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1916 집필, 1917. 4. 출판)
-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이정인 옮김, 아고라, 2018
제3차시, 2024.06.13.(목), 발제자 김현근
6장 열강들 사이의 세계 분할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의 5대 지표
5. 열강들 사이의 세계[영토] 분할
•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지구 분할] 19세기 말의 특징은 지구의 최종적인 분할이다, 여기서 최종적이란 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식민 정책이 지구상의 미점령지에 대한 장악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세계 식민화 정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인데, 이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근 단계’, 즉 금융자본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①식민화 정책의 강화, 식민지를 얻기 위한 투쟁의 격화가 과연 꼭 금융자본의 시대에 나타난 것인가, ②지금 이 측면에서 정확히 어떻게 세계가 분할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참고] 아프리카 국경선 획정
19세기 유럽식민주의가 아프리카를 침략하기 이전에, 아프리카에는 공식적이고 경계가 뚜렷하게 정해진 국가는 없었다. 그러던 중 베를린회담(1884-1885)에 참가한 14개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획정하였다.[자료 마지막 쪽 참조]
베를린 회담 (1884년)
베를린 서아프리카 회담 또는 콩고 회담(영어: Congo Conference)는 1884년에서 1885년에 걸쳐 비스마르크의 중재로 베를린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분할에 관한 회담으로, 주최국인 독일 제국은 카메룬과 탄자니아, 나미비아 등을 얻었다.
베를린 회담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독일의 총리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회담을 주재했다.
이 회담은 콩고강 어귀를 지배할 특별권을 주장한 포르투갈의 제안으로 열렸는데,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넓히려고 애쓰는 다른 나라의 노력을 서로 질투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던 당시 상황이 회담 개최를 촉진시켰다. -위키 백과
먼저 ①과 관련하여 [126쪽. 영국•프랑스•독일 식민지 규모. 모리스]와 [1차시 자료 3쪽] 참고.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 자유경쟁이 지배하고 있던 자본주의의 발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1860년대와 70년대다. 바로 그 시기 직후에 식민지 정복의 엄청난 ‘고양’이 시작되고, 세계 영토를 분할하기 위한 투쟁이 극도로 격화된 것이다. 따라서 독점자본주의 단계로의, 금융자본으로서의 자본주의의 이행이 세계 분할을 위한 투쟁의 격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홉슨은 그의 저서에서 1884~1900년의 시기를 주요한 유럽 국가들의 맹렬한 ‘영토 확장의 시대’로 특별히 구분하고 있다.
②와 관련하여 20세기 초 열강들의 식민지 보유 상황[132쪽. 식민지/반식민지/비식민지 상황을 잘 보여줌]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세계 분할의 ‘완성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 영토는 1876년 이후 거대한 규모로 확장되었다. 식민지가 확장될 때 그것은 대단히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프랑스와 독일•일본 비교]. 또한 식민지 영토의 규모에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조건 외에, 그것을 기초로 한 지리적 조건 등도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작은 나라들의 식민지들은 ‘재분할’의 최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반식민지’ 국가들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도적 형태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금융자본은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까지 종속시키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도 종속시키고 있다. 종속된 나라들에게서 민족의 정치적 독립까지 뺏는 그런 종속이야말로 금융자본에게 가장 큰 ‘편리함’과 가장 큰 이득을 준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반식민지는 이런 측면에서 ‘중간 단계’의 전형적인 형태다. 나머지 세계가 이미 분할돼버린 금융자본의 시대에 이들 반(半)종속 국가들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특히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자본주의적 식민정책의 성격] 자본주의의 전 단계들의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식민정책도 금융자본의 식민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근 자본주의[식민정책]의 기본적 특징은 거대기업가들의 독점연합에 의한 지배이다. 이러한 독점조직들은 모든 원료 산지를 한 손에 장악하고 있을 때 가장 견고하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원료의 부족이 심하게 느껴질수록, 또 전세게적으로 경쟁과 원료산지에 대한 추구가 격화될수록 식민지 획득을 위한 투쟁은 그만큼 필사적이 된다. 나아가 금융자본에게는 이미 개발된 원료산지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산지도 중요하다.
• 또한 자본수출의 이익 역시 식민지 정복을 부채질한다. 그것은 식민지 시장에서는 독점적 방법에 의해 경쟁 상대를 배제하고 공급을 확보하며 ‘유착관계’를 단단히 다지는[토착 세력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유착관계 확보] 등의 일이 더욱 쉽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의 기초 위에 성장하는 경제 외적인 상부구조, 즉 금융자본의 정책과 이념은 식민지 정복의 열망을 강화한다.
