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청주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딩신부]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청주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얼마전 4월 1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코밀(MAMADIEVKOMIL)씨가 오후 1시30분 보호실 내 2ｍ 이상 높이의 문고리에 끈을 묶고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응급조치를 통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자살시도의 이유가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 3명이 권총으로 위협을 하는 등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밝혀져 더욱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이 비단 청주외국인보호소안에서 코밀씨에게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07. 2. 11.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출입국관리 보호소 화재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흘렀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규탄집회가 열리고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연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나 외국인보호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다.
2012년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몽골인 이주노동자 아마라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소 구금당시 아미라씨는 알콜중독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보호소에서 주는 약으로만 버티게 했고, ‘도와달라’는 그의 울부짖음 앞에 독방으로 방만 옮기는 처치만을 했을 뿐이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는 몽골어를 전혀 모르는 경비직원을 배치하고, 울부짖는 아마라씨를 사실상 그냥 방치해버렸다. 발작증세를 보이는 아마라씨를 외부 병원으로 옮겨 적절한 조치를 받게 했더라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라씨의 옆방에서 그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법무부와 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인 처사에 분노했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우즈베키스탄 TURDIEV SANATJON(한국명:사나트잔)은 심장, 혈압, 우울증 등 여러 이상 증세가 있었지만 보호소내에 제대로 된 통역이 없어 의사전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보호소에서 주는 처방약이 맞지 않아 발작증세까지 일으켰다. 관련하여 이주제단체들의 여러 노력을 통해서 산재접수와 수차례 항의를 거친 이후에야 외래진료를 받을수 있었다.

이번에 일어난 청주외국인보호소 내에서의 반인권적 폭력행위와 이로 인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코밀(MAMADIEVKOMIL)의 자살시도는 바로 위와 같은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폭력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호소 내 몇몇 직원을 처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출입국보호소 직원으로 인해 보호소에 수감되고 이후에 출국하는 모든 과정에 거쳐서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해결되는 것이다. 이미 청주지역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를 포함하여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충청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이 연대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 안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고발과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등을 통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주공동행동도 외국인보호소가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동참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처벌하라!
- 청주외국인 보호소는 반인권적 폭력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직원들의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라!

2016년 4월 20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조계사 사회노동위원회