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출국하면 검찰이 국가를 손아귀에-범죄 증거 없는 조국 딸 부인 압수수색 및 수사에 무제한 공권력 남용 치떨린다

[이혜선]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출국하면 검찰이 국가를 손아귀에

-범죄 증거 없는 조국 딸 부인 압수수색 및 수사에 무제한 공권력 남용 치떨린다

대통령 자리 비울 때마다.. 검찰, 조국 일가 겨냥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도착한 23일,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이달 초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섰을 땐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웅동학원, 사모펀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을 줄소환하는 등 전방위 압박 수사를 펼쳤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고 국제외교를 위해 국내를 떠나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현지시간) 뉴욕JFK 공항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이동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뉴욕 도착한 날,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날 조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쯤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3박5일간 제74차 유엔총회 및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 소화를 위해 이날 새벽 3시 반쯤 미국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검찰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문 대통령 심기가 편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때도… 검찰, 조 장관 의혹 관계자들 줄소환

앞서 검찰은 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했을 때도 조 장관 일가를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5박6일 일정으로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하려고 전용기에 올랐다. 이어 이틀 뒤인 3일 두 번째 순방국인 미얀마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검찰은 바로 그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조국 일가가 연관된 웅동학원의 전·현직 이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 딸 조씨에게 논문 제1저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조씨의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이다. 참모들로부터 국내 상황을 전달받은 문 대통령으로선 귀국 발걸음이 무거웠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경심 교수 연구실. 연합뉴스

 특히 조 장관의 청문회가 열리고 문 대통령이 귀국한 6일 자정에 임박해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기도 했다.

‘조국 리스크’를 무릅쓰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뒤 국민 여론 분열과 지지율 추락 등 곤경에 처한 문 대통령이 공교롭게 해외 방문 일정과 겹치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리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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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째 '탈탈'..조국 압수수색 과잉 논란

압수수색만 70여건, 이날 유례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수사 ..이해찬 "먼지털기식" 공지영 "난 사형당할 듯"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방배동 조국 장관의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70여건을 넘어서고 23일 유례 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9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과잉 수사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비판했고, 조 장관의 지지자인 소설가 공지영씨는 "저렇게 털면 난 사형당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 장관 자택 내부에 대해 고강도로 이뤄졌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저녁 6시를 넘겨서야 압수물을 싣기 위해 박스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점심 시간이 지난 오후 2시30분 쯤에는 조 장관의 자택으로 중국 음식이 배달되기도 했다. 배달원은 짜장면 등 9인분의 음식을 배달했다며 자택 내부에 "중년 여성 한명과 젊은 여성 한명이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와 딸 조씨가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며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자택 외에도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대학원과 이화여대 입학처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대학들은 조 장관의 자녀가 입시 원서를 냈던 대학들로 알려진 곳으로,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 허위 의혹이 불거졌던 서류들을 대학에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첫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조 장관 주변인부터 전방위적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까지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으로 이뤄진 압수수색만 70여건에 이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70여건 이뤄졌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기업이 아닌 가정 집에서 9시간 이상 수색이 이뤄진 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강도를 더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20여명, 수사관 50여명 등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줄곧 비판해온 소설가 공지영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7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도 아직도 나온 게 없다"면서 "날 저렇게 털면 사형당할 듯 ㅠㅠ"이라고 썼다. 또 "과거 군부는 무기로 위협해 끌고 가고 현재 검찰은 영장과 기소, 더러운 언론과 혐의 흘리기"라며 "과거 군부가 정권의 명줄을 손에 쥐었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요청되듯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도 마찬가지의 문민 통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지영는 이날 해당 게시글 이외에도 조 장관 수와 관련해 21개의 게시글을 무더기로 올렸다.

조 장관 자택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한달 보름 정도 흘러온 '조국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최근 윤석열 총장은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해 "빠르게 진행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을 비롯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수사가 너무 길게 진행될 경우 국민들과 국가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공지영 작가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편소설 '해리'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오진영 인턴 jahiyoun23@mt.co.kr

마법의성14시간전
대통령  외교 까지  방해할  심사냐?
대단하다 대단해  검찰 나라냐?

