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우수학생의 개념이 창의성·특기·리더십·봉사성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키워주는 곳은 학교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대입전형에서 중요 자료로 제대로 활용될 때 창의적인 인재양성은 물론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ㅇ2002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대입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여러줄 세우기’에 의한 특별전형을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양하고도 특성화된 특별전형 활성화 : 32%(‘02) → 36%(’04) → 37%(‘05) * 학생부 위주의 수시모집 비율 증가 : 29%(‘02) → 39%(’04) → 44%(‘05) ㅇ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입제도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저조 *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라는 사회풍조 만연 * 수능 점수 과열경쟁 및 수능점수에 의한 대학서열화 지속 * 대학목표 및 특성에 따른 특성화된 전형방식 개발노력 미흡 * 특목고가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에 따라 진학경쟁 과열
ㅇ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2학년도부터 적용돼온 현행 제도의 기본취지 및 성과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C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2. 개선시안 발표이후 4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는데, 제기된 주요의견은 무엇이고 반영여부는? ㅇ개선시안 발표(8. 26) 이후 권역별로 4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수도권(강원포함) : 9. 7(화) 15:00~17:30, 동국대 중강당 * 영남권 : 9. 10(금) 14:00~16:30, 부산대 본관3층 대회의실 * 충청권 : 9. 14(화) 14:00~16:30,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 호남권(제주포함) : 9. 15(수) 14:00~16:30, 전남대 본관2층 용봉홀 ㅇ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수능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내신중심의 대입전형 유도)에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수능등급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13~15등급을 제시하였고, 교직단체 및 학부모 단체에서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 5등급 이하를 제시하였습니다. ㅇ‘교사별 평가’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의견과 ‘교원평가’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ㅇ내신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내신과외 및 평가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었고, 논술·심층면접 및 독서지도 등과 관련한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ㅇ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 및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고,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ㅇ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에 대한 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청회 주요쟁점 반영 결과> 쟁점과제 반 영 1. 교사별 평가의 구체적 도입시점과 교원평가와의 연계 ㅇ‘교사별 평가’를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도입 - 교사의 업무경감 등 교육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 2. 내신과외 및 치 맛바람 증가 우려 ㅇ내신과외 대책 강구 -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교과목 반영(pass/fail 포함) 유도 -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으로 교과별 사이버학급 편성·운영 · 내신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대책 강구 - 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기준 공개 - 단위학교별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실시 - 시·도교육청별 ‘학교평가개선 장학지원단’ 구성·운영 3. 논술·심층면접 사교육비 우려 ㅇ학교교육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보완대책 강구 - 학교교육과정 운영 강화 ㅇ독서매뉴얼 개발 및 독서교육 강화 등 -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강좌 개설 - 소외지역을 위한 사이버 강좌 개설 -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등 4. 수능등급수 ㅇ9등급을 유지하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완화 검토 5. 고교등급제 관련 대책 ㅇ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논의 6. 본고사 실시 우려 ㅇ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교사, 학부모 및 시민단체) 및 기능 강화
Q3. 최종안에서 시안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부분> ㅇ‘교사별 평가’ : 당초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교사별평가를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ㅇ단위학교 평가의 신뢰성 확보 : 학교장 책임하에 단위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협의회’ 활성화를 통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ㅇ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 :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문(10.14)에 발표한 바와 같이 직접적 당사자인 ‘고교-대학-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교와 대학의 상호 협력’,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부분> ㅇ9등급 제공 : 등급제 전환의 기본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대학에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13~15등급을 제시하였고, 교직단체 및 학부모 단체에서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 5등급 이하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능 1등급 비율을 4%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1등급 비율이 4%인 9등급 