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대한민국을 급발진이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위협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고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은 할머니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국과수가 현대의 편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입니다.
차량에 기록된 데이터가 실제 엔진의 급발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즉, 간접적인 데이터일 뿐 실제 급발진을 증명하는 직접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이를 증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정황 증거들을 들여보자 할머니가 급발진의 피해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