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교육연대]교육동향 2010-18호

[박준영]

[경향] 한국형 토익’ 국가영어능력시험 2016학년도부터 수능 대체 추진

2010.09.05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ㆍ2013학년도 참고자료 활용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외국어영역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부터 대학들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EBS원격교육연수원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세미나에서 교사 180명에게 이러한 내용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방안을 설명했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와 내년 2회씩 시험을 시범실시한 뒤 공신력 인정 정도와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2012년 하반기에 수능 대체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을 대학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제 공통운영 기준에는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활용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형 토익·토플’로 불리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해외 영어시험(토플·토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시험으로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듣기·읽기·말하기·쓰기 영역이 모두 포함된 인터넷기반평가(IBT) 형식이다.

성인용 1급과 학생용 2·3급으로 나뉘며, 2급은 영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어문·국제·경상계열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이고 3급은 실용영어 수준이다.

[연합]대원.명덕.고양외고 법정부담금 납부율 `0%'

2010.09.06 

교육청 보조금으로 부담금 채워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서울ㆍ경기지역 외국어고 가운데 대원외고, 명덕외고, 고양외고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7~2009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ㆍ경기지역 12개 외고 가운데 대원, 명덕, 고양외고는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서울외고는 2007년과 2008년 2년간 납부율이 0%로 나타났다.

나머지 외고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영외고 3%, 서울외고 11%, 과천외고와 안양외고 12%, 용인외고 15%, 대일외고 55% 등에 그쳤다.

반면 이화외고와 경기외고, 김포외고는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화외고는 3년간 모두 100%를 기록했다.

김춘진 의원은 "대부분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라며 "학생선발권, 납부금 책정 등에서 자율권을 가진 외고가 학교 운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학교 관두는’ 서울 초중고생 하루 44명

2010-09-06 

지난해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하루 평균 44명의 학생들이 가출이나 장기결석 등 각종 사유로 학업을 중단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6일 정상천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학업부적응 학생의 유형별 현황 및 지원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서울시내 초등학생 5132명, 중학생 5324명, 고등학생 5799명 등 총 1만6255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하루 평균 44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둔 셈이다.

학업 중단 사유를 보면 ‘기타’ 사유를 제외하면 고등학생은 ‘부적응(27.5%)’과 ‘가출·장기결석(15.1%)’ 순으로 많았으며, 중학생의 경우 ‘가출·장기결석(21.1%)’, ‘부적응(8.5%)’ 순이었다. 학업 중단 고등학생의 86.6%(5021명)는 ‘자퇴’ 처리됐고, ‘퇴학’ 처리된 고등학생도 8.9%(519명)에 달했다.

이처럼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많지만 학업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부적응이나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Wee클래스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1274곳 중 105곳에만 설치돼 있고, 지난해 이를 이용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4.1%에 불과했다. 교육지원청 별로 설치할 예정인 Wee센터도 현재는 2곳에 불과하고 Wee센터 참여율은 1.7%에 그쳤다.

Wee센터의 한 전문상담교사는 “Wee센터 인력이 부족해 학교에서 의뢰하는 학교 부적응, 비행 학생 등의 상담과 교육을 다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교에 나가는 대신 다닐 수 있는 장기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단기 대안교실도 학업 중단 학생수에 비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7개 장기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수료한 학생은 473명이었고, 단기 대안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1821명이었다.

정상천 교육의원은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내 상담을 활성화하고 대안 위탁교육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 교과부,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 뒤 중학 영어·수학시간 늘어

2010-09-06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전국 중학교 10곳 중 6~7곳은 영어와 수학 등 입시 과목의 수업 시간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6일 전국 3144개 중학교의 ‘교과별 수업시수 증감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의 69.9%가 영어 수업시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56.8%는 수학 수업이 이전보다 늘어났다. 특히 부산지역은 70% 이상의 학교가 영어 수업을 이전보다 20% 이상 늘렸고, 제주지역 학교도 52%가 영어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컴퓨터·환경·한문 등의 과목은 전체 학교의 58.7%가 수업을 줄였다. 또 가정과 도덕 과목도 각각 38.7%, 29.8%의 학교가 수업시간을 종전보다 축소했다. 미술·음악·역사·도덕 등 비입시 과목은 70% 이상의 학교에서 2학기에만 집중 이수토록 했다.