방식을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등급수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 부분> ㅇ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학생선발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동일계 특별전형(예시) : 일부 현장에서 동일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대한 오해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교과이수단위 및 석차등급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의 활성화 부분> ㅇ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별도 과제로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통한 사회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다양화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토록 하고,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확정안과 시안 대비표> 개선과제 시안 확정안 보고서(해당쪽)
1.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중장기적으로 ‘교사별 평가’ 도입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 도입P. 8 ·단위학교 평가의 부적정 사례 예방 - 단위학교별 ‘학업성적관 리위원회’와 ‘교과협의회’ 활성화 ·단위학교 평가의 신뢰성 제고 -단위학교별「학교장 학업성적관리책임제」강화 p. 8 ·고교-교육청-대학-대교협간 협의체 구성·운영 ·고교-대학-학부모협의체 구성·운영(교육발전협의회) p. 8 2.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 등급(9등급)만 제공 ·등급은 9등급으로 하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완화 p. 10 3.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학생선발 모형개발<신설> p. 12 · 동일계 특별전형(예시) ※교과이수단위 및 석차 등급은 대학실정에 맞 도록 자체 설정 가능 p. 13 ·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 삭제 ·별도 신설된 4번째 과제로 이동 p. 14 4.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신설> ·대학구성원 다양화 지표 개발<신설>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유도<신설> p. 14
Q4.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얻게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ㅇ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개선방안이 정착되면,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중시되고, 국가단위시험인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 학생들은 학원보다 학교교육을 중시하게 되고, 비생산적인 문제풀이식 공부보다는 풍부한 독서 활동을 통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장래 진로와 대학진학을 연계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활기찬 교실 수업이 가능하게 되며, 교육여건 개선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목고의 경우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해당 분야의 잠재성 있는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학은 수능 성적 결과로 학생을 선발하기 보다는 학교목적에 부합되는 잠재적 개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학생선발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선발경쟁’보다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경쟁’으로 전환되어 대학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는 대입전형의 대학 자율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전형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대입전형 관리자로서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Ⅱ.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 확대
Q5.「원점수 + 석차등급제」도입배경과 기대효과는?
<교과학습발달 상황 표기방식> 【현 행】 과목 1학기단위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A 3 수 4(15)/532 B 2 우 88/532
【변 경】 과목 1학기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 A 3 95/70 (10) 1(532) B 2 85/73 (11) 3(532)
ㅇ현행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수,우,미,양,가’로 표기되는 성취도(평어)와 과목별 석차(석차/재적수)가 표기되고 있는데, 성취도 평가기준이 점수에 따라 배정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시험문제를 가급적 쉽게 출제하는 ‘성적 부풀리기’현상이 발생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행 성취도 평가 기준 성취율(점수) 성취도 90% 이상 수 80% 이상 ~ 90% 미만 우 70% 이상 ~ 80% 미만 미 60% 이상 ~ 70% 미만 양 60% 미만 가
ㅇ현행 과목별 석차(석차/재적수)는 동석차 양산 및 지나친 석차경쟁을 조장시켜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현행 성취도 대신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성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장학지도가 가능하고, 고교에서도 ‘쉬운문제 출제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대학에서도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또한, 과목별 9등급제 도입으로 과열 석차 경쟁을 완화하고, 등급별 강제배정을 통하여 동석차 문제도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이러한「원점수 + 석차등급제」도입으로 학생부의 신뢰도가 제고된다면, 대학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반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6. 내신의 반영비중을 높이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을 보다 세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ㅇ과목별 석차(석차/재적수)는 학생들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석차보다는 석차등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석차등급(9등급)’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ㅇ적절한 등급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5등급화는 같은 등급내의 학생이 지나치게 많아져 대입전형시 선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고, 15등급화 이상은 7차교육과정 과목 개설 최소인원인 20명 이상을 고려할 때 석차등급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2003년 현재, 전교생 수가 150명 미만인 학교가 전국적으로 114개교이며, 151명에서 300명 사이인 학교가 82개교에 이르고 있어 등급 세분화가 어려움
