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8.18 전월세 대책 참고하시면 좋으십니다

[아사모(황동근)]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8. 18(목) 총 13매(본문4, 붙임9)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과장 유성용, 서기관 성호철, 사무관 이유리 ∙☎ (02)6216, 6234, 6219, 6220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팀장 서지원, 사무관 김지선, 사무관 이진호 ∙☎ (02)2150-4651, 4652
		재산세제과	∙과장 이상율, 사무관 배병관 ☎ (02)2150-4221~2
		소득세제과	∙과장 조규범, 서기관 양순필 ☎ (02)2150-4161~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과장 안병윤, 사무관 구본풍 ∙☎ (02)2100-3912, 3925
보 도 일 시		8.18일(목) 11: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충

- 정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 -

□정부는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ㅇ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발표한 대책(1.13, 2.11, 3.22, 5.1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ㅇ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8.18일 확정‧발표하였다.

【 대책 주요내용 】

������하반기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ㅇ먼저,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대상) 세대당 12～30→12～50㎡,  (한도) 40→80만원/㎡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6.30 임대주택법개정안 국회발의)하기로 하였다.

ㅇ공공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9～10월 2.2만호)하고,

   -LH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9월중 매입공고)하여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금년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해 전세수요 분산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 4.7%로 0.5%p 인하하기로 하였고,

ㅇ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또한,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시기의 조정․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ㅇ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ㅇ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6천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하기로 하였다.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우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금년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하여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중인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다세대로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전셋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구체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사례를 파악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대효과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ㅇ기 추진중인 대책들(1.13, 2.11, 3.22, 5.1 등)과 함께 이번 추가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을 이사철 전월세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ㅇ작년 하반기 이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인허가(천호) : (‘09)39→(’10)53→(‘11.상)42

    *수도권 오피스텔 인허가(천㎡) : (’09) 240 → (’10) 689 → (’11.상반기) 513

 ㅇ이번 대책으로도 시중 여유자금의 임대주택 건설․공급 투자가 증가하여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전월세 시장동향 및 안정방안｣

별첨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2011. 8. 1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최근 전월세시장 동향                             1

Ⅱ. 평가 및 향후전망                                    2

Ⅲ.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3

Ⅳ. 추진방안                                                    7

Ⅰ

최근 전월세시장 동향

□수도권 전셋값은 5~6월에는 안정세를 보였으나, 7월부터 상승세 확대 추세 (수도권 상승률 : 0.5%(5월) → 0.4%(6월) → 0.7%(7월))

 ㅇ주로 학군 선호지역(강남‧노원)과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가 많은 지역(강남․강동‧분당 등) 중심으로 상승

   - 반면, 7～8월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은평‧김포(한강) 등은 안정

    * 7월 상승률(%) : 강남(1.8), 노원(1.4), 강동(1.9), 분당(1.4), 은평(0.5), 김포(0.1)

□지방 광역시는 ‘09년 하반기이후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은 다소 축소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규모별로는 20～30평형대(중소형)가 높게 상승했으며, 단독‧연립 및 대형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세

    * 7월 상승률(%) : 아파트(1.0), 단독(0.4), 연립(0.5), 대형(0.7), 중형(0.9), 소형(0.8)

  < 주택 전세가격 증감률(%, 전월비) >

구  분	’10년	’11.1～7	’11.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국	7.1	8.0	0.9	1.6	1.7	1.2	0.8	0.7	0.8
수도권	6.3	7.1	0.8	1.7	1.8	0.9	0.5	0.4	0.7
서  울	6.4	6.6	1.0	1.7	1.4	0.6	0.4	0.4	0.8
지방광역시	9.2	9.7	1.0	1.6	1.7	1.6	1.4	1.0	0.9

  <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낮은 수준

    *수도권 월세가격 증감률(%) : (’11.3)0.7→(4)0.2→(5)△0.1→(6)0.2 →(7)0.2

Ⅱ

평가 및 향후전망

□최근 수도권 전셋값 상승은 가을철 이사수요와 주택 구입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 등에 기인

 ㅇ특히, 하반기에는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등 전세시장 불안요인 잠재

 ㅇ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기간내 입주 가능한 다세대‧도시형주택‧오피스텔 등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급불안 완화 가능

   < 수도권 입주․인허가 실적 및 전망(천호) >

구  분		‘09	‘10		‘11
			상	하	상	하(추정)
입  주	계	193	92	94	76	100
	아파트	156	73	68	52	61
	아파트 외	37	19	26	24	39
인허가	계	255	65	185	91	-
	아파트	216	38	159	49	-
	아파트 외	39	27	26	42	-