정부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과목별 특성화로 이어져 입시 과목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주장처럼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나타나기보다 국·영·수 등의 일부 과목으로 집중돼 편성되고 있다”며 “새 교육과정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 수요자의 선호도가 낮아진 과목을 10~20% 내로 감축하고,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와 수학 등의 수업 시수를 늘린 것”이라며 “급변하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률이 낮은 교과목에서 교원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복수(부전공)자격증 활용, 순회교사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세상] 전남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처우 대폭 개선 한다

2010.09.07

6일, 장만채 교육감 주도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발표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장만채 교육감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전남교육청 소속 614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인상과 후생복지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금 인상 부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맞춰, 복지비를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근속가산금을 근속기간 6단계(3~18년)에 따라 연 36만원에서 96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 3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되며, 이밖에도 각종 후생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개선책이 시행된다.

특히 지금까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치 못하는 임금을 받았던 조리종사원의 처우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남교육청 산하 3000명에 달하는 조리종사원은 연봉 247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됐다. 또한 교육청은, 조리종사원에 대해 기존 245일에서 265일로 연봉 기준일수를 조정하는 처우 개선안도 내놨다.

교원업무보조원의 근무일수도 현재 275일에서, 2011년 300일, 2012년 330일, 2013년 365일로 단계적인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학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는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은 6일 환영논평을 발표하고 “법적 한계로 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직답은 내지 못했지만 현직 교육감의 입장에서 이러한 안을 내 놓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면서 “향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흐름을 확산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대학 구조조정 ‘태풍’ 오나 학자금대출 제한 30곳 명단 공개 해당학교 “부실 낙인” 반발

2010.09.07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교육지표가 나쁜 대학 30곳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발표했다. 내년 1학기부터 이 대학들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등록금의 30~70%까지만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교육 여건 및 교육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며 “이는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해 교육의 질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전국 345개 대학(4년제 199개, 전문대 146개)을 평가해 하위 10%인 30곳(표)을 대출 제한 대학으로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24곳(4년제 13개, 전문대 11개)은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70%로 제한되며, 교육 여건이 특히 나쁜 6곳(4년제 2개, 전문대 4개)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출 제한이 적용되는 학자금은 일반 학자금 대출이며, 올해부터 시행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일반 학자금 대출도 가구소득이 상위 30%(월평균 소득 455만5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들만 제한을 받는다. 교과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이들 30개 대학에서 대출 제한을 받는 학생은 1만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배주한 경북과학대 총장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퇴출 대상 대학’ 또는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히게 됐다”며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경영진에 의한 실패를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향] 학력간 임금격차 OECD평균 ‘훌쩍’…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도 최고

2010-09-07 

ㆍOECD 교육지표 발표… 고학력 여성 고용률도 크게 낮아

우리나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력 간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등) 이수율은 58%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위였던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대학 및 대학원 입학률도 2008년 기준으로 71%를 기록해 OECD 평균인 56%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정작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88.9%로 OECD 평균인 89.8%보다 낮았고, 여성은 60.7%로 OECD 평균(79.9%)을 무려 19%포인트나 밑돌았다.

고용률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학력자의 취업 메리트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해마다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이 118%로 OECD 평균(122%)보다 낮았지만,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의 임금은 177%를 기록해 OECD 평균(164%)을 웃돌았다. 중학교 졸업자의 임금은 69%로 OECD 평균인 78%에 한참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108%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나 핀란드의 70%포인트에 비해 매우 컸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로 전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특히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 비율이 2.8%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스웨덴, 벨기에 등은 0.2%에 불과했다. 또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로 미국(5943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사립대 등록금 역시 8519달러로 미국(2만1979달러)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각각 4.7%와 5.7%에 불과해 OECD 평균인 11.4%와 8.8%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연합]`입시학원 불패'..3년간 30% 이상 늘어

2010-09-08 

2008년 기준 시장규모 5조4천억원..사업장 평균수입 1억1천30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입시위주 교육이 초래한 사교육 시장 급팽창으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전국의 입시학원(예체능 입시학원 제외. 입시위주 외국어.보습학원 포함) 숫자가 30% 이상 급증했으며 시장규모도 3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입시학원은 모두 4만7천459개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총액은 5조3천558억원에 달했다. 1개 입시학원이 평균적으로 연간 1억1천3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다.

지난 2006년말 전국의 입시학원수가 3만6천282개였다는 점에서 3년간 30.8%(1만1천177개)나 늘어난 것이다.