•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정책을 논함에 있어, 금융자본과 그에 조응하는 국제정책은 세계의 경제적•정치적 분할을 위한 열강들의 특징으로 귀결되어, 국가 종속의 일련의 과도적 형태들을 만들어낸다[정치적,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금융상, 외교상으로 종속되어 있는 반식민지인 중국, 금융적으로 런던에 종속되어 영국의 상업 식민지인 아르헨티나, 영국의 자본 수출에 특혜를 준 포르투갈 등]. 제국주의는 유럽 자체의 정치적 조건들을 이미 변화시켰으며, 앞으로 더욱더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7장 자본주의의 특수한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 [제국주의의 특징]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일반이 가진 기본 특성들이 발전한 것이자, 그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 발전 단계의 아주 높은 특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자본주의로부터 더 높은 사회•경제체제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선 경제면을 보면 자본주의적 독점이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자유경쟁은 자본주의 및 상품생산 일반의 기본 특성이며, 독점은 자유경쟁의 직접적인 대립물이다. 자유경쟁은 카르텔•신디게이트•트러스트 등에 의해 생산과 자본의 집중을 초래하여, 그로부터 형성된 독점은 자유경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그것과 나란히 존재하면서, 일련의 특별히 첨예하고 격렬한 모순•마찰•분쟁 들을 만들어낸다. 독점은 자본주의에서 더욱 높은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인 것이다.
• [제국주의로의 이행기의 특징] 독점 단계의 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는 산업가 독점연합의 자본과 융합한 소수의 거대 독점은행들의 운행자본인 금융자본에 의해 형성되고, 자본을 확장하는 식민 정책에 의해 완전히 분할된 세계 영토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려는 식민 정책으로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 [제국주의의 개념] 제국주의의 개념을 요약하면,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가 형성되고, 자본 수출이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며, 국제 트러스트들에 의한 세계 분할이 시작되고, 가장 큰 자본주의 나라들에 의해 지구의 모든 영토 분할이 완료된 발전 단계에 도달한 자본주의이다. [즉, ①높은 단계에 도달한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독점을 창출하고 독점이 경제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②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 그리고 이 ‘금융자본’을 기초로한 금융과두제의 탄생, ③상품수출과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획득, ④세계[시장]를 분할하는 자본가들의 국제적인 독점연합들 형성, ⑤거대 자본주의 열강들에 의한 지구상 영토 분할의 완성]
• [제국주의 개념 정의에 대한 카우츠키의 입장] 제국주의에 대한 카우츠키의 발언-경제적 ‘국면’이나 단계가 아니라 정책, 즉 금융자본이 ‘선호하는’ 특정 정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제국주의를 ‘현대 자본주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만약 제국주의를 카르텔, 보호정책, 금융업자의 지배, 식민정책 같은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현상’으로 이해한다면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에 필연적인가라는 문제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동어반복’이 돼버릴 텐데 그렇게 되면 ‘제국주의는 당연히 자본주의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다. 카우츠키의 정의-‘제국주의는 고도한 발전한 산업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그것은 거기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더 넓은 농업 지역을 정복하고 합병하려는 모든 산업자본주의 민족의 열망에 존재한다.’
• [카우츠키 정의의 오류] 제멋대로 민족 문제만을 분리해서, 다른 민족을 합병하려는 나라들의 산업자본에만 연관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농업 지역의 합병만을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특징은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다. 산업자본이 약화되고 금융자본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합병정책이 극도로 강화되고, 농업 지역뿐 아니라 가장 공업화된 지역의 합병도 병행된다. 이것은 이미 세계 분할이 완결된 탓에 재분할 때는 모든 종류의 땅에 손을 뻗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여러 강대국들의 경쟁이야말로 제국의의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경쟁국을 약화시키고 경쟁국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 영토를 장악하려고 한다.
•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 발언‘] 카우츠키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서, 카르텔 정책이 대외정책으로 확장되는 초제국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제국주의를 초월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단합하는 단계, 자본주의 아래에서 전쟁이 종식되는 단계, ’국제적으로 연합한 금융자본이 세계를 공동으로 착취‘하는 단계다.
때문에 카우츠키의 발언은, 특히 금융자본이 지배가 실제로는 세계경제 내부의 불균등성과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것들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근본부터 잘못된, 제국주의의 옹호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상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칼버는 20세기 초 세계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제 수치를 제시면서[156쪽] 전세계를 다섯 개의 ’주요 경제권‘-중앙유럽권(러시아와 영국을 제외한 전유럽), 영국권, 러시아권, 동아시아권, 아메리카권 등으로 나누었다. 독일은 가진 권역이 보잘것없고 식민지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과 영국, 미국 사이의 제국주의적인 경쟁과 투쟁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또한 영국권과 아메리카권에서는 정치적 집중도가 매우 높지만, 광대한 식민지를 갖고 있는 영국과 별 볼 일 없는 식민지밖에 갖고 있지 못한 미국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있어서 남아메리카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권과 동아시아권은 자본주의 발전이 미약한 지역으로 중국의 분할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고, 중국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 등의 투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경제적・정치적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가지각색의 국가들이 성장 속에 등에서 극히 불균형하며,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서, 카르텔 정책이 대외정책으로 확장되는 초제국주의‘[카우츠키]라고 할 수 있을까?
