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사업의 핵심중에 하나인 농업발전기금 1천억원 조성 조례안 및 편성예산이 완주군의회에서 부결 및 전액 삭감처리되자 통합찬성단체 및 많은 주민이 일부 군의원이 통합 발목 잡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은 지역주민들의 농가소득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처리해 줄 것을 완주군의회에 강력히 요청,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완주군은 제18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시 합의됐던 농업발전기금 조성(1천억원)과 관련 조례안 및 예산편성안(450억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지난 3일 열린 상임위원회서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또다시 부결 처리했다.
산업건설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열린 제18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보류’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동을 걸은바 있다.
이 조례(안)는 농민의 소득증대, 농촌 활력 등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이 기금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하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던 농업발전기금 450억원도 전액 삭감키로 심의·의결했다. 이 기금 역시 지난 3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전액 삭감된 후 예비비로 편성됐다.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부결하고 관련기금을 삭감한 것은 오는 26일 예정된 전주와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조례와 관련 기금 확보는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의 농업발전기금 예산 전액삭감 및 관련 조례안 부결에 대해 찬성측 주민들은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의원들이 통합 반대를 빌미로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조차 제정되지 못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의원들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완주-전주 통합찬성추진위 김광원 사무처장은 “만일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반드시 이들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들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제정과 기금확보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일에 조례제정과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설명과 설득작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