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2018/02/06_2배

[서면인]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2018/02/06

1. 오늘의 숫자 : 2배

어제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단 하루만에 104% (2배)로 올라감.

웨렌버핏은 1907년의 증신 패닉이나 1920년의 대공황때 증시 패닉상태를 전하는 신문기사를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어놨음. 세상에는 어떤일이든 일어날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액자를 걸어놨음.

2. 경제뉴스 따라잡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뀜.

        1심에서 묵시적인 부정 청탁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게 2심에서는 무죄로 바뀜.

        재산의 국외 도피(승마지원금)가 무죄로 판정됨.

- 재판부 : 뇌물(36억 4천만원)로는 인정되나 재산의 국외도피로 보기에는 어렵다.

- 미국의 제롬파월이 연준의장으로 취임함. 

- 2015년도 말부터 금리인상을 해왔지만 속도를 느리게 해왔음.

- 최근 경기 회복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는 금리인상 속도를 빨리할것을 시장은 우려하고 있음.

- 출신이 다름 : 지금까지 미국의 연준의장은 경제학자 출신이었는데 재롬파월은 사모펀드 임원까지

      지낸 금융가 출신임. 

- 재롬파월 의장은 기존에도 연준의원에 포함되어 있었음. 옐런 전 의장의 정책에 반대표를 던진적이 

       없어 옐런 의장의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함.

- 재롬파월 왈 : “금융시스템은 10여년전 금융위기 전보다 더 강하고 탄력적이다. 이모습을 유지하고 

                      싶다.” 라고 영상을 통해 밝힘.

- 이번달에 연준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시장은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것으로 예상함.

- 국내 은행들이 신입 직원 뽑을 때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음.

- 이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법 계정이 추진되고 있음.

- 지난 12월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은행 공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사익추구 여부와

       상관 없이 부당행위를 한 대주주의 처벌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를 함.

- 여기에 맞춰 은행법을 개정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의원 11명이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제 

      시급성을 높이는  은행법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임. 

- 법안의 핵심내용 . 이전 은행법에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안된다.” 라는 문구에서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라는 문구를 삭제할려고 함.

- 그동안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했었음.

-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연임 건을 관련해서 금융감독당국과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대립이 있었음.

       결국에는 김정태 회장은 3번째 연임을 함.

- 상조 서비스 감사결과가 아직도 부실함.

- 상조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할부거래 회사로 분류함. 선불식 할부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 2015년도에 공정위가 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을 마련함.

- 지난해 감사 보고서 검토 결과 153건중에 재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감사보고서가 11건 밖에 없었음.

- 감사보고서 제출은 의무지만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음. 

       공정위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상조서비스는 일이 발생한 후에 상조회사에 전화 신청하면 똑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전에 가입할 필요 없음.

3. 친정한 경제 “ 특수목적법인이 뭔가요?”

- 특수목적법인( Special performance Comapany : SPC) : 특별한 목적이 있어 별로도 만들어진 회사임.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회사.

-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음.

ex) 어떤 대기업의 계열사 5곳이 있음. 5곳이 들어갈 사옥을 건설할 때 각 계열사에서 일정 지분을 투자해서 SPC 회사를 설립하고, 사옥에 관한 모든 사항을 SPC회사에서 관리함. 사옥 관리만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임.

4. 이슈인터뷰(1) “ 글로벌 증시 급락, 추세전환일까 일시 조정일까”

- 2016년도 이후  주가가 조정 없이 많이 올랐기에 중기적인 가격부담이 커졌기 때문.

- 직접적인 요인은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작년말에 2.4%였는데, 오늘 새벽에 2.8%까지 상승함.

-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있음.

- 미국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채금리가 올라감.

-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저금리 기조가 끝난다는 우려를 투자자들이 하고 있음. 

- 과거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도 상승함.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주가도 하락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는 2009년 1분기부터 상승함. 최근에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예상되어 주가가 상승함.

-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상승함. 중앙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유동성으로 인해 주식이 상승한 측면도 있음. 저금리 하에 풍부한 유동성도 자산가격을 설명하는 요인이 됨.

- 지금은 경기는 좋지만 풍부한 유동성이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시장이 흔들림.

- 현재는 사람들이 느끼는 경기나 실물지표가 사상최고치 인 것은 별로 없음. 지금은 저금리 하에서 자산가격이 실물 경기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임.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저금리 환경이 깨지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수도 있음.

- 경기확장 국면. 강세장에서도 주가는 10~15% 중간 조정을 받은적이 있음.

- 만약 미국지수가 15% 이상 조정을 받게되면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 해야함.

- 미국은 자산시장이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기도 함.

- 시장이 답이다.  주가가 답이다.

- 결국 펀더멘탈이 살아있다면 15% 이내에서 조정이 멈출것이고, 고점에서 15% 밀리게 되면 

      시장에 데미지가 크다. 만약 시장이 약세장으로 반전된다면 더 큰 하락이 올것임.

- 시장은 여러 사람의 집단적인 합의이다. 

- 기업실적은 늘어나는 국면임. 그렇지만 금리가 많이 인상되게 되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임.

- 과거에도 연준의장이 바뀔 때마다 금융시장은 초기에 동요를 했었음. 

- 금리가 더 오른다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3% (현재 2.7%)이상 넘어가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미국의 유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다른쪽에서 자금이 줄어드는 것임.

5. 이슈인터뷰(2) “출퇴근길 자가용 사고, 산업재해 인정됩니다.”

- 올해부터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된다.

- 과거에는 회사 버스나 회사에서 지급한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됨.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옴. 작년10월에 법이 개정됨. 

- 버스, 지하철, 자건거, 도보 모든 경우가 산재로 인정됨.

- 법에서 정한 출퇴근에 대한 정의, 취업과 관련한 이동을 말함.

-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단,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경우,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원을 가는 경우, 투표하러 가는 경우, 병원을 가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가는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해줌.

- 자가용을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를 신청 가능.

- 산재는 사회보험으로서 무과실 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 했더라도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진료비, 입원비 같은

        실비 성격의 요양급여를 받게됨. 입원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함.

- 산재보험은 자동차는 고쳐주지 않음.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 치료비를 이미 보상 받은 경우 산재보험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음. 다만 산재보험 보상액이 큰 경우는 차액만큼 지급해줌.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안해도 되는가? 직원은 가입해야함.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의무 가입은 아님.

- 산재보험법은 노동자가 1명이상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사고발생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 없이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차별없이 가능함.

이번 하락은 조정이라고 보는 생각이 맞기를 희망합니다.

[서면인]

손경제만 꾸준히 들어도 시야거 넓어 지는거 같더라고요.

[서면인]

카페내에는 상관 없을거 같습니다~

[dannyleeks]

감사히 보겠습니다!^^

[술과장미의나날~~]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손으로 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궁금하네요 실례가 안된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_^

[서면인]

손으로 치는거죠~ 1시간 30 분에서 2시간정도 걸리더라고요~

[술과장미의나날~~]

와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