반 시설 운영 복지, 건설, 안전등 필요 분야의 예산 투자도 어렵게 할 수 있다.

읍, 면 단위 뿐만 아니라 중소, 거점, 대도시도 개발 수익이 어려워 개발이 어려운 '소멸위기'가 높은 지역도 동별로 각종 기관, 제도, 정책을 운영하기보다는 '기능 압축' 형태로 동의 기능 등을 재조정하여 절약하는 비용을 독거노인,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혹은 기반시설 정비, 안전 분야 투자, 문화 사업은 다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지자체의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2. 삶의 질에 투자하자!

본 글서 수차례 강조 하지만 살기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인한 '거주 만족도'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주거 요소이다. 중소지자체의 경우 적은 인구로 인하여 민간분야에서 투자를 기피하여 거점, 대도시에는 있지만 중소 지자체에는 부재한 상업, 편의 시설들이 많고 이로 인하여 주민의 거주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중소 지자체의 민간 분야서 투자를 기피하는 교육, 의료, 문화, 상업시설 등에 관해서는 지자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교육 분야는 고등학교에 우수 교사 채용을 위한 지원, 대학 입시 컨설팅 인력파견 지원, 특성화고의 경우 향토업체와 연계한 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 지자체 운영 병원들이 적자, 투자비용 부족을 호소하는 의료 분야는 기피 분야의 의료진 채용을 위한 지원금 지원, 타지 거주 의료진을 위한 사택 운영 지원, 수술실, 병동, 외래, 검사 시설 개선비용 지원 등이 있다. 문화에 있어서는 멀티플렉스 설립시 각종 세제와 행정적인 지원, 문화 강좌 개설 및 운영과 명사초청에 대한 비용지원이 있다. 상업 분야서는 재래시장, 유통시설의 현대화 지원, 트렌드 고려한 특색 브랜드 개발지원이 있다.

중소 지자체의 교육, 의료, 문화, 상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앙, 지방 정부의 투자는 지역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소지자체의 다양한 분야의 거점, 대도시의 각종 시설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역외유출을 막대한 규모 일 것이다. 중소지자체의 민간 자본 기피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역 자본의 지역 내 유통으로 인하여 분명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유지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라도 각종 시설을 유지, 관리를 위한 역외 인력의 근무일의 지역 내 소비가 있다.

침체되어 있는 중소 지자체의 경제는 '지역 내서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

3. 제도로 지방의 이익을 더 보장하자!

중소 지자체의 거주자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거나, 거점, 대도시의 태생, 성장 및 장기거주 인구가 중소도시의 불편한 점을 말하라면 대다수가 “중소지자체에 거주해서 얻는 이익은 없고, 손해만 많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중소지자체가 그들이 요구하는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주자와 중소 지자체 당국에 교육, 의료, 문화, 경제 등 다 분야에서 이익을 충족시키는데 도움 되는 각종 행정적, 법률적 제도 지원이 수반되어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중소지자체와 주민은 발전 없이 소멸되는 운명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다.

중소 지자체 주민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점은 대중교통, 교육과 의료, 상업시설 이용 분야이다. 이점들에 관해서 중앙정부는 교통 분야서 중소 지자체 관내, 시외, 고속 버스확충과 배차간격 축소 진행시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중소지자체 버스운행을 활성화 해야 한다. 교육 분야는 우수 교원 우선 배치 및 근무 가산점 확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해야 한다. 의료 분야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상대적 의료 접근성 취약을 감안한 정밀 건강 검진 실시와 검진 시설 확충 비용지원, 중소 지자체 의료기관의 중증질환 특성화 비용 지원을 해야 한다. 상업 시설에 있어서는 점포 개설과 개설 후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제들을 대도시 대비 조금 완화 적용하며, 역외 사업체의 투자시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상품 선정 또는 개발, 현지적응과 현지 채용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해야 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시장경제’가 각종 경제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지방 중소자치단체의 경우 시장경제 혹은 경제성의 논리로만 각종 불편사항 해결,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소멸의 진행을 상당히 완화 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이른 중소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정부의 개입'만이 소멸완화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중앙, 지방정부는 냉철한 판단에 의거하여 행정, 상업 등의 다분야서 효율성을 추구하되, 각종 지원을 통해서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상업 등 여러 분야서 점점 높아지는 '삶의 질‘ 즉,’주거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지방 소멸'의 최대한의 완화만이 사실상 '수도권 공화국' 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마강래(2017), 지방도시 살생부, 개마고원

마강래(2018),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개마고원

5월 28일 자 정치평론연습 과제 ‘지방 소멸’.hwp

[김달호]

알맞은 통계, 깔끔한 전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복잡하지 않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good!!

[김치경]

글 자체에 정보가 매우 많아서 난해한 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소제목을 잘 짜서 그런지 읽기 매우 편했습니다. 많은 조사를 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추천합니다~!~!

[이정수]

지방소멸을 소재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고, 소제목들이 눈에 띄어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