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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존 본사 소재지 | 부지면적 | 건물연면적 | 장부가 | |
한국전력공사 | 서울 | 강남 | 79,342 | 97,157 | 2,015,301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 | 성남 | 37,998 | 72,011 | 352,490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 | 성남 | 45,728 | 79,826 | 278,395 |
한국도로공사 | 경기 | 성남 | 204,007 | 23,821 | 297,277 |
한국농어촌공사 | 경기 | 의왕 | 98,493 | 24,424 | 261,437 |
한국식품연구원 | 경기 | 성남 | 112,861 | 17,975 | 181,855 |
한국관광공사 | 서울 | 중구 | 2,881 | 26,652 | 125,477 |
영화진흥위원회 | 경기 | 남양주 | 1,336,409 | 44,869 | 117,137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 | 마포 | 8,926 | 33,742 | 116,540 |
신용보증기금 | 서울 | 마포 | 2,845 | 30,530 | 103,564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 서울 | 송파 | 2,898 | 35,050 | 100,346 |
※국토교통부·민주당 이낙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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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23018014
안 팔려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옥 매각 ‘지지부진’ (서울, 세종 장은석 기자, 2014-01-23 18면)
121개 중 54개 아직 그대로
지난해 말 경기 화성시 대한적십자사 교육원 건물이 8회의 유찰 끝에 157억원에 팔렸다. 2011년 7월 첫 감정가 169억원보다 12억원이 내린 금액이다. 경기 의왕시 농어촌공사 본사 건물은 2900억원의 감정가로 내놓았지만 유찰돼 2600억원에 재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알짜 자산’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매각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거대공기업’의 경우 아직 입찰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헐값에 파느니 부동산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121개 매각 대상 부동산 중에 54개(44.6%)가 팔리지 않았다. 이 중 21개는 3회 이상 유찰됐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2011년부터 사무실 빌딩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제값을 받기 위해 입찰가를 낮추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12개 과다부채 공공기관은 알짜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헐값으로 매각해도 기관장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혁신도시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1년까지 사옥을 팔도록 돼 있다.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거대공기업이 아직 입찰에 나서지 않는 이유다.
12개 과다부채 공공기관 중에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는 기관은 4개다. 이들을 제외한 8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인 6개 기관이 아직 사옥을 매각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올해 3월 이전계획을 7월로 늦췄다. 본사 사옥 매각 기한도 내년 3월에서 7월까지로 늦춰진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팔면 매수자가 없거나 헐값에 매각될 수 있다”면서 “헐값 매각 때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기 성남시 오리사옥은 4회 유찰됐다. 가격은 4000억원에서 3525억원으로 하락했다.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본사 건물도 지난해 유찰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여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부채 줄이기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자산 가격을 높게 받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용산부지와 같이 개발에 뛰어들어 손해를 보는 경우를 지양하는 것”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12개 공공기관에서 받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원칙 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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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401080100072270003296&cDateYear=2014&cDateMonth=01&cDateDay=07
(7) 정부 주도의 밀어붙이기 매각은 ‘毒’ (파이낸셜뉴스, 이유범 기자, 2014-01-07 22:28)
[공공기관 개혁, 이것이 성공조건] 자원개발 처분땐 노하우까지 넘기는 꼴
자산매각은 옥석 가려야
#. 지난 2009년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생산광구.정유시설)사를 3조7921억원에 인수했다. 인수 협상 당시 석유공사는 생산광구인 하베스트만 인수하고 정유 자회사인 '날'(NARL)은 인수하려 하지 않았다. 부실기업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당시 MB정부는 2012년까지 자원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달성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산하 공기업에 목표달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2009년 목표였던 7.4%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연내에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 석유공사가 연내에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안 하베스트는 협상에서 끝까지 '자회사 인수'를 밀어붙였고, 석유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함께 인수한 자회사 '날'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내며 석유공사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 방안 1순위로 자산매각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한 만큼 우량자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산매각을 정부가 독촉할 경우 오히려 매각 협상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의 경우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졸속 매각은 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핵심자산 매각 지시 왜?
