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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p><p> </p><p>[질문]</p><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br>항상 많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   변덕스로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 궁급합니다.</p><p style="text-align: left;">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바쁘신줄 알지만 문의드릴게 있어  글남깁니다. </p><p style="text-align: left;">죄송하지만 관련 근거도 같이 해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p><p style="text-align: left;"><br>1. 물품계약을 진행하는데  제품이 여러개인 경우,   <span style="color: #ee2323;">제품별로 분리</span> 발주가 가능한가요?  <br>  EX) 총 예산이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br>   - 전자제품류(TV,냉장고등),  1억 5천 : 입찰이나 다수공급자 2단계 제안경쟁  <br>   - 가구류, 9천만원 :  나라장터 구매(중기간 경쟁제품이고 1억미만이라 다수공급자 없이 그냥 구매)<br>   - 사무기기류(프린터, 컴퓨터등), 1천만원: 업체와 1인수의 계약</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답변]</p><p style="text-align: left;">1. 물품의 구매</p><p style="text-align: left;"> ㅇ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p><p style="text-align: left;">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9조에 따라</p><p style="text-align: left;">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 포함되어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p><p style="text-align: left;">    → 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통합하여 제안공고를 하여 2인 미만인 경우 </p><p style="text-align: left;">      ☞ 다시 분류(경쟁제품, 중소기업제품, 대기업)하여 해당 구분 기준에 따라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경쟁에 따라</p><p style="text-align: left;">           납품업체 선정</p><p style="text-align: left;"> ㅇ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외의 제품</p><p style="text-align: left;">   - 추정가격에 해당된 물품으로 </p><p style="text-align: left;">    ·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br><br>2.물품계약이 <span style="color: #ee2323;">여러 법에</span> 따라 분리해서 1인수의 가능 한가요?<br>.  EX) 총예산 2억이 있는데<br>    -  우수조달물품,  1억 1천만원:  1인수의 계약<br>    - 중증장애인물품 , 5천만원: 1인수의 계약<br>    - 나머지 물품, 4천만원: 나라장터 통한  구매   <br> 공사는 그래도 구별이 되어 지는거 같은데, 물품은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추상적인 개념만 있고 찾아볼수가 없어서 <br>바쁘신줄 알지만 도움 요청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답변]</p><p style="text-align: left;">1. 물품의 구매</p><p style="text-align: left;">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5조에1항제5호에 따라</p><p style="text-align: left;">   -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 견적 또는 입찰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p><p style="text-align: left;"> ㅇ 추정가격이란</p><p style="text-align: left;">   - 규격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된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p><p style="text-align: left;"> ㅇ 추정가격에서 제외된 경우</p><p style="text-align: left;">   - 우수조달제품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금액 </p><p style="text-align: left;"> ㅇ 위 질문의 경우</p><p style="text-align: left;">   - 우수조달제품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금액을 제외한 가격이 추정가격일 것임</p><p style="text-align: left;">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p><p style="text-align: left;">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의2 나)에 따라</p><p style="text-align: left;">      ☞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직접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p><p style="text-align: left;">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p><p style="text-align: left;">           [사업부서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임]</p><p style="text-align: lef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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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시 제품별, 관련법에 따른 분리발주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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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17: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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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