김명곤14시간전
대통령
자리만 비우면 압색

노마드7914시간전
귀국하시면  바로  윤석열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하세요

집에 썩은 냄새가 진동

madprofessor14시간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 나라의 권력 서열1위는 검찰이다.

그럼 이들이 만약 부패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누가 이들을 처벌 할수 있는가??

그렇기에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결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모두 하나로 뭉쳐 검찰 개혁 이뤄내자!!!

변양13시간전
검찰들이 점심때 조장관 집에서 짜장면도 시켜드셨다죠? ㅎㅎㅎㅎ 9명이 와서.
임의제출 하라는 거 다 제출 했음에도
압수수색한다고 기자들 데리고 가서 사진도
다 찍게 하고 대단한 검사들~
집에 압수수색 와서 하루 종일 집안 난장판 만들고 남의 집에서 짜장면이 넘어가냐???

제대로 돌은 집단이다.

램버비트14시간전
장재원이 뺑소니 무혐의 나온 거 보셨죠?
시민 여러분? 이 나라 최고 권력은 검찰 언론 자유당과 토착왜구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저들의 후손으로 태어납시다.
그게 힘들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납시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맞습니까?

투빌14시간전
윤석열

거 있을때 맘대로 칼춤춰라.

검찰 끌빨 이번이 마지막이다

글고 지난 사생활 다 안다.

추락만 남았다.

사시 9수 할 때 비참했제?

그보다 더한 상황 온다

해파리13시간전
사법부의 문제는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검찰과 판사가 짝짜꿍이 된 이 오만한 집단은
비판은 커녕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누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지할 수가 있나?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도 검찰 마음에 안들면
검찰이 다 털고 기소하고 유죄 때리면 끝인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검찰을 견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검찰국가가 되어버리기 전에
검찰을 개혁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야만 한다.

강물처럼14시간전
9월28일 토요일 대검찰청앞에서 검찰청장사퇴 총궐기합시다,,,,,,

바르게 살자13시간전
검사가 공소장 위조해도 처벌안함. 사표로 마무리.
검사가 동료검사 성폭행해도 처벌 안함. 사표로 마무리.
국정원이랑 짜고 간첩증거 조작해도 처벌안함. 사표안씀.

북아뜨리에14시간전
나라의주인이
어쩌다가
국민이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검사들 권력으로넘어갔는지??

kohsunmoon14시간전
조국사태로 정치검사 윤석열 첫째요 이간질언론 기레기들이 둘째요 아전인수 쓰레기당이 셋째요
다 청산대상이다

가가린14시간전
우리가 조국이다
검찰은 지금
국민에게 대들고 있다

blackpink_s13시간전
이정도면 검찰 반란 수준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탈탈털어 끌어내리려고 하는건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역적질이지

Sj Richard13시간전
검찰의 선택적 이중적 잣대.
조국 장관 파도파도 안나오니 결국 만들기 나섰다.

범죄 증거가 나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엄청난 부정부패엔

검찰이 뭐 하고 지냈냐?

북아뜨리에14시간전
대통령을
노골적이고도
악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드러난다

tt88tt13시간전
조국 터는게 지금 몇달째냐??
이렇게 털었는데도 못끌어내린거 보면
조국이 대단한 사람인건 확실하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처벌이나 기다려라

해파리13시간전
지금 검찰이 하는 광기 가득한 짓거리는,
사법부로서의 수사가 아니라
쿠.데.타.

대체 저 미친 무더기영장을 내준 판사는 누구?

세상의아침13시간전
국민들과 정치검새들과의 싸움이다.결코 국민이 이기리라 끝까지 싸워보자

전성운13시간전
우리나에엔 최고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니고  검찰총장임니까?  살다살다  이런세상이  열받아 살수가없씀니다.  우리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jinho k13시간전
이나라도  망조다.
검찰청장한테  통치권을
넘겨라.
윤석열의  망나니칼춤에
정권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한데,
정부는 속수무책이니,
이럴거면 대통령은 왜 되려고 하니?
검찰총장이  통치권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국가냐?

천불나서 못보겠네!

