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업무상배임죄 성립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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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작성자 | 권** (2013-05-02 09:50)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72 |
내 용 | 갑 주식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인 A와B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를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A와B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이 되나요. | ||
답 변 | ![]()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지원단 강영화 입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 을 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임의로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을 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사안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갑 회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는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업무상배임 판결 참조), 甲 주식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인 A와B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를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해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에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발명자인 A와B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인 甲 회사가 발명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A와B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와 B에게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인 명의를 A와B 명의로 변경하여 출원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종국 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법적인 다툼으로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http://www.9988law.com/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