ㅇ석차에서 9등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고교3년(총6학기 192단위)의 과목별 석차등급을 적절하게 조합할 경우, 충분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7.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할 경우, 대학에서 이를 자유롭게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ㅇ원점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원점수를 평어로 전환하여 활용하거나 원점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고교의 ‘성적부풀리기’ 등 비교육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점수 활용보다는 상대평가 결과인 ‘석차등급(9등급)’의 적극 활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ㅇ다만,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점수화하는 등 통계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왜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8.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할 경우, 혹시 고교등급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ㅇ원점수 등 평가결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으로 하여금 고교성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등 비교육적인 현상을 차단하는 압력기제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ㅇ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는 학교별 평가의 결과이며, 따라서 평균점수가 높다고 해서 해당학교의 수준이 반드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평가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학교간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ㅇ예를 들어, A학교 갑이라는 학생의 국어 점수가 90점, 평균 80점, 표준편차 5이고, B학교의 을이라는 학생의 국어점수가 80점, 평균 70점, 표준편차가 5라 가정하고 학생들의 점수를 표준점수(평균 50, 표준편차 10의 점수)로 환산하면 A : 90-80 ㅡㅡㅡㅡ X 10+50=70점 5
B: 80-70 ㅡㅡㅡㅡ X 10+50=70점 5
으로 원점수는 갑이 90점, 을이 80점이지만 표준점수는 70점으로 같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점수를 활용하면, 점수부풀리기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수는 각 고등학교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는 것일 뿐 학교간 실력차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9. 원점수 대신에 표준점수를 주는 방안은 어떤지?
ㅇ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각 교과의 성취정도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원점수는 개인의 성취정도를, 평균은 집단의 성취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교과성적을 표준점수로 기록하게 되면, 학생의 성취 정도를 집단 내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정도로 나타낼 수 밖에 없습니다. ㅇ또한, 학생, 학부모 등이 표준점수보다 100점 만점의 점수인 원점수에 익숙하고, 표준점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표준점수만을 제공했을 때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ㅇ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은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기록하고 대학에서 필요한 경우 표준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점수란?> ㅇ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즉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점수는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분포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ㅇ표준점수의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과별로 다음 공식에 의하여 Z점수를 구합니다. 받은원점수-평균 ㅡㅡㅡㅡㅡㅡㅡㅡㅡ 표준편차
② 위에서 얻은 Z점수를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합니다. (표준점수) = (Z점수)×10+50 ※ 50 : 표준점수의 평균, 10 : 표준점수의 표준편차
Q10. 학생부 석차산출과 관련하여 소규모 학교의 경우 성적 산출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ㅇ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문제를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산출에 있어 석차 9등급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최소 교과이수인원을 20명으로 설정하고 있어 등급별로 최소 1명 이상 배정될 수 있습니다.
ㅇ다만, 단위학교에서 교과목 개설이 힘들어 인접학교나 교육청 단위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관계없이 전체 이수자를 대상으로 석차를 산정하기 때문에 석차산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11. 석차등급 산출시 동점자 처리는?
ㅇ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동석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성적부풀리기를 최대한 방지할 것입니다.
Q12.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적 평가 영역이 강조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 이에 따른 신뢰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제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ㅇ학생의 적성과 관심, 그리고 잠재력을 판정하는 데 학교생활기록부는 필수자료이며 따라서 그 과정을 충실히 작성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ㅇ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뿐만아니라 그 밖의 영역에 대한 정성적 평가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ㅇ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과목별 교사들로 구성되는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고교 및 교사별 교육계획서(평가계획 및 기준 등 포함) 공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정성적 기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Q13. ‘교사별 평가’는 무엇인가?