   * 오피스텔 인허가(천㎡) : (’09) 240 → (’10) 689 → (’11.상반기) 513

□지방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나, 부산‧대전 등 일부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수급불안 다소 완화 가능

    *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천호) : 부산(‘10년 7.2→’11년 11.0), 대전(10.9→11.9)

⇒현재 수급상황‧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전세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이므로, 기 발표 대책 추진과 함께 추가대책 강구 필요

Ⅲ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현재 추진중인 대책(2.11, 5.1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전월세 공급확대와 적극적인 시장관리 방안을 추진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적절히 흡수하여 전세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

1.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1.13대책)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을이사철에 집중 입주 조치

    * 금년 9.7만호중 7월말까지 5.7만호 기 입주, 9～10월에 2.2만호 입주 추진

 ㅇLH에서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9월중 매입계획 공고)

 ㅇ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1천호)를 신규 공급하고,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대학부지에 보금자리 기숙사^** 공급

    * 기초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등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임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 대상으로 공급

 ㅇ대학가 노후 하숙 개량사업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

������도시내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촉진

 ㅇ도시형주택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허가받은 물량이 하반기에 조기 입주되도록 애로사항 점검․지원

    *도시형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주택건설 사업승인대상 완화(7.1시행) 등

    *저리(2%) 건설자금 특별지원중(7월말 현재 9,893세대 1,576억원 지원)

 ㅇ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

    *오피스텔 : (대상) 세대당 12～30→12～50㎡,  (한도) 40→80만원/㎡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ㅇ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추가 완화

    *(현행)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개선)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ㅇ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등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추진

 ㅇ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토록 하여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재산세) 면제 또는 25～50% 감면, (취득세) 면제 또는 25% 감면

 ㅇ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배제

    *(현행)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소득세 과세

 ㅇ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 적극 추진(6.30 임대주택법 발의)

2. 전세수요 집중완화 및 분산 

������ 주택구입지원을 확대하여 매매거래 활성화

 ㅇ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 연 5.2→4.7%(0.5%p 인하)

    *(지원대상)생애최초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금년말까지 1조원 한도

������ 재정비 사업시기 조정 추진

 ㅇ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 조정‧분산 유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또는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1년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사위 계류중)

������대중교통 여건 개선

 ㅇ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광역 급행버스 노선확충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 흡수

3.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연소득 3천 → 5천만원 이하

    *공제내용 :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보증금 한도	서민	없음	(좌 동)
	저소득가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수도권 기타, 지방광역시 5천만원	▪(좌 동) ▪수도권 기타, 지방광역시 6천만원
상환 기간	서민	최장 6년 일시상환	최장 8년 일시상환
	저소득가구	15년 분할상환	(좌 동)

     *서민(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이내 소득)

4.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활용

 ㅇ지역별‧유형별‧규모별로 세분화한 DB 구축 추진

   -지자체를 통한 확정일자 신고자료 외에 법원의 전월세 신고자료도 추가하여 자료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ㅇ전월세 거래정보 공개대상을 아파트 외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세대까지 확대

    *금액구간별, 면적구간별로 원하는 수준의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ㅇ거래정보가 축적되면 지역별 평균 임대료 상승률 산정‧공개 등 정책자료로 활용

������불법중개․담합행위 단속 강화

 ㅇ불법중개행위 유형‧사례를 구체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추진

    *담합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규정 신설(8.20 중개업법 개정․시행)

    *국토부․경찰청․지자체 공동 3회(45건), 공정위 3회(31건 적발) 기 단속

Ⅳ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민간 신축 다세대 매입	매입계획 공고 등	9월～	국토부
․대학생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및 노후하숙 개량 지원	전세임대 공급 보금자리법 개정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주거용 오피스텔 자금지원 확대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소득․종부․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개정	10월 12월	재정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및 세제 지원	임대주택법 및 지특법 개정	12월	국토부 재정부 행안부
․전문임대주택 관리회사 제도도입	임대주택법 개정	12월	국토부
������ 전세수요 집중완화 및 분산
․주택구입지원 확대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재정비 사업시기 조정	도정법, 시도조례 개정	11월	국토부 지자체
․미분양집중지역 교통여건 개선	광역급행 버스노선 확충	하반기	국토부
������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개정	12월	재정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
․전월세 실거래 DB 확충 및 공개 확대 등	시스템 개선 및 홈페이지 개편 등	하반기	국토부 대법원
․중개업소 불법중개․담합 단속 강화	관계기관 합동단속 관련지침 마련 등	8월～	국토부 지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