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 반대’ 011·016·017·018·019 이용자들, SKT에 최종 패소

[항상긍정3]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01X’ 국번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약관을 개정해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국번을 010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기통신사업법 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03년 정부의 ‘010’ 번호통합계획에 반대한 이용자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책이 헌법을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른손에휴지]

동네형 011 나중에 돈된다고 해지안하고 휴대폰 2개쓰던데 그냥 애만 썼네ㅋㅋ

[이지안]

반대했던 이유가 먼가요? 전번호랑 다 연결 되는거 아닌가요? 전화걸면 상대방한테 문자도 자동으로 가던데

[꼭이런장난까지쳐야겠어]

그냥 똥고집이죠

[거북이등껍질3]

돈된다고생각했죠ㅋ

[이지안]

아 그렇게 깊은뜻이 ㅋㅋ

[다잘될꺼예요]

변화를 좀 따라라. 010 안쓰는게 뭔 벼슬도 아니고

[손석희]

징글징글하네ㅋㅋ

[이론띠볼]

지인중 한명도 보상해준다해도 나중가면 돈 더된다고 버티던데 ㅋㅋ

[나눔의즐거움..........]

좀 바꿔라...

[어반자카파]

010 아닌거에 어떤 부심이 있는건가
돈 때문이라면 저게 왜 돈이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설마 저 번호를 돈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거란 생각?

[식사는 잡쉈어?]

통신사가 보상해줄거란 심리였죠
십년전에도 이것저것 신형핸폰이랑 줄테니 바꾸라고 했었는데 더버티면 더비싸게 보상해줄지알고 저런듯요

[난 앓아요]

저기 참여한 사람중 보상 기대한 사람 없을겁니다. 그냥 01X 그거 하나 유지하는게 목적이예요 다른 통신사에서 보상 해준 사례도 없고요

[식사는 잡쉈어?]

검색해보면 저런거 지원혜택있다고 번호가지고 있는분들이 얘기하던데 저런지원을 해주니 좀더버티면 더해주겠다 싶은거 아닌가요?ㅎ

[난 앓아요]

저기 소송하는 사람들은 소송비 함께 걷어서 하는 사람들이죠 보상 노리는 사람들은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하지 자기 돈 들여서 소송 참여 안해요 이미 국가정책으로 010통합으로 굳힌거라 소송에서 이길 확률도 별로 없는거 다 알고있어요 통신사가 skt만 있는것도 아니고 kt lgt도 있었고 보상은 다 저런식으로 찔끔 혜택으로 끝났는데 판사가 skt한테만 더 크게 보상하라고 할까요? 말도 안되죠 저 소송은 2G를 없애든 말든 상관없으니 5G에서도 01X를 쓰게 해달라는건데 2G를 쓰겠다고 땡깡부리는걸로 오해를 하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식사는 잡쉈어?]

아 소송참여분들 얘기를 하신거군요
국가정책으로 20년은 된거같은데 계속 011로 쓰겠다고 땡깡부리는 건가요?

[오늘은 이거다]

통신사 알박기

[드쟈너]

얘기들어보니 끝까지버티면 한몫단단히 챙기는줄알더라구요

[에프엠]

그냥 존나
똥고집들

[최컷]

아직있나 ㅋㅋ

[아방스트라슈]

ㅋㅋ ㅉㅉ

[대한민국제16대 대통령]

이게 왜 소비자들이 욕먹어야 하는거지?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던 번호 유지할 자유가 있는거지....
오히려 유지비용 부담하기 싫어서 강제로 통합시키려는 기업이 욕먹어야 하는상황 아닌가?

이러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 생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부품생산 끊어버리고 소비자들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선택 자유의 영역이 너무 보장되지 않는것같음.

[작은입]

그 유지비용이 온전히 기업주머니서 나갈까요? 010으로 이동한분들 요금에 포함되있다는데 한 장관의 모든걸 걸겠습니다

[대한민국제16대 대통령]

그게 온전히 기업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걸 왜 번호를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이 욕먹어야 하나요?
비용을 전가시키는 기업이 욕먹어야 하는거죠.

[멋쟁이초이]

아 제발 틀렸으면 좋겠네요

[송강호검사]

맞는말씀이에요..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기도 하죠..
아는형님도 현장영업용으로 쓰던 번호 안바꾸려고 버티고 버티다 현실적인 어려움때뭄에 결국 바꿨죠.. ㅠ
근데 댓글들이 다..
이용자들을 욕하는 댓글들 뿐이네요..
소송까지 할정도면 진짜 이유가 있을텐데..

[난 앓아요]

저 사람들이 2g폰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2g를 없애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01X번호를 원하는거죠 기술적으로 5g 이런폰도 01X번호가 가능한데 그걸 안해주는게 문제죠 애초에 011을 죽이기 위해서 번호통합 정책을 펼친거구요

[훈련병김개똥]

동감합니다..

[AJ스타일스]

ㅋㅋㅋㅋ굳

[생각이라는걸 좀 하고살아라]

번호에 목숨거나 그냥 바꿔라

[알랭랭]

아는 형님도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고 버티던데 ㅋㅋㅋㅋㄱ

[반 또라이 띠발.]

011 번호 가진분들 몇분 아는데, 성격들이 아주그냥 ㅋㅋㅋ

[퇴근본능]

제 주변도 보면 ㅋㅋㅋ 개꼰대같음

[budget]

상상이가서 빵터졌음ㅋㅋㅋ

[마구짱이]

👀 오잉

[했다 치자]

와 저걸 가지고 대기업에 소송도 거는구나
근데 사연이 있다면 소송도 해봄직 할거 같네여 패소가 예상이 되겠지만

[민물하리]

당시 017, 019쓰는 사람들에 대해 011은 현재 아이폰쓰는 부심 그런게 있었음

[훈련병김개똥]

어느날 020으로 바꾸라면 아무말 없이 다 바꾸실건가???

[식사는 잡쉈어?]

그게 국가정책이면 바꿔야죠 20년은 된거같은데..

[훈련병김개똥]

따르기는 해야겠지만, 왜 바꿔야 되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식사는 잡쉈어?]

찾아보니 애초 국가에서 통신사에 011, 017,018등 번호를 대여해줬는데 통신사에서 번호를 브랜드화 시키고 상품화하면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식별번흐 부족현상이 나와 통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만 들어보면 통합할만 하네용

[감자가최고]

보상금 받아먹을라고 가지가지하네...

[낭만존슨™]

통합하면 010 안눌러도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