ㅇ‘교사별 평가’는 개별 교사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개별 교사단위로 평가결과(성취도, 석차, 학생에 대한 서술식 평가 등)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 2학년 학생이 100명, 3학급(33, 33, 34)으로 구성되어 담당 교사가 2명으로 2학급, 1학급씩 지도한 경우 ·A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1등 학생의 석차/재적수(석차백분율) : 1/66(1.5%) ·B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1등 학생의 석차/재적수(석차백분율) : 1/34(2.9%) ㅇ‘교사별 평가’는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짐으로써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교육기획·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교원평가’와 연계하면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ㅇ그러나,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내용과 수준이 달라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14. 2010년 ‘교사별 평가’는 어떻게 도입되는 것인지?
ㅇ‘교사별 평가’는 장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 공청회에서도 ‘교사별 평가’를 도입할 때는 ‘교원평가’와 같은 ‘교사별 평가’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ㅇ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교과별 평가’를 실시하고, ‘교사별 평가’ 시행을 위한 방안 연구, ‘교사별 평가’ 연구학교 운영, 교사연수 강화로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 2010 중학교부터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ㅇ또한, 도입 시기를 사전에 예고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짐으로써 시행하는데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15. ‘교사별 평가’를 조기 도입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ㅇ‘교사별 평가’는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짐으로써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교육기획·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교사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ㅇ즉,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내용과 수준이 달라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ㅇ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교과별 평가’를 실시하고, 교사연수 강화로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 2010년 중학교부터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Q16. ‘교사별 평가’를 ‘교원평가’와 연계할 의향은?
ㅇ우리 부가 현재 관련단체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중인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주요 내용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본질적 교육활동 중심의 평가로 개선하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평가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교사별 평가’를 ‘교원평가’와 연계시켜 교사의 교육기획·수업·학생평가 등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과 평가 결과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노력 등을 교원평가시 반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17. 2005년 고 2, 3학년에 대한 내신 부풀리기 방지 대책은?
ㅇ우리부에서는 우선 전국 고등학교의 약 10%를 표집하여 성적부풀리기 실태를 조사하고, 그 유형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단위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교과협의회를 활용한 공동출제 및 평가의 사전·사후 검토체제 확립 등 학교장의 학업성적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학교평가개선 장학지원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18. 학교생활기록부를 발전시킬 중장기적 비전은 무엇인지?
ㅇ현행 학교생활기록부는 파일형태로 학생 학업성취와 학교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 기록·관리할 수 있으나, 기록내용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주로 객관화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앞으로, 교직단체 등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연구를 거쳐 “기록의 공정성 유지,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학생의 정보인권 보장”의 범위 안에서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다 풍성하고, 살아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우선, 교육현장에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활성화시켜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폭넓은 독서문화 창조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교과 외의 각종 활동 결과를 풍성하게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지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아울러,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상시적 대화·협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발전적 정착 방안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19. 고교간 학력격차가 사실상 존재하는데 내신비중을 강화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ㅇ내신은 3년간의 교육활동 내역(교과 + 비교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형자료보다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능이나 다른 전형요소보다 내신성적이 대학의 학업성취도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고 합니다. * 고교성적이 대학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 - 고교성적이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Benjar&Blew, 1981) * 전미대입상담가협회 합동연구 결과 고교성적(GPA 또는 Rank)이 전형요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02) - 고교성적 상관관계 : 0.205, 수능시험 : 0.088(지은림, 2001) ㅇ내신 비중이 강화되어야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ㅇ대학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상 필요하다면 국가단위시험인 수능과 대학별로 실시하는 논술·심층면접·서류전형 등으로 보완·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20. 내신비중이 높아지면 학부모들은 전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내신과외가 성행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소위 ‘치맛바람’이 우려되는데?
