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왜곡 공공계약 - 시청&의회 답변과 상반된 탄핵, 조사관&위원회 1차 답변

[두렁]

2024.1.16 아래 3번관련 시청 & 의회와 상반된 탄핵, 조사관(위원회) 판단 및 1차 조치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나.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귀하의 민원은 피신청인의 감사부서에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실태 및 관계 규정 정비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검토·조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xxx의 감사부서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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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본질적 사안) :

* 페이퍼 캄파니 유령서점으로부터 지역서점 생존도모

* 도서정가제 공공계약에 있어,

유령서점 페이퍼캄파니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문제에 대한,

자정기능을 상실한 일선현장을,

중앙정부가 적극행정으로 개선 발전

2. 배경

동네책방 Newsletter(지역서점 경영 정보센터) | 왜, 교육청의 도서정가제 계약은 학생들이 동네 책방에서 책 구입을 어렵게 할까? - Daum 카페 첨부  엑셀파일 개찰 결과 ( 90개 입찰참여 업체목록)

첨부 엑셀파일 교육청 기초학학 “입찰 참여 서점목록”을 보면

 이론적으로, 만약 내가 부가가치세가 높은 00 판매 등의 업이라면

사업자등록증상에 추가만 하면 되는

부가세가 없는 비과세(영세율) 도서(서적)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부가세 꿩 먹고(도랑 치고)

가재 잡는 부가적 알바로 도서정가제 계약에  한발 걸쳐 …….

유령서점 페이퍼 캄파니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고질화 고착화된 사회 문화적 현상을 좀 적극적인 대응&대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책방 뉴스레터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대충 휙 둘러봐도 그동안의 경과를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12.25 ---------------------------------------------------------------------------------------------

계약 짬짜미 카르텔이 일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개 계약현황 데이터 등을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주무 부처의 소극행정 및 예산의 불합리한 집행의 원인의 결과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이후 시청주관 <지역인증서점>에 민간 신용기관의 신용평가서를 요구하는 도서 입찰 계약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 봅니다.

S&P무디스 신용평가 A++ 이상의 동네 책방이 나라장터 도서정가제 입찰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인 셈 입니다. 국내 신용평가사의 서점 재무제표 경영 신용평가서 발행 영업 전화를 종종 받는 게 출판법·지방계약법에 따른 도서정가제 공공계약 결과입니까? 광주광역시의 지역인증서점이 년간 합산 수천만 원 이상을 서점 경영평가 신용평가서 발행 고정비용을 서울소재 신용평가사에 지출해야 하는 공공계약 행태의 이유가 뭘까요?

1. 지역서점 경영평가(신용평가)서 요구 적격심사 件관련 입니다.

서적, 물품분류번호 [5510151001]의 도서정가제 입찰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과 달리, 지방계약법 낙찰자 결정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도서정가제 시행 및 지역인증서점 제도 경과요약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2014년) 이후,

도서정가제의 도입 취지 목적과 달리 공공기관의 관행적 계약으로,

주유소·중국집 등이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도서 납품계약 실행으로,

소위 유령서점(페이퍼 캄파니, 입찰전문 사업자등록증상의 서점 등)이 폭발적으로 양산되어,

출판사 대리점 총판·도서수집상·도서의 라벨링 용역업체·타 업종에 <도서>를 추가한 주유소 등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서점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도서를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 있는 지역서점이 역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퇴출이 가속화 되자,

지역의 학생 등이 도서 구입이 어렵게 되는 등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발생한 출판문화산업의 기형 현상 등에,

행안부는 적격심사 시 지역서점 가점 예규·문체부는 계약업체 선정 시 유령서점과 지역서점을 구분 판정할 수 있는 <지역서점 확인서 양식>제공 등을 통해 지역서점과 계약 권고, 2022년 개정 출판법에 <지역서점>정의 및 지방정부 자치단체 광주광역시도 2023년 하반기부터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의 수차 개정 끝에 시행하는 <지역인정서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초·중고· 공립학교와 일부 공공기관 산하 도서관 등은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목적 및 중앙정부의 권고 등에 따라 <지역서점 우선 계약>을 시행하고 있어 서점경영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일부 공립학교는 “자신의 학교 학생이 책을 구입하려 갈 만한 지역인증 서점 제한”의 2인수의 지정정보처리장치 자동추첨 전자계약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손쉽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문화·환경 제고의 합리적 계약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월 신간 및 수시도서를 지역서점 제한 2인수의 전자계약으로 구입함으로써 지역서점도 살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도 신청 및 신간 도서의 신속한 제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입찰 기초금액이 대부분의 지역서점 연간 매출 초과 상당을 묶어 일괄구매로 로또와 같이 낙찰된 업체에 수익을 몽땅 몰아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다수의 지역서점에 공개적 기회를 주는 공공도서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역발상으로 도서정가제에 역행하여 사회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서점은 적격심사를 통과 못하는, 큰 비용지출을 통해 경영평가서를 상시적으로 받아야 하는 입찰 (견적제출)자격 요건을 내세우는, 지역인정서점 제도 깃발을 앞세우고 뒤로는 악성 혹이 하나 더 붙은 소상공 자영업 지역서점을 괴롭히는 입찰 공공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유령서점을 양산하는 공공계약 사례(2023.12.20)>

동네책방 Newsletter(지역서점 경영 정보센터) | 왜, 교육청의 도서정가제 계약은 학생들의 동네 책방에서 책 구입을 어렵게 할까?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52

도서정가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얼마든지 실체적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도와 도서정가제를 충분히 반영한 공공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실무 발주자의 권한과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짬짜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태를 그동안의 계약현황 분석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공개 계약현황 정형 데이터가 말해 줄 것입니다.