또 2006년 이들 입시학원의 신고수입 총액이 4조1천12억원이었다는 점에서 입시학원 시장규모도 3년간 30.6%(1조2천546억원)나 증가했다.

반면에 2006년의 입시학원 평균 연간수입은 1억1천300만원으로 2008년과 같았다.

한국사회에서 입시학원시장은 `제로섬 시장'이 아니라 `플러스섬 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른바 `입시학원 불패 신화'가 입증된 것이다.

예체능 입시학원은 일반 입시학원보다 더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말 예체능 입시학원은 1천572개로 2006년의 1천29개보다 52.8%(543개)나 늘었다. 예체능 입시학원의 연간 수입도 2006년 368억원에서 2008년 561억원으로 52.4%나 증가했다.

예체능 입시학원의 평균 연간수입은 2006년이나 2008년 모두 3천600만원으로 같았다.

입시위주가 아닌 일반 예체능학원도 지난 3년간 증가세를 보였지만 예체능 입시학원만큼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다.

지난 2006년 일반 예체능학원은 4만255개였고 2008년말에는 4만5천185개로 3년간 12.2%(4천930개) 증가했다.

일반 예체능학원 전체가 신고한 수입도 2006년 9천700억원에서 2008년 1조1천713억원으로 20.8% 늘어난 정도였다.

[한겨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상임위 통과

2010.09.07

17일 본회의 의결되면 내년 시행

전국 처음으로 학교에서의 체벌 전면 금지와 두발 자유화 등을 뼈대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7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25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표결에 빠진 한나라당 의원 2명을 빼고 재석 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과기간 6개월 안에 학생 생활규정 개정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경기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학생인권 조례안은 △피부색과 인종, 성적,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내 체벌 금지 등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야간 보충학습 자율 선택 등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수업시간을 뺀 자유로운 휴대전화 소지 및 일괄적 소지품 검사 금지 등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 등 학생들의 자치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 20명으로 구성되는 학생인권심의원회를 두고 심의위원 가운데 5명을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선정해, 일선 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직권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지역 25개 지역지원교육청에 학생인권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각급 학교는 6개월 안에 학생 생활규정을 바꿔야 한다.

조례안은 지난해 5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제정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을 자문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초안 및 최종안을 마련한 뒤 상정됐다.

안순억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현해야 할 학교에서 인권을 배우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며, 조례 시행을 통한 제도의 변화가 인권의식과 문화, 학생지도 방식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학생들 지켜보는데…교장이 ‘교사 엉덩이 체벌’

2010.09.09

경기 사립고서 복장 불량반 담임들에 ‘회초리’

학생들 ‘충격’…교육청 “설마했는데 사실 확인”

경기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의 복장 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교사들을 체벌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2학기 개학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경기지역 사립고에서 김아무개(81) 교장이 점심시간에 1~3학년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른바 ‘용의 복장’이 불량한 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담임교사들은 칠판 등에 손을 짚은 채 회초리로 엉덩이를 맞았으며, 해당 학급 학생들은 교장이 자신들의 담임교사를 체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일부 교사는 교장 체벌을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한 학생은 “화가 난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지만 교장 선생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를 때리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용의 복장 검사가 끝난 뒤 나와 보니 우리 반뿐 아니라 같은 학년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이 맞았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 명예가 실추되고 학생들 취업도 어려울 것 같아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1967년 중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00년 고등학교로 전환했으며, 김 교장은 1969년 중학교 초대 교장에 취임한 이래 41년째 교장을 맡아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등 두 차례 이 학교에 감사반을 보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감사반에게 “복장 두발 불량 아이들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학생들더러) ‘너희가 잘해야 한다’며 교사들에게 칠판에 손을 대게 하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흉내냈을 뿐이고, 15분 뒤 교장실로 교사들을 불러 사과했다”고 말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엔 교장이 어떻게 교사를 체벌할 수 있을까 하며 믿지 않았다”며 “그런데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보니 교장이 1~3학년에 걸쳐 용의 복장 검사를 하면서 불량 학생들이 나온 해당 반 담임교사들을 1~3대씩 회초리 종류의 것으로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 취임 뒤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교내 학생 체벌 전면 금지 등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 조례 제정안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학생인권조례는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경기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참세상] 막나가는 사분위, “상지대 회의록 폐기했다”

2010.09.08

기록물관리법 위반...시민사회단체 고발 예정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공식 기록인 회의록을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야당 교과위 의원들은 상지대를 비롯한 분쟁사학에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일이 늘어나자, 사분위에 관련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과부와 사분위는 공식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답변한 것.