ㅇ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 교과목 성적보다는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일부 과목을 요구하거나 Pass/Fail 형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이러한 다양한 활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2005학년도 학생부 반영 현황 - 국민공통교육과정(고1) : 전교과목 71개교(36%), 일부 교과목 125개교(64%) - 선택중심교육과정(고2,3) : 전교과목 41개교(21%), 일부 교과목 155개교(79%) ㅇ‘교수학습센터’와 ‘사이버가정학습’ 등 e-Learning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이며, 특히 교과별 사이버 학급을 편성·운영하고, 사이버 가정교사를 통해 학습을 관리·지도하여 별도의 내신대비 과외가 필요없도록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내신의 비중이 강화되면서 소위 ‘치맛바람’ 등으로 학교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계획 및 평가계획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청 단위의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을 활성화하고 이를 학교평가 및 시·도교육청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Q21. 독서지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ㅇ학생들에게 교과별 필독, 권장도서를 제시하고 독서활동 결과를 담임 및 교과담당교사가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폭넓은 독서문화를 유도하고,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 특성(독서활동)을 충실히 기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필독, 권장도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독서 결과를 누가 어느 수준까지 확인하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기록의 상세화에 따르는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ㅇ위와 같은 문제점의 최소화를 위해 우선 ’05년부터 ’06년까지는 독서 매뉴얼 개발 및 연구학교 운영, 교사연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07년 고1 신입생부터 전면 도입하여 2010년 대입전형에 적용할 예정이며,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원 잡무의 감축,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Q22. AP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ㅇAP(Advanced Placement)란 우수학생들의 조기학습을 위해 고교 또는 대학에 AP과목을 개설하고 동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일정학점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ㅇAP 교과목은 과학영재들을 위해 이과계통의 과목(수학, 물리, 화학 등)이 주로 개설되나, 인문·사회·예체능계의 과목개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유럽의 우수한 고등학교의 경우 과학, 경제, 사회, 어문에 전문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동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대학입학 우선권 부여 및 대학입학 후 고급과정 수강특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ㅇAP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서 AP과정은 19분야 34과목에 개설되어 있으며, 2002년 기준, 938,000명의 학생이 AP과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ㅇ우리나라는 현재 AP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고교나 대학은 없으며, 2003년도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AP교과를 시범운영하였으나, 고교 또는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는 미국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미국 AP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현재 정부에서는 AP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AP제도 정착방안을 마련, 빠르면 2006년도부터 국내 고교 또는 대학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Q23. 교과교실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ㅇ「교과교실제」란 교과별로 마련된 교실에 교사가 상주하면서 교과협의회와 교수-학습 설계 등 수업을 준비하고, 매 시간 학생이 해당교실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하는 교실운영체계입니다. ※ 현행 중·고교 교실은 학생들이 소속 학급에 머물고, 교과담임 교사가 매 시간 학급을 방문해 교과수업을 전개하는 학급교실 중심의 운영체계임 ㅇ교사 확보 및 교과별 배정시간 차이, 학생의 교과목 선택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이 등 학교별 실정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교사 1인당 1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교과교실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 ‘04 교과교실 운영 사례(서울 ○○중학교 : 24학급, 교사40명) - 교과교실 41실, 교무·연구·학생 등 업무추진교실 2실, 체육교실 1실, 여유교실 2실 운영 ㅇ그러나, 현행 학급중심 교실체계에서 교과교실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므로, ‘05년부터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 주지교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Q24. ‘대학정보공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ㅇ대학의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를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ㅇ공시대상의 지표로써는 ‘대학별 신입생 충원율, 교원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학교 재정현황’ 등이 포함될 것이며 2005년에 ‘고등교육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Q25. 2008학년도부터 학생부 성적 표기방식이 변화된다면,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의 학생부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ㅇ기본적으로 대학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사항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졸업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석차, 동석차, 재적수를 이용하여 학생의 석차백분율을 구하여 석차등급을 산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I의 과목석차가 20(8)/500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동석차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석차백분율은 4.7%이므로 석차2등급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ㅇ검정고시생은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현행과 마찬가지로 수능등급에 의한 비교내신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Ⅲ.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Q26. 수능 9등급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ㅇ현행 수능과 같이 세밀한 점수를 제공하게 되면 지나친 점수경쟁을 유발하고 학원이 수능준비에 유리하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백분위 및 표준점수는 제공하지 않고 등급만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등급제 실시로 학생들은 수능성적 1~2점을 더 따기위한 치열한 점수경쟁을 덜 수 있으며, 재수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등급수와 관련하여 현행 9등급보다 늘리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등급을 세분화시키면 치열한 수능경쟁을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학생부 활용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9등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한 등급안에 너무 많은 학생이 포함되어 사실상 변별자료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어, 수능시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ㅇ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9등급)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현재 수능에서도 쓰이고 있고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척도로 인정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표준9등급(stanine)을 최종안에서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 표준 9등급제(stanine) : standard nine의 합성어 - 평균이 5이고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평균을 중심으로 한 칸의 폭을 1/2 표준편차 만큼씩 같은 거리로 하여 총 9등급으로 나눈 규준(norm)의 일종
Q27. 수능1등급 비율을 4%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하는데, 4%로 확정한 이유는?