자유로운물고기13시간전
진짜 영화에서나 벌어질법한 말도 안되는 거지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나라.
바로 세웁시다.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일단좀맞자14시간전
이거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

tols9시간전
장자연, 버닝썬,김학의 성접대 이때는
왜 지금 조국처럼 쥐잡듯 못 파헤친거냐?
선택적수사냐?

그리고
나경원씨 고발건
최교일씨 고발건 이 두 건들은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로 배정돼 있던데
수사 의지가 있긴 한거냐?
그리고 최교일씨 건은 진행은 하고 있긴하냐?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한국 검찰.

금석위개9시간전
하다 하다.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인권침해도  이런 인권침해도 없다. 윤석열 공화국인가

9시간 동안 이잡냐?
남의 집에서?
공사하냐?

hope9시간전
우병우 집은  압수가서  주는 서류  달랑  한봉다리  들고 오더니.
조장관  집은  짜장면 시켜  먹으며 
9시간을    탈탈.
입주청소도  그 정도는 안한다.
71군데  압수 했어요.  근데  혐의가 안나와요.
미친.  개검들  혐의가  없으면  없는거지.
나올때까지  사퇴할때까지  털판이네.

No More Fake News9시간전
♬♬♪♪♩~들이네~
압색하면서 부인과 딸만 있는 집에서 짜장면까지 시켜먹었냐?
아주 작정하고 조국장관을 모욕한거네~!

윤석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조국장관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안나오면,
니들은 이제 끝장인거다!
만들어낸 증거는 티가 난다!

이렇게 조국장관과 가족을 모욕하고,
국민을 호도해놓고, 증거가 안나오면,
검찰 니들은 목을 내놔야할거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요구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싸울 준비 됐냐?

냉이냉이9시간전
교대로 점심식사  해도 되는데  압수색 장관집에 짜장면 9그릇 시켜 먹는 모욕주기가 검새들의 인간넝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구나

하레와구우9시간전
와 해도해도  너무하네. 기업도 아닌 가정집을
9시간 압색하고 짜장면 시켜 먹었냐.
부인이랑 딸만 있는 집에서
우와 검찰은 장관위에 있구나.
니들 대통령님도 아래로 생각하는 거 아시냐
국민들 인내시의 한계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쑥9시간전
이쯤되면 조국장관의 문제가 이니라 국민들의 대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주 서초역 7번출구 오후 6시 중앙지검앞 검찰개혁 촛불집회 무조건 참석합니다.

transistor8시간전
세월호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장자연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버닝썬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강원랜드 인사청탁을 이렇게 했어야지...
KT 위성불법 매각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엘시티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BBK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김학의 , 우병우를 포함 다른 정치인들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나그네9시간전
벼락 맞을것들!
그 장소에서 짜장면이 들어가는것 자체가 짐승임을 인정하는것!
니들이 그러고 대한민국의 검사 맞는가?

risky11309시간전
검찰이 아니라 조폭이네

오후의산책9시간전
범죄자로 잡혀온 우병우한테
두손 깍듯이   모으고 훈계듣던
검찰놈들이  성희롱하던 검사 벤츠 상납받은  검사
성상납 받던 검사놈들이  지네들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지는 못할망정
문통이 사람 좋으니까 아주 대놓구  기어오르네
주인까지 물려는 개

rlfjdrl9시간전
너무하다는 생각든다
조국 지지로  마음이 비뀌었다

김지영9시간전
나도 엄마고 여자라 그런지 저렇게 검찰이 집을 9시간 뒤졌다니  기가 막히다진짜
얼마나 무섭고 치욕스러웠울까
윤석렬의 발악에 두모녀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눈물날라 그런다 ㅠㅠㅠ

600만불의 사나이9시간전
압색 장면이 마치 명성왕후 시해하러 궁에 처들어온 일본인이 연상된다...

라파엘9시간전
조장관님 미안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소망을 이루시려고 큰 모욕을 당하시네요....

적폐 검찰의 발악이니 너무 상처 받지 않으시길 빕니다만 쉽지 않겠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하무인인 세력이 어서 고쳐지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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