때문에 교과부와 사분위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꼴이 됐다. 특히 사분위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게다가 국가기관인 사분위가 공식 회의록까지 전면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질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속기록이 폐기된 51~52차 회의는 각각 5월과 7월에 열린 것으로, 상지대 정상화 관련한 안건이 논의된 시점이다. 때문에 속기록을 폐기한 이유가 사학비리를 일으켰던 김문기 씨에게 상지대 학원 경영권을 다시 부여한 결정 과정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사분위가 법적, 도덕적, 사회적, 교육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사분위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기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분위는 어떠한 근거나 권한도 없이 이미 생산된 공공기록물의 회의 속기록을 내부 결정으로 폐기 했다”고 비판했다.

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행동은 법률검토를 진행해, 빠르면 오는 9일, 교과부장관과 담당 간부, 사분위원장, 사분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긴급행동을 비롯한 상지대 대책위 등은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위 결정 취소와 비리재단 복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산 출연에 따른 권리를 무제한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면 설립자의 기부정신은 그저 ‘투자’에 지나지 않게 되고 교육은 ‘사업’으로 변질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교과부는 잘못된 상지대 정이사 선임 처분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사분위와 교과분의 잘못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체벌금지 단초 `오장풍' 교사 해임 의결

2010-09-09 

형사처벌 안된 상태서 이례적 `체벌퇴출'…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체벌 전면 금지 논의에 불을 지폈던 교사가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통보받게 됐다.

아직 교육감 결재 절차가 남긴 했지만, 교사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체벌문제로 퇴출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려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를 열고 자기 반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

학부모 단체는 오 교사가 지난 1학기 동안 학생들을 교육적 목적보다는 화풀이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

결국 동작교육지원청이 특감을 벌여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 지난달 초 징계위에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위 결정은 교사가 학생 체벌 문제로 해임된다는 점에서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학부모 단체는 지난 7월 오 교사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다며 결국 오 교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계위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해임이 과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 교사에 대한 해임은 곽노현 교육감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곽 교육감도 오 교사에 대한 퇴출이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체벌 전면금지 방침과 맞물려 교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징계 수위를 정직 정도로 낮춰줄 것을 징계위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 전북만 370명 이상 감원... 교원배정 방식 변경 논란

2010.09.10

교과부 방침에 전국시도교육감들도 반발...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더욱 열악"

정부가 교원배정 방식을 기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교원 감축이 불을 보듯 뻔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교원배정 방식 변경... 교원감축 불가피

9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차원에서 교원배분 방식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2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기준은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정원을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은 지역별 보정지수 제4그룹(-1명)에 속해 국가 수준의 1인당 학생수 '17.9명'에서 '-1'을 더해 교사 1인당 16.9명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감원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를 적용하면 전북지역의 경우 초등교원 230명 이상, 중등교원 140명 이상(추정치) 등 최소 370명 이상의 교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변경안은 학생수가 많은 도시 지역은 교원이 늘어나는 반면 가뜩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 지역의 경우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이탈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학생수 감소가 불가피해 변경안이 적용되면 교육여건 열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수 감소는 전북 지역 교사들의 타 지역 전출은 물론 교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등 다양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도 반발... 교육 양극화 심화 우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쉐라톤호텔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교원 배분방식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키로 하는 등 공조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역 학부모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경미(38·전북 고창군 고창읍)씨는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 교사를 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시와 농산어촌 교육을 분리해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산어촌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원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추이를 신중히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4 수능 ‘국·영·수 독과점’ 입시전쟁 우려