7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은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세우면서 부채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과 전체 자산의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말 정부 공공기관장들과의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은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이 가진 핵심 자산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주문한 셈이다.
정부가 핵심자산의 매각을 지시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기업의 부채수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이들 기관은 부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영업이익은 총 4조3000억원으로 이자비용(7조30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비핵심자산으로는 매각도 쉽지 않고, 부채감축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부채감축을 위한 가장 빠르고 단기적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졸속·부실매각 우려
이 같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기업들은 자산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일정한 시점을 잡고 매각을 서두를 경우 오히려 협상력 부재를 불러 졸속·부실 매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예를 든 석유공사의 인수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 매각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핵심자산은 한전의 경우 캐나다 우라늄 회사인 데니슨이 꼽힌다.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하베스트가 지목되고 있고, 가스공사는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과 호주 글래드스톤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자산은 해당 공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다. 데니슨의 경우 세계 10대 우라늄회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처음으로 확보한 사업이다. 캐나다 하베스트나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노하우 축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업들이다.
성공한 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도 13년이라는 기간 투자를 지속하면서 나온 결과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기업계 한 관계자는 "부채감축도 중요하지만 핵심자산이 헐값으로 매각될 경우 이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속도를 내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값을 받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08001015
[공기업 개혁 이번엔 제대로 하자(1)] 빚더미 LH, 눈뜨고 4600억 날렸다 (서울, 김정은 기자, 2014-01-08 1면)판교 테크노밸리 개발때 경기도에 땅 헐값 매각
141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3년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 과정에서 경기도 등 지자체와 불평등한 협약서를 체결, 4600억원대의 이익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방만경영 1순위라는 오명이 주인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3년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리한 협약서를 경기도와 체결, 45만 4964㎡의 땅을 경기도에 조성원가로 매각해 실질적으로 4649억원(감정가 기준)의 이익을 날렸다.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는 2003년 9월 8일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 협약서’를 체결했다.
문제는 LH를 비롯한 공동시행자들이 경기도가 벤처·업무단지를 LH로부터 조성원가에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해당 단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한 것이다. 택지개발처리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벤처기업 등이 들어설 경우 LH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이관해야 한다.
판교 테크노밸리 벤처·업무단지가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되면서 협약서 제2조에 ‘경기도가 벤처·업무단지 전체를 공급받아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리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2006년 4월 LH로부터 벤처·업무단지 택지 45만 4964㎡를 조성원가인 9269억원에 이관받는 특혜를 누렸다. 이후 경기도는 해당 택지를 4개 유형(초청연구, 일반연구, 연구지원, 주차장)으로 그룹화해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안랩 컨소시엄 등 벤처기업 등에 1조 3918억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에 한 푼도 들이지 않고 4649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경기도가 벤처기업 등에 택지를 매각하면서 판매 조건으로 내건 ‘건축물 보존등기 이후 10년간 전매 제한’도 명백하게 특혜란 지적이 나온다. 일정기간 제한을 두긴 했지만 결국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은 10년 뒤부터 개별적으로 토지거래에 나서게 됨으로써 큰 차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LH와 경기도가 입주 기업의 토지 투기를 사실상 도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해당 택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지 않고 LH가 직접 입주기업에 매각했으면 더 큰 이익을 얻었겠지만,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는 주택가격은 오르는데 택지가 없어 개발이 시급했던 시절이었다”면서 “이른 시간 내에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동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08003004
8년 전 판교 테크노밸리 부지 헐값 매각 뜯어봤더니 (서울, 김정은 기자, 2014-01-08 3면)
[공기업 개혁 이번엔 제대로 하자 (1)] 정부·지자체 눈치만 본 LH 용지 조성 재주만 부리고 돈은 경기도·벤처가 챙겼다
재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넘고 돈은 경기도와 벤처 업체가 챙겼다. LH가 2003년 9월 경기도 등과 체결한 성남 판교지구 공동 시행 기본협약서에 발이 묶여 2006년 4월 경기도에 벤처·업무지구를 이관하며 챙긴 돈은 조성 원가인 9269억원이다. ‘조성 원가’란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그 토지의 취득 원가, 통상의 조성비, 발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부대 비용, 기타 조성이나 판매에 관련된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결국 LH 입장에선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셈이다.
