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쌤 안녕하세요~ 질문있슴다<br><br>’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 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판례 아직도 유효한지, 아니면 판례 변경되는 걸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br> 상한 없이 수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최판때문에 신경이 쓰이네요<br><br>사실 쌤이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ㅠㅠ 질문남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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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헌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혁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