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형 |
이주대책 |
공급대상 |
공급규모 |
가 옥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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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택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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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자 단, 수도권은 기준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해야함 |
최대 70평 단, GB지구는 최대 8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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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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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사업으로 인해 소유주택이 철거되는 자 |
전용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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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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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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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전 소유토지 전부(수도권은 1,000㎡이상)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
165㎡~230㎡ 단, GB지정전 토지 소유자는 165㎡~265㎡ |
분양아파트 * GB지구만 적용 |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이나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전용85㎡ 이하 | |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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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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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3월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주 |
전용85㎡이하 공공임대 또는 전용60㎡이하 국민임대주택 |
점포 및 공장소유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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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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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을 하고 최초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건축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 소유자로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 |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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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생활 대책은 사업시행자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음.
8) 소송 및 민원제기 현황
가. 행정소송 현황
ㅇ 국민임대주택단지 54개 지구중 17개지구에 대해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ㅇ 원고들의 주요 주장내용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지구별 |
소 제기일 |
소송현황 (선고일) |
비고 |
하남풍산 의왕청계 군포부곡 |
’02.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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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 기각 (‘03. 3.27) |
소송종결 (항소포기) |
부천여월 |
’02. 9.26 |
원고청구 기각 (‘03. 6.19) |
소송종결 (항소포기) |
부산내리 |
‘03. 2.11 |
원고항소 기각 (‘04. 8.20) |
소송종결 (상고포기) |
의정부 녹양 |
‘03. 6.25 |
원고상고 기각 (‘06. 2.10) |
소송종결 (대법원) |
수원 호매실 |
‘05. 3. 28 |
원고청구 기각 (‘06. 4.19) |
소송종결 (항소포기) |
인천 서창2 |
‘05. 6. 7 |
소 각하 (‘05.12. 8) |
소송종결 (항소포기) |
부천범박 |
‘05. 8. 2 |
원고청구 기각 (‘06. 1.18) |
소송종결 (항소포기) |
인천가정 |
‘05. 8.23 |
원고청구 기각 (‘06. 6. 2) |
소송종결 (항소포기) |
의왕포일2 |
‘05. 9. 8 |
원고청구 기각 (‘06. 6. 2) |
소송종결 (항소포기) |
의왕포일2 |
‘05. 9. 8 |
원고청구 기각 (‘06. 7.26) |
소송종결 (항소포기) |
군포당동2 |
‘05.11. 2 |
원고청구 기각 (‘06. 5.18) |
소송종결 (항소포기) |
지구별 |
소 제기일 |
소송현황 (선고일) |
비고 |
시흥목감 |
‘06. 2. 3 |
원고청구 기각 (‘06. 6.15) |
소송종결 (항소포기) |
안양관양 |
‘05. 9. 2 |
원고청구 기각 (‘06. 7.26) |
항소여부 미정 |
김포양곡2 |
‘06. 1.31 |
1심 계류중 |
변론중 |
수원 호매실 |
‘06. 2.21 |
1심 계류중 |
변론중 |
양산사송 |
‘06. 3.29 |
1심 계류중 |
변론중 |
고양삼송 |
‘06. 6. 1 |
1심 계류중 |
변론중 |
ㅇ 주요 판결내용
- 지구지정 처분은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법률상의 재산권 제한이고, 토지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 지구지정 처분은 행정주체가 주택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