이득은 오롯이 경기도와 입주 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경기도는 한 평(3.3㎡)당 611만 1000원으로 책정된 조성 원가로 사들인 땅을 입주 기업들에 평당 평균 876만원에 분양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4649억원을 챙겼다.
입주 기업은 경기도보다 더 큰 특혜를 입었다. 경기도가 당시 실거래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감정가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 업종 13개 기업에 일반연구용지를 특별 공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주변 지역의 토지가가 최소 평당 1400만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경기도 또한 입주 기업들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물론 경기도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땅을 분양받는 데는 조건이 있었다. 해당 건물의 상당 부분 토지를 낙찰받은 기업이나 컨소시엄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입주 기업의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를 설치해 사옥으로 써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 외에도 입주 기업들이 저렴한 감정가로 택지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건물 매매 차익을 노리고 낙찰받을 것을 우려해 해당 건물에 대해 10년간 전매 제한 조치를 뒀다. 대신 연구용지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 재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했다.
하지만 입주 기업 가운데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 등 7개 업체는 이런 조건을 어기고 초과 임대를 통해 연간 197억 55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업체들이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월 임대료를 3.3㎡당 4만원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LH는 직접 입주 기업들에 택지를 매매해 눈앞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왜 벤처·업무지구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는 데 합의하며 실익을 챙기지 못한 걸까.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공기업 특유의 정권, 지자체 눈치 보기 경영으로 LH는 실익을 얻기는커녕 부채 해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던 2003년은 정권에서 벤처기업 육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던 시점”이라면서 “과거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테크노밸리 개발을 일궈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LH의 사업이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비중이 크다는 점도 경기도에 유리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데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공동 시행자들과 테크노밸리 내 벤처·업무지구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는 데 합의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지 못했으면서도 LH 내에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동 시행자 간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정에 대한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택지 개발 처리 지침에 따라 조성 원가로 경기도에 이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방만 경영 그 자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상 LH가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실익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사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기업에 대한 감시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부채 142조원을 기록했다. 금융 부채가 107조원에 달해 하루에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도 120억원이 넘는다. 전체 공기업 부채 가운데 LH의 부채는 28%를 차지한다. LH가 지속 가능한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재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만 경영 개선이 절실하다.
http://www.etnews.com/news/device/energy/2899445_1480.html
[이슈분석]숫자 맞추려 속 병드는 공공기관 (전자신문, 최호기자, 2014.01.12)
빚더미 공기업, 자산매각 이대로 좋은가
http://img.etnews.com/ics_etnews/news/device/energy/__icsFiles/afieldfile/2014/01/12/is1401121.jpg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은 자산 매각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매각 검토를 지시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국영기업 세 곳은 해외 자산에 총 232억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현재 석유공사는 6개 해외자원 개발사업 중 캐나다 유전개발업체인 하베스트의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3조8000억원을 투자해 이 회사를 사들였으나 북미지역 석유산업 침체 등으로 작년 말까지 누적적자가 8000억원이 넘어섰다는 것이 기재부 분석이다. 