210.09.12

2014 수능 개편안 따져보니…

지난 8월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가 ‘대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발표된 ‘대입 선진화 방안’에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입학전형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을 두 차례 볼 수 있고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는 줄어들게 된다. 수험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로 이름이 바뀌고 난이도에 따라 쉬운 A형과 지금과 같은 수준의 B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각각 1과목으로 줄어들면서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사교육의 주범인 국영수가 대학 입시를 결정짓게 되면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3~4차례 공청회를 연 뒤 이르면 10월말 늦어도 연말까지는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2번의 시험 결과 가운데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어 좋긴 한데, 국영수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아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이영희(42)씨는 이번 수능 개편안을 보고 시름이 깊어졌다. 이씨가 살고 있는 용인은 비평준화지역이라 입시 경쟁이 심한 편이다. 이씨는 “지금은 수학 학원에만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국영수가 더 강화된다면 사교육을 더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광주 일곡중 3학년 이가영(15)양은 과목 수가 줄어들면 시험이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선생님도 시험을 2번 보게 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문제도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수능 개편안에 따라 수능 응시과목 수가 최대 8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지만, 국영수 비중은 강화됐다. 사회, 과학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는 각각 4과목에서 1과목으로 대폭 축소됐지만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A형과 B형으로 나뉘면서 국영수에 대한 학습 부담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치우 비상에듀 입시평가실장은 “언어와 외국어를 굳이 A형과 B형으로 나누지 않아도 변별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며 “개편안이 수능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별로 A형과 B형 가운데 B형에 가산점을 더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치우 실장은 “어느 대학이 B형을 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B형에 대한 공부를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며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 맞춰 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영수 비중 강화는 학교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확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당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특정 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또 학교 자율화 정책의 하나로 전체 수업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교과 시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학교에서는 20%의 수업시간을 국영수에 더 할당할 수 있다. 수능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교육과정은 국영수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왜곡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물론 수능 개편안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문일고 김혜남 진학담당교사는 “고교 선택제 때문에 지금도 교육과정이 국영수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목은 앞으로 더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ㅌ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수능이 교육과정을 좌지우지 하는 현실에서 국영수 이외의 과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털어놓았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과목은 수업시간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남 복정고 강연수 교사는 “한 학기에 8과목만 편성하게 되면, 국영수 이외의 과목은 집중이수제로 한 학기에 몰아서 다 배워야 한다”며 “국영수 교사는 부족하고 사회나 과학 교사는 남는 등 교사 수급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수능 선택과목이 아니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입시 과목 위주로 자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용산고 오세운 교사는 “학생들이 국영수 이외의 과목은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영수만 잘하는 바보를 양성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 자율화’와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학교가 전략적으로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과목만 개설할 수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이 획일화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인문대에 가든 공대에 가든 진로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은 국영수에만 몰입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이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에게만 집중하면서 학력 차별을 강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인 흥덕고 이범희 교장은 “국영수가 강화되면 학력이 뒤처지는 학생들은 더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게 된다”며 “학생들이 입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과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고 조성호 교사는 “단순히 입시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왜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도순 한국교육네트워크 이사장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면서 국영수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수능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입학 전형 안에서 수능 비중이 높다면 고교 교육도 입시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이 여전히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기준이 된다면 학교 교육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성명] 한국관광고등학교 사태에 대한 입장

 한국관광고 교장은 교사 학생에게 사죄하고 즉시 학교를 떠나야 한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평택의 한국관광고등학교(교장 김성렬)에서 학생들 복장이 불량하단 이유로 교사가 교장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로 체벌을 받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9일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에서 여교사를 포함한 거의 전원이 체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여교사가 어깨에 피멍이 들도록 맞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이번 사건은 폭력교사뿐 아니라 학교장의 폭력과 권력 아래에서 힘들었을 교사들, 그리고 교사에 대한 교장의 폭력을 지켜봐야 했던 학생들 때문이다.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한국관광고는 특성화사립고이며 교장 부인이 재단 이사장이고 그의 딸이 교감이다. 독보적 존재로서 이사회를 주무르는 것은 교장의 가족들이며, 교육청조차도 이사회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와 교육현장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교사체벌은 학교현장을 막장으로 몰아넣고, 이를 바라보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에 대한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최근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단위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학생이 단지 공부하고 가르치는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반성적 결과물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에 대한 인권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얼마 전 경기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해 ‘교권보호 특별과제팀’을 강화하고 교권보호TF팀을 운영하겠다 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경기교육청이 제정 발표한 ‘경기교권보호헌장’에 따르면, 교사의 권리와 책무를 비롯해(헌장 2장) 교육행정당국의 정기적인 교권실태조사와 정책 반영, 그리고 교권이 침해된 피해교사를 위한 심리상담을 위한 (가)교사운영지원센터의 운영(헌장 4장)이 제시되어 있다. 위 고등학교의 교사들 거의 전원이 교권침해에 이미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심리상담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마련이 빠른 시간내에 진행되길 바란다.