정책 실행이 모두 100점 만점의 결과 혹은 부가적으로 예상 밖의 이로움을 주는 것 까지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빈틈을 굳이 찾아 불신을 자초하며 법의 취지와 목적 정반대로 조직적 집행 행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3. “권고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무디스 S&P 신용평가 B++을 받아야 한다고?

나라장터 도서입찰에 있어 몇몇 공공기관(일부 구청, 시청 및 교육청 본청)은 지방계약법 <별표4>(출판법 22조)에 따른 적격심사 조건을 공고,

서울 기업평가 업체 발행 경영평가(신용평가)서로 시청주관 지역인증서점 대부분 입찰 참가 응찰을 실질적 원천적으로 차단 효과로 사실상 특정 소수의 업체만 85점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찰 기초금액이 지역서점 연간 매출금액 상당으로, 지역인증서점 재무제표로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신용평가서(경경평가서)을 매년 상시적으로 받아도 총점에서 –0.2점(타 평가부문에서 만점을 받아도)이 대부분의 지역 영세서점입니다. 여성기업 가점 2점 혹은 다수의 직원을 둔 출판사 대리점인 총판 등은 총점 85점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경영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일명 유령서점을 양산하는 공공계약 행태의 출발 단초의 근본 뿌리가 의구심이 드는 게 합리적입니다.

특히, 국가계약법에서는 지방계약법과 달리 <별표4>와 같은 적격심사로 영세 자영업 지역서점은 경영평가서 없이 만점으로 사실상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경영 평가 신용평가서를 받아야 하는 입찰공고 지방 공공기관에 “지역인증서점 보다 많이 입찰(2인수의) 전자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 구청 별 1~2개 (불특정) 지역서점이 상호경쟁 계약 할 수 있는 실행을 도서정가제 시행 취지 목적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여러 방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다음부터는 적극검토 하겠다.“는 대답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을 앞세우고 실행을 정당화 하는 실정입니다.

4. 무주부처의 확고한 정책집행 실행으로 제도가 또 다른 제도를 지속적으로 낳는 파생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행안부는 출판법과 지역서점 주무부서 문체부 출판문화독서진흥과에서, 문체부는 행안부의 회계제도과가 주무로 국가계약법과 같이 지방계약법 적격심사 규정을 개정 변화한 환경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고 서로 디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심지어 국회입법 사항으로 국회로 알아보라는 입장입니다.

한쪽에서는 지역서점을 위하여 국가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한편에서는 유령서점을 양산하는 공공계약이 중단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과 달리 행동이 정반대의 언행불일치 행정입니다. 정책·조례(법)라는 말(言)을 비웃듯, 실행의 행동(行)은 또 지역서점을 외면하고 인터넷 대형서점에 도서를 주문하는 공공기관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행불일치의 행태가 지방정부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계약정보 계약현황을 모니터링하면 즉시 파악 가능합니다.

정부는 계약법에 나라장터, 학교장터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계약정보> 계약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 자영업자가 공개 계약현황을 엑셀 피벗테이블로 분석할 수 있는데도 공공기관은 문답식 관행적 조사 용역을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해마다 행사마냥 하는 것 보다는, 나라장터·학교장터에 등록된 서점업체 DB현황과 공개 계약현황과 같은 정형 데이터 관리를 실시하여, 실무현장의 계약집행이 개선토록 적극업무를 해할 것입니다. 언제나 적극 검토·노력하고 있다는 등등의 하기 좋고 듣기 편한 호화스런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실체를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의 시대라 압니다. 비정형 빅데이터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 이행 실행결과 계약현황 데이터 관리부재 및 전자계약플랫폼 학교장터 시스템에 <도서정가제> 폴더가 어떻게 반영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면 이는 관행적 과거 지향적 공공계약의 실행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는 주무부처의 원인제공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 동네책방 뉴스레터 https://cafe.daum.net/book6789

- 계약현황 데이터 분석 표 등 -

아울러, 상위 기관 본청이, 부끄럽게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제정과 개정이 수년에 걸쳐 진행, “권고는 의무가 아니다”는 한마디 말에 무력화 되는 현실, 구태의 카르텔이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자치행정에 중앙정부가 어떻게…”가 아니다, 중앙정부 문체부 지역서점 주무부서는 도서정가제 제도실행의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감사원이 도서정가제의 올바른 정착 시행을 위하여 총체적 점검에 나설 때입니다. 언행일치, 도서정가제 제도와 집행 실행이 동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