대한석탄공사는 몽골 누르스트 훗고르 탄광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은 805억원을 들인 캐나다 데니슨사 지분 등 3개 우라늄 확보 사업의 지분 매각을 검토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무조건식 자산매각은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1998~2000년 외환위기 여파로 에너지공기업이 보유한 20여개 해외광구의 투자지분을 팔았다가 이후 가치가 급등해 손해를 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일정을 정해놓고 자산매각을 서두르는 현재의 방식은 헐값매각으로 이어져 더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자원개발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하는 매각 프로젝트는 과거 큰손이었던 중국, 일본 기업이 인수주체로 나서지 않아 특정 기업할 것 없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자산매각을 하면 헐값매각한 뒤 더 비싼 가격에 사는 자충수를 둘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기업 재무구조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정부 내 분위기도 이러한 우려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기업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량자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강변한다. 반면 산업부는 헐값매각을 피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자문단을 구성해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석유·가스부문 투자 검토를 마쳤다. 자산 매입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해 재정부담이 극심해졌고 사업 수익성도 높지 않아 일부 사업을 추린 상태다. 산하 공기업에 필수 자산을 제외한 국내외 투자자산 가운데 우량 자산을 국내 투자자에게 매각하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권 기조에 따라 공기업 운영방향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대형화 전략이 몇 해 지나지 않아 철퇴를 맞고 있다”며 “자원·에너지 분야는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는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114000367
공기업 ′껍데기′로 전락하나..자산매각 박차 (뉴스핌=이동훈 기자, 2014-01-14 18:33)
코레일이 철도 팔고 LH가 땅 팔고..알짜 자산 매각이 곧 민영화 우려
공기업이 부채 감축을 위해 알짜 자산을 다 매각하면 자칫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 공기업들은 정부의 부채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과 같은 유휴 자산뿐 아니라 철도, 도로와 같이 경영에 필요한 영업용 자산까지도 내다팔기로 해서다. 비업무용 유휴 자산이 아닌 ′영업 자산′까지 팔면 ′우회적인′ 민영화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에 따르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공항철도와 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자산은 공기업 영업 활동에 쓰이는 ′영업 자산′이다. 우선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는 코레일이 1조7000억원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항철도는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당장 공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한다. 하지만 인프라(기간산업)인데다 향후 여건이 달라지면 수익을 낼 수도 있어 매각에 따른 후유증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의 영업 활동에 쓰이는 자산을 민간에 팔면 결국 공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은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코레일의 민자역사 지분은 유휴자산이지만 보유할 때보다 팔았을 때 이득이 많지 않은 자산으로 꼽힌다. 코레일이 역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 영업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자산을 팔게 되면 그만큼 회사의 영업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전혀 팔 생각이 없는데 정부의 자산 매각 요구에 따라 끼워 넣은 자산도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 우려도 거론된다. 알짜 사업이 민간에 팔리면 결국 ′우회적인′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다. LH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충남 아산, 대전 도안 등의 지역에너지 사업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 민간이 지역에너지사업을 맡으면 에너지 요금 인상 우려가 나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레일의 공항철도나 적자노선 매각도 수서KTX(한국형 고속철도)와 함께 결국 철도 서비스 민영화를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수서 KTX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알 수 있듯 민간 자본이 관심 있는 부분은 돈이 되는 알짜 사업"이라며 "정부가 자산 매각을 권장하고 나서면 결국 알짜 영업 자산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보유 자산이 많지 않다. 때문에 주로 유휴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매각 방안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도 정부의 자산 매각 요구가 거세지면 추가로 알짜 자산 매각에 나서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공기업들이 팔려고 내놓은 자산 가운데 영업 자산은 그다지 많지 않다"며 "하지만 정부의 요구가 거세지면 결국 공기업 영업에 쓰이는 자산도 내놔야할 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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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12250100260880014051&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24
(3) 부동산 팔면 ‘헐값 시비’.. 비핵심사업은 거들떠도 안봐 (파이낸셜뉴스, 김승호 기자, 2013-12-24 17:28)
[공공기관 개혁, 이것이 성공조건] 부채조정도 ‘산 넘어 산’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연일 환골탈태를 주문하고 있지만 산더미처럼 불어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사옥이나 보유 토지 등을 매각하기엔 부동산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다 핵심 사업이 아닌 비핵심사업은 시장에서 거들떠보지 않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 경우 '헐값 매각' 또는 '국부 유출' 논란도 일 수 있다.
