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질문]</p><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시느라 항상 수고많으십니다.</p><p style="text-align: left;">학교 실내공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p><p style="text-align: left;">지금 학교 실내공사 두건(예술교실 현대화, 상담실 리모델링)이 올해 공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p><p style="text-align: left;">예술교실 현대화의 경우 1,500만원, 상담실 리모델링의 경우 3,000만원의 예산이 교부될 예정인데</p><p style="text-align: left;">상담실의 경우 시설공사비로만 2500만원 가량을 사용해야할 듯해 전문공사로 실내건축 건설업면허가 있어야할듯 한건</p><p style="text-align: left;">이해를 햇는데,</p><p style="text-align: left;">예술교실 현대와의 경우 실내공사 이후 비품으로 수납장, 악기보관대 등 물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1,500만원인</p><p style="text-align: left;">경우에도 실내건축 면허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p><p style="text-align: left;">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답변]</p><p style="text-align: left;">1.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p><p style="text-align: left;">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10에 따라</p><p style="text-align: left;">   - 물품과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지 않으면 </p><p style="text-align: left;">    · 하자 등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물품과 공사를 혼합하여 발주할 수 있을 것임</p><p style="text-align: left;"> ㅇ 다만,</p><p style="text-align: left;">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p><p style="text-align: left;">    ·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물품으로 발주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임</p><p style="text-align: left;"> ㅇ 위 질문의 경우</p><p style="text-align: left;">    - 공사와 물품의 구매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p><p style="text-align: left;">     · 부득이 통합하여 발주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경비 등을 계상하여야 할 것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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