• 금융자본과 트러스트는 세계 경제의 다양한 부분들 사이에 나타나는 성장 속도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히고 있다[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식민지의 철도에 대한 금융자본의 투자. 5대 강국이 전체 철도 길이의 80%. 160쪽].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한쪽의 생산력 발전 및 자본 축적과, 다른 쪽의 금융자본을 위한 식민지 및 ’세력권‘의 분할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없애는 데 있어서 전쟁 외의 다른 어떤 수단이 있을 수 있겠는가?
8장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
- 20세기 초[제2인터내셔널과 코민테른의 시기] 노동운동 전체가 부르주아지와 손을 잡는 등 국제적인 분열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인 기생성과 부패 때문.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최고 단계인 제국주의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 ①독점-정체・부패] 제국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경제적 토대는 독점인데, 이는 자본주의로부터 자라나와 자본주의의 일반적 환경인 상품생산과 경쟁 속에 존재하며, 이 일반적인 환경과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모순관계에 있는 독점, 바로 자본주의적 독점이다. 이는 다른 모든 독점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정체되고 부패하는 경향을 낳는다. 만약 잠시 동안이라도 독점가격이 형성되면 기술의 진보를 비롯해 모든 진보, 발전 운동을 자극하는 동기들은 어느 정도 사라지며, 더 나아가서는 기술의 진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도 있는 경제적 가능성까지 나타난다.
• [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 ②자본수출-기생성]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화폐자본이 대량으로 축적되고 그 결과 금리생활자, 어떠한 기업에도 전혀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 빈둥대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계급 등이 이례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제국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경제적 기초 중 하나인 자본수출은 금리생활자층의 생산으로부터의 이 완전한 단절을 한층 더 강화시기고, 몇몇 해외 나라들과 식민지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에서 생활하는 나라 전체에 기생성이라는 각인을 새긴다.
슐체-개베르니츠는 이렇게 쓰고 있다. ’영국은 점차 공업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고 있다. 공업 생산 및 공산품 수출의 절대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 전체에서 이자, 배당금, 증권발행, 중개수수료, 투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제국주의적 호황의 경제적 토대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유착관계를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 [기생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향] 금리생활자 국가는 부패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다. 그리고 이런 사정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전체 사회•정치 정세에, 또 특히 노동운동 내의 두 가지 기본 경향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제국주의와 ’금융업자‘의 이해의 유착, 청부와 납입 등을 통해 이윤의 증대가 이루어지는데, 노동자 층에서도 똑같은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국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힘이 약화되는데, 경제적인 기생성과 종속민족들로 이루어진 군대 편성이 그것이다. 지배 국가는 경제적 기생 습관에 의해 자국의 지배계급을 부유하게 만드는 한편, 하층계급을 매수하여 순종시키기 위해 그 영토, 식민지, 속령을 이용해 왔다[식량과 공업제품을 식민지에서 유입]. 또한 식민지를 얻기 위한 대부분의 전투는 원주민에 의해 치렀다.
또한 제국주의란 세계 분할과 착취를 의미하고, 한 줌밖에 안 되는 가장 부유한 나라들을 위한 높은 독점이윤을 의미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상층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을 창출하여, 그로부터 기회주의자를 키우고 형성시키고 강화시킨다. 영국의 국민소득은 1865년 98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같은 시기에 ’해외로부터‘ 얻은 소득은 아홉 배로 상승하였다. 한편 20세기 초 영국의 노동자계급 ’상층‘은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스포츠단체와 수많은 종교단체의 구성원을 배출하고 선거권을 갖는다. 또한 제국주의는 노동자의 사이에도 특권을 가진 부류를 분리해서 그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갈라놓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그들 가운데 기회주의를 강화시키며, 노동운동을 일시적으로 부패시킨다. 엥겔스는 카우츠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상황을 ’정말이지 노동자당은 없고 보수당과 자유급진당만 있으며, 노동자들은 영국의 세계 시장 독점과 식민지 독점으로 함께 속편하게 먹고살고 있습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 [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 ③이민의 감소와 이주민의 증가] 제국주의의 특징의 또 하나는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떠나는 이민은 줄어들고, 임금이 낮고 뒤처진 나라들로부터 그 나라들로 들어가는 이주민은 증가한다는 점이다.
제국주의 각국은 트러스트, 카르텔, 금융자본, 채무자에 대한 체권자의 관계 덕택으로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전세계 식민지 영토 7,500만 평방킬로미터 가운데 6,500만 평방킬로미터, 즉 86퍼센트는 여섯 강대국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 6,100만 평방킬로미터, 즉 81퍼센트는 강대국 세 나라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
[자료1] 1913년 아프리카 지도-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