ㅇ수능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내신 위주의 대입전형을 보다 강화하자는 의도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수능 1등급 비율을 4%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1등급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경우 비율설정에 대한 논리가 미약하여 계속적인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특히 2002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된 9등급(비율 포함) 정책의 일관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학생부 석차등급과의 일관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부 1등급을 수능과 같이 7%로 확대했을 때, 오히려 학생부 변별력을 낮춰 내신중심의 대입전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능의 변별력 약화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본고사 요구가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그러므로, 현행과 같이 1등급 4%인 9등급제를 유지하되,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 등급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입니다.
Q28. 수능등급제 도입에 따라 재수생 감소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ㅇ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인 학교생활기록부 중시, 수능의 학교교육과 연계강화 및 등급제 도입에 따라 재수생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실제 2004학년도를 기준으로 2004학년도 기준으로 재수생의 55~65%가 등급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 인문계열 : 59%(변화없음 45%, 하락 14%) * 자연계열 : 55%(변화없음 42%, 하락 13%) * 예체능계열 65%(변화없음 45%, 하락 20%) ㅇ이와 같이 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재수효과가 크게 떨어져 수능 점수를 올려 명문대 또는 유망학과에 진학하려는 재수 수요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Q29. 일부에서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단위 시험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능을 폐지하고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ㅇ현행 수능을 폐지하고, 자격고사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국가단위시험을 고교교육과정에서 정한 성취기준에 대한 달성여부의 판단자료로만 활용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ㅇ자격고사화 주장은 국가단위시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달성정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충족(pass)/미충족(fail)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선발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대학으로부터 ‘본고사’ 허용 요구 등이 제기될 수 있어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ㅇ또한, 대학정원 대비 고교졸업생수가 역전된 상황에서 자격고사화는 실제 실익이 없으며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 및 전문대의 불만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Q30. 수능의 변별력 약화로 일부 대학에서 변칙적인 ‘본고사’ 실시가 우려되는데?