아울러 교권보호헌장에 적시된 교사의 권리와 책무도 중요하지만, 김성렬교장처럼 해당행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장치 및 처벌 조항도 함께 마련되어야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관광고처럼 사립재단의 문제점은 한국교육의 독립적, 민주적 운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최근 상지대 사태를 통해 사립재단의 몰염치와 꼼수가 얼마나 파행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현행 사립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김성렬 같은, 반교육적 인사가 41년의 재직보다 더 끔찍한 족벌체제 강화와 학교가 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말로만 국제적 매너감각과 서비스 마인드를 키우고 관광산업이 평화산업이라고 떠드는 사업자들이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교권은 물론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학교장 및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7월 본회는 서울의 문창초등학교 오장풍 사건을 통해 폭력교사가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싸웠으며, 이후 서울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해임의결을 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오장풍사건을 계기로 체벌전면금지를 선포하였고,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 천 명 중 95.7%가 교권보호장치가 매우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간 수많은 교사들이 위와 같은 문제에 노출되었어도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육이란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함이 교육의 대의제로 자리매김 돼야 할 것이다. 맞을 만한 짓을 했다는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마초주의가 아직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그것을 끌어내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장은 교사와 학생 앞에, 반교육적 행위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재단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를 떠나야 한다. 만일 김성렬교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면 본회는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폭력교장 퇴출에 온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2010년 9월 10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시사인]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떠나는 까닭  

2010.09.08 

경기도 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 아무개씨는 지난해 말 일을 그만두었다. 원장 때문이었다. 원장은 아이들 식비를 지나치게 아꼈다. 값싼 정부 비축미를 구해다 밥을 짓거나, 정체불명의 수입산 고기를 사다 음식을 만드는 일이 더러 있었다. 몇 번인가 이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딱히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몇몇이 아이들 음식에 신경을 써달라는 요구를 어린이집 측에 전해왔다. 원장은 즉시 정씨를 의심했다. 정씨가 학부모에게 이 일을 까발린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정씨는 부인했지만, 그 뒤 원장은 갖은 방법으로 정씨를 괴롭혔다. 구입해야 할 교구를 직접 만들라고 하거나, 갑자기 초과근무를 지시하는 식이었다. 100만원 남짓한 급여도 유독 정씨에게만 하루이틀 늦게 주는 일도 생겼다. 견디다 못한 정씨는 결국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어느 날 원장이 동네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다 된 과일·채소 등을 떨이로 구입하는 걸 한 학부모가 목격했고, 이 이야기가 학부모 사이에 돈 것이었다. 정씨는 억울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어린이집마다 급여와 근무 환경이 비슷하므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 126만원

그러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을 옮기려는 부모에게 다른 어린이집 원장이 ‘원래 어린이집으로 가라’며 권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교사에 대한 정보까지 공유하는지 몰랐다. 그 후 정씨는 더 이상 어린이집 교사를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불행히도 정씨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다수 보육교사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언제 어린이집을 그만둘지 모르는 형편에 놓여 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며 그 어느 때보다 보육 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지만, 보육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중이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통계를 들여다보자. 보육교사의 월급 수준은 열악하기로 소문났다. 실제 월급액수를 확인하면 꽤 충격적이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보육시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126만원이었다.

그나마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월평균 급여가 155만원이었다(국공립 교사의 경우 정부가 정한 ‘호봉제’에 따라 받게 된다. 1년차 135만원, 10년차 182만원). 민간은 더욱 열악하다. 민간이 118만8000원, 가정형(정원 20명 이하)은 102만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마저도 ‘평균’ 월급이어서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초임으로 100만원을 훨씬 밑도는 급여를 받는다.

더 심각한 것은 이직률이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이직한 교사 수가 보육시설 한 곳당 평균 2.1명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한 곳당 평균 4.2명의 보육교사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린이집마다 매년 보육교사 절반이 들고 나는 셈이다. 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노조 심선혜 보육분과장은 “보육교사 이직률의 특징은 아예 업종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나갔다 실망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가는 이들이 상당수다. 처우가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그 부침이 더욱 심하다”라고 말했다.

