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안내

[경리담당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08 - 116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2008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부담금 환급계획의 공고)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및 환급대상지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환급적용 대상기간

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및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한 기간 ⇒ 2002. 1. 10 ～ 2005. 3. 23

2. 환급 신청인

가.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최초분양계약자”라 한다)

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이하 “매수자”라 한다)

다.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민법」에 따른 상속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

라. 대리인

1) 최초분양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2) 상속인이 지정하는 자

마. 부담금 환급권리를 양도받은 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3.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가. 발급일 : 2008년 10월 31일부터

나. 방 법 : 우편발송

다. 대 상 : 최초분양계약자

4. 환급신청서 접수 : 2008년 10월 31일부터(달서구청 3층 건축과 ☎667-2941~2)

※ 신청 초기에는 혼잡이 예상되어 11. 6까지는 달서구청 충무관에서 접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효소멸 : 2013. 9. 14(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5. 환급대상지역 : 달서구 관내 11개 아파트

※ 관내 환급 대상 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신청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아파트별 해당 일자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아파트명	위 치	방문 권장 일자	장소 (예정)	비고
1	롯데캐슬레이크	도원동 677-1	2008. 11. 3	달서구청 2층 강당	차후 언제든 방문 접수 가능 (접수장소는 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으며 구청 입구에서 안내)
2	신당한화꿈에그린	신당동 682-30	2008. 11. 4	〃
3	월성동 삼성래미안	월성동 1300	2008. 11. 5	달서구청 충무관
4	월배역 포스코더샵	진천동 15-1	2008. 11. 6	〃
5	월성자이	월성동 1261	2008. 11. 7	달서구청 2층 강당
6	유천동 포스코더샵	유천동 488	2008. 11. 10	〃
7	상인자이	상인동 133	2008. 11. 11	〃
8	상인동 신일해피트리	상인동 150-11	2008. 11. 12	〃
9	상인대성스카이렉스	상인동 171-1	2008. 11. 12	〃
10	태왕아너스 월성	월성동 585	2008. 11. 13	〃
11	월성코오롱하늘채 1,2단지	월성동 1557-6, 1551	2008. 11. 13	〃

6. 신청서류

◎ 최초분양계약자 신청시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본인 도장

③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 우편 신청 가능(우편 신청시 인감증명서 첨부)

◎ 매수자 신청시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매수자 신분증, 매수자 명의 통장(사본 가능), 매수자 도장

③ 계약사실(매매계약서-특약기재)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영수증 등)를 첨부

◎ 상속인 신청시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상속인 도장

③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 대리인 신청시

<최초분양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대리인 위임장, 최초분양계약자 인감증명서, 최초분양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가능)

③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④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상속인이 지정하는 자>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대리인 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③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⑤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 양수인 신청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학교용지부담금 권리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③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양수인 도장

④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 환급신청서, 대리인 위임장 등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dalseo.daegu.kr→고시 공고란)에서 다운을 받거나 접수처에 비치된 서류를 이용하여 작성․제출

7. 환급방법 :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으로 계좌이체

8. 환급일시 : 환급신청 후 6개월 이내 지급

9. 기 타

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사정상 환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불가하오니 구비서류를 확인하시어 구청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 건축과(☎053-667-294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