ㅇ본고사는 학생선발의 대학자율화 측면에서 도입된 경험이 있으나, 고교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과열과외를 양산하는 등 문제점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 본고사 관련 연혁 - 대학 자율시행(1963~80학년도) - 폐지(1981~93학년도) : 내신(81-85), 논술도입(86-87), 면접도입(88-93) - 본고사 재도입(1994~1996학년도) - 본고사 폐지 및 학생부 도입(1997학년도 이후) : 논술, 심층면접 도입 ㅇ따라서,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계속 제한할 것이며, 대학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본고사 금지를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본고사 실시 우려와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에 교사, 학부모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심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며, 논술고사 출제시 고교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Q31. 수능 대신으로 ‘논술, 심층면접, 서류전형’ 비중이 높아지면 이에 따른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ㅇ입학 경쟁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비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교육비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ㅇ수능을 대비한 반복적, 비생산적인 사교육비 지출은 소모적이지만 독서능력 및 토론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지출까지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ㅇ다만, 이러한 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우선, 학교교육을 통하여 폭넓은 독서지도 및 글쓰기·토론 능력을 함양시킬 계획입니다. ※ 논술지도 교재 개발 및 보급, 독서매뉴얼 개발을 통한 독서결과의 학생부 기록, 학교내 토론학습 강화,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강화 등 ㅇ또한, 소외지역을 사이버 강좌 개설 및 EBS 논술특강을 활성화하는 등 e-Learning 지원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논술 및 심층면접 실시현황(2005학년도) - 논술 : 33개 대학 실시, 일반논술형·통합교과형으로 논리적 사고능력 및 표현력 측정 - 심층면접 : 138개 대학 실시,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면접카드 등 다 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소양 및 전공적성 파악
Q32. 비평준화 명문고 학생에게 금번 개편 개선안은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ㅇ학생들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일컬어지는 비평준화 명문고 출신 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기방법 변경에 따라 내신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교과 우수자, 학교장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 등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있으며, 해당 학생들은 내신성적의 불이익을 이미 예상하고 진학하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Q33. 금번 개선안은 전반적인 ‘학력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은?
ㅇ지금까지 학력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은 첫째, 반복적인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시험 준비에 따른 고차적 창의력과 논리력 부족, 둘째, 고교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위한 쉬운 출제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ㅇ이번 개선안에서 제시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통해 더 이상 내신 부풀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오히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별 심화학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오히려 학력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ㅇ또한, 지금까지 수능은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선생님들은 이를 소홀히 한 경향도 없지 않는데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위주로 수능이 출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사들간 잘 가르치기 경쟁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Q34.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은?
ㅇ일정기간 출제위원들이 합숙하며 출제하는 현재 폐쇄형 출제방식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제은행식(item-bank)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폐쇄형 출제방식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 교수들의 강의·연구 중단으로 출제위원 위촉의 어려움 · 양질의 문항을 제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 부족 · 연도별 문항과의 일관성과 동질성 부족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사용 ·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2회 이상 실시 불가 ㅇ이러한 문제은행 체제가 구축되면 연2회 시험 실시 및 현재 하루에 시행하고 있는 시험을 2일간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다만, 이러한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는 여러번 거론된 적이 있으나, 인력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선결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ㅇ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009년까지 최소 73명 이상의 전담인력 증원 및 영역별로 필요 문항수의 100배인 약 12만 문항 이상을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거쳐 2008학년도에 일부 영역에 시범 적용하고 2010학년도에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Ⅳ. 학생 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
Q35. 입학사정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ㅇ학교생활기록부를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미흡하여,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관행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대학별로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입학업무를 주로 하는 처·실 또는 본부장급 조직 설치 대학은 39개이며, 전형업무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위원 조직을 운영하는 대학은 10개 미만 ㅇ입학사정관은 외국의 AO(Admission Officer)의 역할과 유사하게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의 전문적·종합적 판단을 통해 해당 대학이나 모집단위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창의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ㅇ아울러, 선발된 학생의 입학후 학교생활 적응 여부, 학업성취 등의 평가를 통하여 이를 입학전형 업무에 활용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36. 교육과정 지침이 수정되면 종전 외국어고에서의 이과과정개설 등 별도의 과정 개설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ㅇ일부 특수목적고에서 설치학과 외에 별도의 집중이수과정을 개설하여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 ㅇ이에 우리부에서는 특수목적고에서 설치학과 외에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고 장학지도를 강화하여 특수목적고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37. 