'빚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기관들이 남발했던 기업어음(CP) 발행 억제도 그렇다. 정부가 발행을 위해선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대규모 CP 상환을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자금을 다른 방식으로 융통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빚을 얻어 기존 빚을 갚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산 매각, 산 넘어 산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02년 당시 2조9424억원에 그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토지 규모는 2008년에는 12조3315억원으로 늘어난 후 다시 2012년 현재 31조5204억원까지 불어났다. LH의 미매각토지에는 공동·단독주택 용지를 비롯해 산업·상업용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그 사이 공시지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결국 팔지 못하고 그대로 쌓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의 사업(토지면적 기준) 중에선 택지·신도시 건설이 36.4%로 절대적이고 그 다음이 세종·혁신도시(19.1%), 경제자유구역(14.9%), 보금자리주택(10%) 순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보상까지 끝내고도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한 택지(신도시)개발사업만 경기 오산세교2지구 등 전국 9곳에 걸쳐 총 3069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이에 대해 LH가 총 8조65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지난해 6월 말 누적 금융비용만 1조1104억원에 달하고 특히 향후 이들 9개 지구의 잔여사업비 20조174억원 대부분이 차입 및 채권발행(16조5000억원), 국민주택기금(2조6000억원) 등 금융비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재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시장 여건과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돈을 빌려 땅을 사들이고, 보상까지 한 상황에서 삽질도 시작하지 못한 채 이자만 쌓여가는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는 공공기관 대책이 향후 늘어날 부채를 억제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있는 부채를 줄이기는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자산매각의 경우 매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투자가치 여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일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부채가 14조3209억원(금융부채 11조9702억원)인 한국철도공사도 마찬가지다. 철도공사는 -7059억원(2009년)→-5579억원(2010년)→-5479억원(2011년) 등 운송사업부문에서 매년 수천억원씩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매각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매각하기로 한 민자역사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서울 롯데역사와 경기 부천역사가 유찰돼 팔지 못하고 있고 서울 용산병원부지 역시 새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특히 철도공사의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낼 '구세주'로 꼽혔던 9조원(매각대금 기준) 규모가 넘는 용산개발사업은 시작도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국내외 사업 과감히 정리 '글쎄'
향후 기대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업과 해외에 야심차게 진출했지만 발목을 잡힌 사업 등도 '부메랑'이 되기 전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들 추진)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에코델타시티'라는 이름으로 현재 부산 강서지역 내 총 1188만5000㎡ 공간에 5조43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 측은 개발이 끝나면 6000억원가량의 순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사업 타당성조사가 용지 수요 과다 추정, 회계상 이익 과다 추정 등 문제가 있어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경고를 보냈다. 특히 이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예타)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예타 내실화'와도 동떨어져 있다.
또한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6개 발전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해 건전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관련 사업에 총 34조9489억원을 쏟아부었지만 회수액은 10조5732억원으로 회수율이 30.3%에 그쳤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회수율이 68.3%(2008년)→46.2%(2009년)→35.6%(2010년)→32.6%(2011년) 등으로 매년 하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사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구책 중에서 비핵심 부동산 매각이 가장 많지만 이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면서 "결국은 사업조정인데 이 중에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핵심 사업에 대한 자구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돈줄로 활용했던 CP 발행 억제도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CP 발행액은 한전 44조6200억원, 가스공사 35조7090억원, LH 16조2800억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기존 CP 상환에 필요한 돈과 신사업 자금 조달 등을 위해 마구잡이로 또다시 CP를 발행하다보니 매년 CP 발행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하지만 CP 발행억제→원금 상환 위험→자금 융통 필요→기타 대출 또는 정부 보전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312300100303820015991&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29
(5) 알짜자산 팔아서 빚 갚으라지만.. 매수자 구하기도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강문순 기자, 2013-12-29 22:03)
[공공기관 개혁, 이것이 성공조건] <5> 접을 사업·매각 자산 지정 시급
국책사업 수행·정부 가격통제가 부채 가장 큰 원인.. 지방 이전 공기업 부지 매각도 지지부진한 상태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 기간 길고 재투자비 발생.. 실적주의로 성급한 헐값매각 오히려 손실 볼수도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방만경영 집중 관리 등을 통해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게 목표다. 성과가 없을 경우 낙하산 공공기관장이라도 임기 중에 해임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을 공공정책국 산하에 임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38개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지원과 중간평가를 추진한다.
향후 부채 상위 공공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자구노력을 포함해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데 한계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회의적인 전망이다.
■자산매각 통한 부채감축 한계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알짜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부채 비율을 감축하라고 독려했다. 현 부총리는 "민간에서는 위기가 닥치면 알짜 자산부터 팔아 치운다"며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수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전 공기업들의 부지 매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추가로 우량자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과도한 부채로 비난받는 주요 공기업들이 올해 들어서도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업구조나 경영여건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 발생 원인이 주로 기관의 재무역량을 초과한 국책사업 수행이나 정부의 가격통제 등에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경영효율화 조치를 하더라도 효과 발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부채 절대 규모와 부채비율 모두 증가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은 원인으로 우선 사업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부채를 많이 유발하는 사업일수록 핵심 국책사업인 경우가 많아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조차 만만치 않다.
