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높이는 잘모르겠고 안걸려봐서 과적벌금은 초범이 30만원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초범은 70~~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걸로 압니다수고하세요^^
현장실무 ┃운행중에 ... 게시판에서 이동되었습니다
높이제한이 허가증 없이 4.2m에서 4.3m로 상향 조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이 경우엔0.01m초과네요.이런 경우엔 조사 받을때 말만 잘하면 30,더 말잘하면 무혐의(검사에따라 다르겠지만)......총중,축중 오바면70정도로 나옵니다.....
높이는 잘 몰겠고...전 폭으로 2번 다 4.0m 7번 국도에서 잡혔는데 1번은 벌금이 30만원 나왔고 1개는 150만원이 나와서 현재 정식재판 청구해서 3월 11일날 재판 받으로 갑니다..한마디로 벌금은 판사마다 지 맘대로 입니다.
오늘 축중 초과되어 동부지청에 다녀 왔습니다...축중오바의 경우 고의성의 없는 경우 요즘은 서약서 쓰고 기소유예처분 되는군요검사관이 하는말이 동부지청장이 요즘 경기가 넘 어려워 생계형 범죄에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봐주라 했다는 군요 그래서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높이에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벌금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높이는 잘모르겠고 안걸려봐서 과적벌금은 초범이 30만원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초범은 70~~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걸로 압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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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제한이 허가증 없이 4.2m에서 4.3m로 상향 조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이 경우엔0.01m초과네요.이런 경우엔 조사 받을때 말만 잘하면 30,더 말잘하면 무혐의(검사에따라 다르겠지만)......총중,축중 오바면70정도로 나옵니다.....
높이는 잘 몰겠고...전 폭으로 2번 다 4.0m 7번 국도에서 잡혔는데 1번은 벌금이 30만원 나왔고 1개는 150만원이 나와서 현재 정식재판 청구해서 3월 11일날 재판 받으로 갑니다..한마디로 벌금은 판사마다 지 맘대로 입니다.
오늘 축중 초과되어 동부지청에 다녀 왔습니다...축중오바의 경우 고의성의 없는 경우 요즘은 서약서 쓰고 기소유예처분 되는군요
검사관이 하는말이 동부지청장이 요즘 경기가 넘 어려워 생계형 범죄에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봐주라 했다는 군요 그래서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높이에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벌금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