특목고 출신자를 대상으로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ㅇ특수목적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의거 특수분야(계열)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입시기관화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목고내 설치학과 이외의 별도 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하는 등 특목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특목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전제로 이를 학생이 동일계 진학에 있어서 는 석차9등급제 도입으로 인한 내신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공계 및 외국어전문인력양성 특별전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경쟁력 및 특목고의 정상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동일계열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확대 적용시 ‘특목고 입학경쟁 과열’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계열 인정범위에 있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에만 한정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ㅇ이를 위해 대학간 자율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총·학장간담회 등을 통해 동일계열 인정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전형방법(예시) > ▶ 1단계 전형에서 서류종합평가를 활용하여 일정 배수(2~3배수) 선발 ◇ 이공계육성 특별전형(지원자격) - 수학·과학 심화선택교과 52단위 이상 이수자 평균석차 2등급 이내 - 수학·과학 전문교과 82단위 이상 이수자 평균석차 6등급 이내 - 국제 올림피아드 입상자(참가자) 또는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자 ◇ 외국어전문인력육성 특별전형(지원자격) - 외국어·제2외국어 심화선택교과 20단위 이상 이수자 평균석차 2등급 이내 - 외국어 전문교과 82단위 이상 이수자 평균석차 6등급 이내 ※ 교과이수단위와 평균석차는 대학 자율적 설정 가능 ▶ 2단계 전형에서 논술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최종 선발
Q38. ‘이공계 또는 외국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동일계 특별전형’은 특목고 학생만 지원 가능한 것인지?
ㅇ동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고교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일반계고 출신자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들간 합리적 경쟁을 통해 해당 분야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이공계 및 외국어 분야의 수월성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9. 특목고 운영이 축소되어 ‘수월성’ 교육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ㅇ특수목적고의 설립 취지 구현을 통해 해당 분야의 잠재성을 가진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진정한 수월성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ㅇ동일계열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 대학교육과 연계된 AP제도 도입(2006년)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Q40.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 활용 및 특목고 동일계 범위 설정 등에 있어 대학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장치가 있는 것인지?
ㅇ사회적 公器로서 대학역시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사회적 책무성을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중등교육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대학의 경쟁력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 “ 대학은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여야 한다.” ㅇ따라서, 대학에서도 이번 제도개선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며, 정부는 강제적인 규제를 설정하기 보다는 대학간 자율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총·학장간담회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 - 구성 : 대학입학처장, 변호사, 교육부 등 총 11명 - 기능 :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심의·협의·조정 등
Ⅴ.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
Q41. 대학구성원 다양화 지표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ㅇ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통한 사회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이 구성원의 다양성 지표를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ㅇ공개 지표로는 농어촌 출신, 중소도시 출신, 실업계고교 출신, 저소득층 학생의 비중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공시결과를 행·재정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비율(2005학년도 전체모집인원 대비) : 4.8%
Q42.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ㅇ‘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있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학교교육 정상화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05학년도에 서울대에서 실시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구 분 인문사회계열 / 자연계열 지원자격 ·고등학교별 4명(3명에서 변경인원) 이내 인원을 고교장이 추천 ·고교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 1단계전형 ·학생부(교과 성적)으로 모집 인원의 2~3배수 이내 선발 <200점 만점>2단계전형 ·1단계성적(80%) + 서류평가(10%) + 면접 (10%) <250점 만점> 최저학력기준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
Q43. 교육부에서는 고교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ㅇ학교간 학력격차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목고와 일반 학교간, 도시와 농촌간, 도시내의 저소득층 지역과 부유층 지역간, 비평준화 지역 내 학교간 전국단위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할 때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ㅇ이러한 차이는 사실상 세계 어느나라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도 지역간·인종간·학교간 학력차 문제로 고심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ㅇ우리부는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학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학생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개발, 지원하며, 온라인 학습체제인 e-Learning 등을 활성화 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ㅇ또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소외지역,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ㅇ아울러, 교육발전협의회 산하에 전문가협의회(교육격차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초까지 중장기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Q44. 대입전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불 정책’의 법제화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ㅇ학교교육 정상화 및 학생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논술고사외 필답고사(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는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ㅇ‘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 제한은 이미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문제는 향후 구성되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