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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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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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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가구원수 |
명 | ||||||||||||||||||||||||||||||||||||||||||||||||||||||||||
산 정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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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함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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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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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재란 신설 요청(급여기준과) | |
아래는 민원은 기초생활보장과가 민원소관부서인 급여기준과로 이첨했다는 질의회신입니다 그런데 급여기준과는 아직도 방치, 외면 중입니다 시급히 공통서식을 개정하여 기초수급 적합, 부적합 및 변경의 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 기재란을 신설하여 수급자 자살 등의 부작용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법적 의무(결정요지 통지 의무)입니다 급여기준과에서 답변해주십시요 ----------------------------- 아래 -------------------------------- 민원 신청내용 민원 신청내용 제목 "소득인정액이 명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용 아래 기존 답변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체처 권고사항 및 수급(권)자의 권리보장 등을 위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소득인정액이 명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기답변드렸습니다."라고 생각됩니다 1. 검토 끝났습니까? 2. 8월중 고시 개정(소득인정액의 명시)해 주시길 다시한번 촉구 드립니다 3. 만약 8월중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부, 방치로 받아드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답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연락처) 김영미 (044-202-3057) 신청번호 1AA-1506-019950 접수일 2015-06-04 09:28:3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6-056712 처리 예정일 2015-06-12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06-10 16:58:29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의 지속적인 제안에 대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의무이행 청구건은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통지서는 공통서식에 따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법령 및 공통서식, 법제처 해석 등에 따르면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체처 권고사항 및 수급(권)자의 권리보장 등을 위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소득인정액이 명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기답변드렸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재차 요구하신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잘된예"를 공문으로 시달하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려 결정통지서는 법정서식이므로법정서식개정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연락처) 김영미 (044-202-3057) 신청번호 1AA-1508-030870 접수일 2015-08-06 16:44:3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8-069158 처리 예정일 2015-08-24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5-08-13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5-08-22 23:59:59 - 사 유 : 처리기간 연장(관련 부서 협의 필요) - 연장결정일 : 2015-08-07 15:47:50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08-21 13:50:39 처리결과(답변내용)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서식은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결정·변경·중지 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결정통지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결정통지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3항의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중지)통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4항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지급결정통지서, 지급변경(상실)통지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 지급결정 통지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의 유아교육비 지원 결정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변경·정지·중지·상실 통보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3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3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보장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이에 해당서식 개정은 소득인정액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담당부서(부처)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 및 법제처 권고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해당서식 개정을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소관과(급여기준과)에 요청한 상태이며, - 향후 서식개정 소요시 관련 부처(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시 개정시에는 우리 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예고할 계획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본 민원 답변외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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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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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채승훈 (044-202-3143) | 신청번호 | 1AA-1601-007939 |
접수일 | 2016-01-04 10:31:05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601-009490 |
처리 예정일 | 2016-01-1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
답변일 | 2016-01-07 17: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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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1AA-1601-00793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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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보장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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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23[최종수정일 : 2015-12-23] | 조회수 | 283 |
담당자 | 채승훈( ☎ 044-202-3143 ) | 담당부서 | 급여기준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12-23 | 발령번호 | 2015-228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28호] 사회보장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및 「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사회보장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9호, 2015.7.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첫댓글 뭐죠? 수급비가 줄어 드는건가요?
그건 아닐껍니다..
줄어 들지만 않으면 설령 올라가는게 아니더라도 다행이네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1인 수급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저희는 장애인이 둘입니다.1급과 6급 수급자이구 90만원소득인정입니다. 한달 얼마정도 나올까요?
이제 숙원 사업을 이루었네요...정보공개...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