투자회수 기간이 긴 사업이 많다는 점도 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 관련 사업의 경우 수익이 나는 사업은 한정된 반면 재투자비는 지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석유공사는 현재 24개국에서 총 59개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23개 광구가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직 경제성 여부조차 알 수 없지만 사업비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 석유공사는 상반기에만 부채 규모가 1조3800억원 증가했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 벌여놓은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접을 사업.매각 자산부터 정해야
정부는 기관별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한 뒤 재정투입이나 제도개선 여부는 물론 요금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들은 자구책을 내놓았다. 한전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2015년 이후 최단 기간에 15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부채 규모만 138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무구조개선과 내부 경영혁신 등 100대 과제를 통해 2017년 부채 비율 예상치(520%)를 100%포인트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산하에 재무위험과 방만경영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필요시 기관장 해임 등을 공운위에 건의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주어졌다. 향후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급한 부채 감축이 국민의 혈세 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라면 2017년까지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현재 220%에서 200%로 낮춘다는 정책목표에 맞춰 실적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산매각은 서두르되 터무니없는 손실은 나지 않도록 심의 및 결정 절차를 신중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12/e20131229172923117580.htm
'공기업 개혁' 알짜사업 해외 헐값매각 논란 (서울경제, 윤홍우·김능현기자, 2013.12.29 17:29:23)한전, 세계적 우라늄 회사·광산 지분 처분 착수
한국전력이 세계적 우라늄 회사인 캐나다 데니슨사 지분 등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핵심 우라늄 자산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한전은 이 밖에도 캐나다 워터베리와 크리이스트 등 탐사 중인 우라늄 광산을 비롯해 해외 유연탄 광산 3~4개를 매각한다. 정부의 고강도 부채감축 압박에 강제적으로 해외 사업들까지 정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전력수급의 주축인 원자력발전소의 주연료가 우라늄이고 원전수출 과정에서도 우라늄 조달능력이 주요 경쟁요건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목표에 쫓겨 헐값으로 섣불리 매각에 나서는 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 떠밀리듯 해외 사업을 팔았다가 불과 수년 후 후회했던 뼈아픈 경험을 공기업들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과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3개 우라늄 사업 매각 등을 담은 부채감축안을 제시했다.
한전이 매각을 추진 중인 3개 우라늄 사업은 캐나다 데니슨사 지분 및 탐사 중인 우라늄 광산인 캐나다 워터베리와 크리이스트 지분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 2009년 6월 630억원을 들여 데니슨사 지분을 인수했으며 현재 지분율은 9.45%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지분을 합칠 경우 국내 공기업 컨소시엄 지분은 약 13% 수준으로 늘어난다.
데니슨사는 캐나다증시(TSX)에 상장된 세계적 우라늄 전문회사로 캐나다·몽골·잠비아 등에서 다수의 우라늄 탐사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데니슨사 지분매각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전은 당시 안정적으로 우라늄을 확보하고 세계 메이저 업체들의 우라늄 광산 개발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취지로 우라늄 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 원전수출시 원전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요 경쟁요건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런 상징적 사업이 부채감축 목표달성 때문에 해외에 팔리는 것이다.