민간 어린이집 비율 90%에 달해

실제로 민간 어린이집은 ‘괜찮은’ 교사 수급에 애를 먹는다. 서울의 한 민간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를 구하다보면 과거에 잠깐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 출산과 육아로 10년 가까이 공백이 생긴 아줌마 교사나, 시설장(원장)이 되는 경력 기간(3년)을 채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다 그만두려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했다. 심선혜 분과장도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평균 근속 연수가 2~3년에 불과하다. 이는 곧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간 어린이집이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대세’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육시설 중 민간·가정형 보육시설이 90%에 달한다. 반면 국공립은 5.4%, 직장 보육시설은 1%에 불과하다. 출퇴근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이나 정부 지원으로 쾌적한 보육 환경을 갖춘 국공립 어린이집이 좋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하지만 대기자 수가 평균 78.27명에 이르는 국공립 시설에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보육교사 자격증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보육 선진국’이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국보육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5년 동안 1·2·3급을 합쳐 보육교사 자격증이 무려 48만1854개나 발급되었다. 지난해 3급 신규 자격증 발급만 1만2029건이었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사가 총 15만명임을 생각하면, 엄청난 ‘장롱면허’가 발급된 셈이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된 보육교사 수는 고작 170명이다(국공립·부모협동보육 등 그나마 형편이 나은 어린이집 소속이 대다수다). 조직률이 0.1% 남짓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0.1%보다 턱없이 적다. 이 조직률을 가지고는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보육교사의 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까닭이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로 나뉜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교사 자격증을 얻는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고졸 이상 학력으로 정부 지정 교육시설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전문대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3급 교사 중 1년 이상 경력자가 일정 교육을 받으면 2급 교사가 된다. 2급 교사 중 3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시설장(원장) 자격을 얻어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다. 어린이집 경력 3년이면 ‘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설장 자격이 느슨하다보니 보육자로서 함량이 부족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저질 식료품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겨울철 난방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는 식이다. 개중에는 시설장 자격증 거래를 통해 몇 군데씩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이도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똘똘 뭉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을 막은 일도 있었다. 

경기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이 아무개 교사는 얼마 전 원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인수를 제안받았다. 그런데 원장은 기본 비용 외에도 ‘권리금’ 7000만원을 요구했다. 한 달 순수익이 600만원은 되기 때문에 1년이면 권리금을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교사는 어린이집에 권리금이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거니와, 원장이 한 달에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많다는 데에 놀랐다. 평소 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며 앓는 소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원장들 중에는 말만 교육자이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람도 있다. 이런 이들이 겉보기에는 번듯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부 부실 어린이집 대신 ‘괜찮은’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한 제도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면 운영비 일부와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인건비 상당액을 지원받는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의무’는 야간 보육시간을 연장하거나, 공휴일에도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보육경비의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수다.  

애당초 상당수 어린이집 원장은 이 제도 시행을 반대했다. 정부 간섭 탓에 운영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가 연 공청회 자리에 원장 100여 명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참석할 정도였다. 하지만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학부모는 물론 원장도 좋아하는 제도가 되었다.

보육시간 연장과 함께 주치의 제도 등이 시행되는 만큼 학부모가 반기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원장이 이 제도를 환영하는 까닭은 뭘까. 일각에서는 ‘이중장부’ 문제를 지적한다. 심선혜 보육분과장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의 조건이 투명한 회계이지만, 적지 않은 어린이집은 회계 프로그램 따로, 실제 장부 따로 작성하고 있다는 말을 교사들로부터 듣는다. ‘유령 교사’를 채용하거나 운영비를 부풀리는 편법이다. 정부 지원은 다 받으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 분과장은 “특히 서울시가 어린이 안전을 이유로 CCTV 설치를 종용하면서 보육교사는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결국 원장의 이익만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근’만 주는 어린이집 관리·감독

실제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은 부실하다는 평가다. 실질적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각 구청의 담당 직원이 1명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웅변한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역시 서울형 어린이집처럼 일정한 검증을 통과하면 정부가 각종  비용을 지원했으나 정작 평가에서 탈락한 곳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아 ‘부실 평가’ 논란이 일었다. 당근만 주고, ‘채찍’은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인 만큼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인증 시설 확대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당사자의 개혁 의지도 중요하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연합회는 전국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최대 이익단체다. 그런데 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런저런 집회를 통해 ‘실력 행사’를 해온 단체의 반응치고는 뜻밖이었다. 며칠 뒤 연락이 닿은 이 단체 간부는 보육교사 처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보육료를 동결하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며 보육료 인상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들은 애당초 보육교사 처우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별다른 조직도, 힘도 없는 15만 보육교사는 정작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오늘도 하나둘씩 어린이집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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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향2010년18호(1009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