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한ㆍ러 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한ㆍ러 정상회담 (재)국제농업개발원이병화 연구소장(2016. 9. 12.) ● 사드 때문에 울고 싶은 대통령에게 빰 때려준 김정은지난 9/2~9/9 8일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여정’이었다. 사드 문제로 골몰했고 믿었던 주변 참모들의 얄팍한 정보력은 백일하에 들통났다. 우매한 일부 수행기자들도 똥오줌을 못가리는 기사 남발로 국민을 우롱했다. 이 기간에 브라질의 여성 대통령은 나라살림을 절단내고 탄핵되어 고향으로 쫓겨났고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브 대통령은 24년간의 철권정치를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항주에서 시진핑은 오바마 영접을 의도적으로 물먹여 자신을 과시했다. 임기가 두 달 남은 오바마 대통령을 손아래로 쳐다보는 처사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기대와는 달리 사드 반대를 분명히 해버렸다. 한편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는 내정을 간섭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원색적인 욕을 퍼부어 양국의 정상회담이 결렬되었고, 두테르테의 인기는 더욱 오르고 한국 국민들도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필리핀 대통령게게 박수를 쳤다. 북한의 99절(북한 창건일)때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서울을 떠나있었다. 더불어 9월 7일 오후부터는 백두산 천지 주변에 중국 측의 특별지진탐사팀이 몰려왔다는 것은 북한이 중국측에 핵실험 통보를 해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시진핑은 박 대통령께 일언반구도 없었다. 김정은은 보란듯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무모하고 황당하고 위험한 지도자임을 세계 만방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든지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급상승했고 사드로는 김정은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언제까지 미국이 주장하는 핵우산 속에 보호받아야 하는가라는 회의론에 빠지게 되었다. 국가 존망을 남에게 위탁하는 행위결과는 역사에 잘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의 나라 눈치 보는 안보는 안보가 아니다. 우리를 지켜줄 곳은 지구촌 어디에도 없다. 동맹ㆍ혈맹 운운하는 것은 허상일뿐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게 되었다.  ● 김정은의 계략에 세계가 놀아나고 있다. 김정은은 외계에서 떨어진 괴물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DNA를 가진 민족일원의 종자일 뿐이다. 그런데 그가 특별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통치기술이 더욱 잔인한 것이고 주변국가(한ㆍ미ㆍ일ㆍ중ㆍ러)의 움직임과 의도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김정은의 행동을 예측해 보면 당분간 잠잠했다가 쌍10절 혹은 미국선거 임박해서 한차례 실험을 하고 선거 끝난 후 새로운 대통령과 북ㆍ미 단독회담을 추진할 것이고 이때 원하는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금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무려 70조원이 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필자가 본 코너에서 언급한 “세기의 지도자가 되려는 김정은의 야망(?)”을 참고하면 상세히 나온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절대로 핵포기를 안 할 것으로 단정했다. 이것도 김정은의 전략이었음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단숨에 남한 수준의 경제부국으로 상승시키고 중국과 같은 시장경제 사회주의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비전이다. 이때쯤 남한 측의 대통령도 바뀌고 남ㆍ북 정상회담은 추진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만다.  ● 절반의 성공(?) 한ㆍ러 정상회담지난 8월 한 달 필자는 “한국 대통령 동방포럼 참석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지만원, 조갑제 양대 닷컴과 카톡,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누군가 재정리하여 청와대에 보냈고 대통령께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러시아 측의 요구는 ‘극동러시아 3국 공동개발’인데 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사드에 신경이 집중되었고 동행한 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뇌하는 대통령 모습만 클로스업 되었다고 했다.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농업부문에서 물류인프라와 스마트팜과 건설부문에서 주택사업 등의 비즈니스 분야의 계약으로 약4,420억원 정도 수주(추정치)했다.이것에 대한 러시아 극동러시아개발부 장관실에서는 한국 측이 약속대로 북한 노동력을 포함한 극동자원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는 것과 유엔 제재조치에 빠져있던 두만강↔핫산 철길 왕래를 한국 측에 의하여 제재조치에 삽입한 것은 러시아와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일본 수상 아베는 푸틴 대통령을 향하여 “어이 친구 블라디미르”라고 찹쌀떡 같은 붙임성을 발휘했고 극동러시아 개발에 한화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상 사할린을 돈으로 점령하겠다는 전략에 시동이 걸린 꼴이 되었다. 마치 미국이 알라스카 건너편 츄코츠카를 돈으로 점령하듯이….한국 정부는 주는 떡도 받아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남ㆍ북한이 아무리 경직되어도 연해주 농장에서 남측 기술자와 북측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통일 예행연습을 하도록 러시아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한ㆍ러 FTA를 조속히 실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신동에너콤(前용인지역 국회의원 출신) 김윤식 회장이 십년동안 호소하던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