한전은 이와 함께 탐사광산인 워터베리와 크리이스트 매각도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도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심 자원개발 사업인 글래드스톤 LNG(GLNG) 지분매각을 시도하는 등 부채감축 시한에 맞추기 위한 공기업들의 울며 겨자먹기식 해외자산 매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9월 말 공기업들의 부채감축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방침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12/e2013123116544870070.htm
졸속매각 부작용 오나 (서울경제, 김능현기자, 2013.12.31 16:54:48)정부 "빚 많은 공공기관 모든 자산 팔아라"
일방적 정책에 비판 일어
정부가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지만 우량자산을 성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매각 시비는 물론 국가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지만 부채 감축만을 목표로 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 및 방만 경영 정상화 운용지침'과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들은 운용지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2014년 9월 말 중간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흡할 경우 정부는 공공기관장들에게 해임을 포함한 책임을 묻고 임직원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운용지침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매각 가능 자산을 발굴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공공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필수자산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는 얘기다. 또 헐값매각 시비를 우려해 자산매각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해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도참고) 서울경제 가판(2013.12.31) 「정부 "빚 많은 공공기관 모든 자산 팔아라"」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보도참고자료, 2013. 12. 31(화))
< 서울경제 가판(1.1) 보도내용 >
□ 서울경제는 「정부 “빚 많은 공공기관 모든 자산 팔아라” 졸속매각 부작용 오나」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ㅇ 우량자산을 성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매각 시비는 물론 국가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자산매각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지만 부채감축만을 목표로 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ㅇ 공공기관 재무개선을 위한 자산매각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이외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는 것은 아님
ㅇ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자산 이외의 자산 그리고 기관설립목적이나 고유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여부를 검토하되 실제 매각여부는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ㅇ 실제 매각이 결정된 경우에도 향후 17년까지의 중장기 시계를 가지고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각시기를 조율해 나갈 것이므로 당장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님
ㅇ 아울러, 헐값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절차를 준수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침에 규정
- 자산매각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통해 헐값매각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가는 등 헐값 매각 우려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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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1211000308
[공공기관 정상화] 알짜사업 매각 ′민영화 논란′ 우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2013-12-11 15:30)
부채비율 낮추고 유동성 확보위해 알짜 사업 매각 우려..구분회계 제도가 사업단위 매각 구실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공기업 민영화′ 논란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도입키로 한 구분회계 제도가 공기업 민영화로 가는 길을 터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면 알짜 사업과 부실 사업을 구분해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다. 과거 정권에서 공기업들은 구조조정 압력 때문에 일부 사업을 떼어 민영화한 전례도 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조정 영역이 민간 건설사의 이해와 직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고속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극렬 파업을 하고 있다.
◆구분회계 도입..알짜 사업 매각 유혹 제공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분회계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중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LH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포함해 공기업 7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구분회계 제도는 사업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다. 가령 LH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재무재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재무재표, 행복도시 사업에 대한 재무재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재무재표를 따로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은 수익률 높은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구분해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이는 공기업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여지가 있다. 공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알짜 사업을 민간에 넘길 유혹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소 기업정책연구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구분회계 제도 도입이 공기업 민영화로 연결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공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성 좋은 사업을 민간에 매각할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주택 분양하는 LH 주시
건설업계는 LH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들어 LH가 임대 주택 사업을 늘리고 분양 주택 사업을 줄였지만 여전히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어서다. LH가 사업 구조를 조정해 저렴한 분양주택을 대폭 줄이면 반대 급부로 건설업계는 지금보다 많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국내 한 해 전체 주택 공급량에서 LH는 10%대(분양과 임대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임대와 분양물량은 7대 3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더 많기는 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잡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LH가 분양사업을 포기하면 건설사가 그 물량을 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주택 분양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주택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부채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으로 한 해 평균 7000억~9000억원 적자를 보고 있다.
◆끊이질 않을 공기업 민영화 논란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와 상관없다는 주장이지만 철도노조는 법인 설립이 민영화 전 단계라며 맞서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정관을 바꿔 자회사인 수서발 KTX법인을 매각하면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서발 KTX와 같이 각 공기업을 사업 단위로 떼어내 민영화를 할 수 있는 셈이다.
과거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때 공기업이 일부 사업만 떼어 내 민영화한 전례가 있다. 한국토지신탁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신탁은 토지·관리·처분·담보신탁을 담당하는 회사다. 지난 1996년 한국토지공사가100% 출자한 자회사다. 하지만 지금은 민영기업이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이 한국토지신탁을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010년 5월 민영화됐다. 한토신은 아파트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신탁사업에서 부동산 컨설팅으로 영업을 확장해 현재 영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공기업 정상화 방안과 구분회계 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고 평하며 "공기업 기능이 민간으로 일부 이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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